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은 빛좋은 개살구?
현실적 지원책 나오지 않으면 제약사들 불만 팽배
입력 2012.05.02 06:30 수정 2012.06.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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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마감이 임박하며 제약사들이 막바지 작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약가가 대폭 인하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증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지만,정작 보건복지부는 압박감만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지원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현실적인 지원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게 늘었다.

제약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조세 경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랑이를 하며 희망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금융 쪽 지원도 사실상 부채(빚)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연구개발도 일괄약가인하로 1조7천여억원이 빠져 나가지만 500억원 지원에 불과하고 이것도 줄기세포 희귀질환 등  제약사들의 실질적 활동과는 거리가 먼 쪽에 투입된다는 지적이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제약산업 육성법 등이 나왔지만, 제목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빗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업계 한 인사는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떠들어야지 현재 아무 것도 없다.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은 심하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며 제약사들의 입이 한 뼘씩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인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제약사들을 독려하거나 다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지원의지가 있는 것이 맞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인력만 늘렸다는 것.

실제 혁신형제약기업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주도적인 업무를 맡은 복지부 산하 모 기관은  약 40명 정도의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에 투입되는 비용만 해도 상당하는 것.

이 인사는 "인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제약사들에게 고무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자가진단 사이트가 무슨 대책이냐.지금 자가진단을 하지 못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를 볼 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내에서는 혁신형제약기업이 제약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인사는 "복지부 혼자 할 일도 아니지만 정부가 약가인하를 강행하면서 육성법 경쟁력 강화를 내놨으면 얘기만 하지 말고 관련부처도 협의를 통해 협조해야 한다"며 "약가가 인하됐다고 미룰 일이 아니다. 약가가 대폭 인하된 제약사들은 그래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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