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약국 운영, 지원책 있어야 지속 가능"
오늘 토론회, 시범사업 놓고 평가·토론
입력 2010.12.13 01:16 수정 2010.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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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애초 계획해 온 이달말까지 사업은 계속 되고 있다. 또, 그동안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있을 예정이다.

일단 시범사업인만큼 이달말까지 운영은 '반타작' 이상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기 '심야'라는 명칭 사용 논란에서부터 의약품취급소 운영과 관련한 시행착오, 참여율과 개문 여부와 관련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방안이나 후속대책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지원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운영에 나선 회원의 목소리를 통해 '어지간한' 노력이나 의지 없이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만약 심야시간대 방문자가 예상 수준을 넘거나 기대 매출이 상당하다면 참여율도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이용률로는 기본적인 운영 경비조차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지와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지난 9일 지원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원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 등의 지원책 이전에 전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따로 마련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은 당분간은 힘들어 보인다.

지난 6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당번약국 운영과 인센티브 제공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야응급약국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기대를 걸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과 후속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심야응급약국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약사회 내부적인 지원책 마련이나 또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평가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구본호 대한약사회 국민불편해소TF팀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방혜자 복지부 사무관과 김학순 대구시청 사무관, 김유곤 약사, 정승준 경실련 위원, 주성진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실 보좌관, 신성식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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