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김윤수 회장 “원내조제 허용 약사법개정 추진”
취임 기자간담회서 영상수가 재인하·포괄수가제 반대 등 밝혀
입력 2012.05.14 14:55 수정 2012.05.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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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김윤수 회장이 19대 국회에서 원내 조제 허용방안에 대해 약사법개정 추진을 선언했다.

제 36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윤수 신임회장은 14일 오후 2시 병협 대강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앞으로의 회무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윤수 회장은 영상수가 재인하 추진과 포괄수가제 확대문제, 진료비지불체계 개편 등 당면 현안을 지적하며 단기와 중기를 나눠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에 회무를 집중해 회원병원들과 국민건강 모두 원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외부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환자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시작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도 제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을 것”이라며 “약사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 “원내조제 허용을 위해 전국민 서명운동을 실시, 300만명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며 “병협으로서는 1년 동안 가장 큰 일이었다. 약사법개정 작업이 늦춰진 것은 지난해 서명운동은 이미 끝났으나 이미 18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어 새로운 정부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전략적으로 기다렸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수가 재인하 추진과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의견을 밝히며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의료비 지출이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저수가체제로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식대 등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영상수가만의 인하는 병원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지보수비용, 인건비 인상과 추가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수가 조정이 되도록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의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추진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적정한 포괄수가 수준을 보장하고 중증질환 등 비용변이가 큰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포괄수가가 매년 조정기전 등 마련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대해서도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최소한 물가와 인건비 인상 정도의 수가에 반영해 병원의료계가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합해 전문팀을 구성, 전문성을 가지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대응하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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