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7시 회관 3층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연초 구성된 의약분업재평가 TFT가 주관했다. 이날 워크숍은 의약분업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는 김원식(건국대 경제학) 교수가 ‘의약분업의 10년 평가와 향후 방향’을, 김양균(경희대 의료경영학)가 ‘의약분업제도의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좌장에는 의약분업재평가TFT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윤창겸 위원장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의약분업재평가 TFT는 앞으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올바른 의약분업의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TFT의 목표를 설명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양균 교수는 "2000년 의료분업제도의 도입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해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마련해 줌과 함께 약제비 절감과 국민의료비 절감이었으나 분석결과 대부분 의약분업제도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료비의 증가에 약제비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최근 의료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동네의원의 위기설과 관련해 수급 균형적 측면에서 보면 동네의원의 의료비용 증가분이 약국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인 국민들은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입 당시의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해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원식 교수는 의약분업의 문제로 △왜래 환자의 원내조제 금지는 환자들의 진료 후 약국 이용의 불편과 원내 약사의 지도가능성 원천 배제, 병원과 외부약국의 수직계열화 진행, 의사 선무형 의료수가 인상 및 조제기술료 개발 등을 지적됐다.

또, △의료기관별 의료보험수가 차등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가격탄력도가 낮아서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며 개인 부담금의 증가와 보험공단의 대형병원 수가지불액 감소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보험약가제도를 고시상한가제도에서 실거래가제상환제도로 전환하면서 병원의 약가이윤 없애고 약국에 독점적으로 할당되는 형태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에 대해 임의조제 억제와 서비스료를 인정하고 제약사의 이윤은 보험자인 공단이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매출 극대화는 리베이트 극대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윤창겸 위원장은 "의협과 병협이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통해 올바른 의약분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약분업은 선택분업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들과 의사들의 냉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