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현재 참조가격제와 총액계약제를 당장 도입키 위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지난 8일 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제약협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선방안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참가자들로부터 중장기약가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보완, 참조가격제 등 약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참조가격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해서 지금상황에서는 내년 혹은 당장 도입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류 과장은 그러나 이 두가지 제도에 대해 정치적 상황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류 과장은 "참조가격제와 총액계약제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리뷰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시행방안에 바로 넣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대선이 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할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 외에도 중장기 약가제도에 대해는 지금까지 업계, 전문가, 심평원, 공단 등 관련 전문가 14명 정도가 서로 의논한 결과 대략적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수치, 기준 등은 중장기약가제도협의체가 결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심평원이나 공단, 학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결론냈다. 

또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신약가격결정 등 세세한 기준들이 들어가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언급했다. 

제도 진행은 합의사항이 단순한 경우 빠르게 적용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은 시차를 두고 늦게 진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더욱 강화된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업계에 리베이트에 대해 강한 경고를 했다. 

류 과장은 앞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복지부가 패소했지만 리베이트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말한 것을 언급하며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에 대비하려 한다 혹은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사전에 신호를 준 것이니까 업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