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청이 제약계 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제약협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약산업 발전 지원을 약속한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센티브제도)를 폐지,제약산업이 일괄약가인하라는 악재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정부 지원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면 일괄약가인하 이후 '제2의 약가인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 세계 7개 강국' 도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일괄약가인하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악화되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연구개발 투입 자금 확보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정부는 약가인하가 된 상태에서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일괄약가인하는 되돌릴 수 없지만,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해야 제약사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미 시행 이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 제도를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인센티브가 일부 대형병원에만 돌아가고 중소병의원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다, 보험재정 절감 액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업계 내에서는 더욱이 제도를 통한 혜택이 국민들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최근 제약 6단체 회장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낙찰의 유인이 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제약업계 노력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R&D 및 시설투자자금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제는 실효성도 없고, 제약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난 만큼 폐지할 때가 됐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 다른 인사는 "정부도 이제는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미 잘못됐다는 진단이 내려진 데다, 제약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며 "정부가 통 큰 그림을 그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조만간 복지부를 방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등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