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가 분수령이다'

올해 들어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1/4분기 이후를 올해 및 향후 새로운 제약계 환경변화의 분수령으로 잡는 분위기다. 

올해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가로막은 '양두마차' 중 쌍벌제는 모두가 '대세'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정부도 이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가 야기하고 있는 불합리한 시장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네릭 대폭 인하에 따른 제약산업 고사 우려 (단가 비싸고 수량 많은 의약품을 많이 구입해야 요양기관이 득이 되지만 오리지날 신약인 이들 약을 싸게 깎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제네릭 약가를 더 깎아 보전하려다 보니 토종 제약사가 더 어려워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접근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실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복지부 심평원 공단 제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약산업발전위원회에서 1/4분기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진행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도보완이든 다른 방법이든 정책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내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한 접근이 이루질 경우 일몰제와 제도보완 진단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제약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제도이니 만큼 '일몰제'를 통해 1,2년만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진행되면 제약사들은 무너질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지적이다.  

현재 제약협회에서도 일몰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로, 모든 제약사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몰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 제약사 고위 인사는  "시장형실거래가로 회사별로 차이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피부로 느껴진다. 제약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 하지만 정부도 베니핏(benefit)이 있다는 점이 변수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없애 달라'는 의미를 담은 일몰제는 정부에서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빠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제도보완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다른 제약사 고위 인사는 " 일몰제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의  문제로 정부에서 1년도 안 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경우 소극적 보완과 대대적 보완이 있을 수 있는데 보완하다가 더 좋은 제도가 나오면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다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제도를 진행한 주체 입장에서 없애기도 힘들지만,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중소병원들도 제도에 대해 아직 어떻게 움직일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며 "중소병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1/4분기 ㅇ후에는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유통가 한 인사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문제점이 노출됐으면 이를 개선하는 작업은 정부나 어느 분야에서나 마차가지다"며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머리를 맞대면 합리적인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