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포괄수가제 설문조사 후 수술거부 결정
18일 포괄수가제 반박 기자회견 개최…복지부 공동 조사 제안
입력 2012.06.18 11:12 수정 2012.06.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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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술 거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포괄수가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포괄수가제 거부를 위해 7개 질환 수술을 거부키로 한 문제는 환자 1000명, 건강한 사람 1000명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포괄수가제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다. 그러나 국민이 원한다면 의협은 결과를 다르겠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의사들이 반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회장은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7개 질환 포괄수가제는 수년 내 553개 거의 모든 질환에 확대될 예정"이라며 의료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에 대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우선 의료비 급증은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의료비 급증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진료량이 많아져서 이며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와 의료의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은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입증하는 통계를 행위별수가제의 통계를 가져다 위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의 질 저하 문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무리하게 실시하려는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영리병원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시행을 비난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대정부 요청사항


1. 포괄수가제는 대부분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대다수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다.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막대한 국민건강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노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이 제도의 강제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다.

2.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따르라.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방적 강제시행은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최선의 진료를 원하는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3.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장이 공중파방송에 출연하여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 민간단체장의 사퇴를 공공연히 요구하는가. 사퇴요구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장관은 즉시 대한의사협회에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고, 개인 입장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5. 의료제도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졸속으로 준비하여 만든 제도에 의해 단 한 명의 생명도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졸속 행정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사들은 신념과 양심을 걸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6.포괄수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을 따라 결행될 것이며, 긴급과 응급수술은 예외가 되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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