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이뤄질까’

제약계가 올해를 어느 해보다 힘든 해로 전망하는 가운데, ‘제약산업 육성법’ 법제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올 한해를 관통하며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절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 뿐 아니라 FTA로 대변되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도 큰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을 '위기감'으로만 무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수출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 일환으로 '제약산업 육성법'이 속히 법제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천인 법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미련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

업계에서 육성법이 올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탕에는, 이 법 발의 이후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성법은 지난해 상반기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법사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6개월 여 동안 표류하는 상태다.

실제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정쟁으로 미래를 책임질 산업의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육성법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국가 백년지대계를 볼 때 차세대 먹을 거리를 찾는 산업으로, 국회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그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빨리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약계에서는 상당수 대기업이 제약산업에 발을 들여 놓는 이유도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인사는 "웬만한 대기업 그룹들은 다 제약산업에 들어와 있다. IT는 천정을 치며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반도체와 휴대폰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으로 볼 때 제약산업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 제약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차세대 가장 중요한 성장산업을 찾았으면, 제도기반을 만들어 놓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 육성법은 제약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할 수 있고, 수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제약사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기반을 만들어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육성법을 통해 글로벌 격변기에 적응키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제도를 방패삼아 거져 먹는다는 생각을 가진 제약사는 도태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 강화가 그만큼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오래전부터 마련돼야 할 제도인데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킬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다른 이유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육성법은 정부가 채찍질만 하지 않고 건전한 육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빨리 돼야 기업들이 제도기반 위에서 체질개선을 하며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쌍벌제에 따른 내수시장 경쟁력 약화, 약가인하에 따른 성장둔화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희망'의 싹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