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찬성한 대약 '사면초가?'
시도약사회장단 '적극 대응' 성명서 채택 움직임, 약국가도 민감 반응
입력 2010.06.08 06:35 수정 2010.06.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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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약사사회의 반응이 심상찮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8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자 약국에 만만찮은 파장과 행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상당수 단위 약사회에서 제도 도입 반대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 약사회 회장단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약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 약사회장단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한 적극적 대응을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수일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는 전국 시도약사회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되고, 현재 발표내용 수위를 조절하는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약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과중한 행정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칙적 찬성' 의견만을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회원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민의를 전달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약사·약국과 관련한 민감한 제도가 당장 몇달 뒤 시행이 예고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가 '어차피 실패할 제도인데 나설 이유가 있느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의무도 있어 시도약사회장 협의회 명의의 성명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그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각급 단위 약사회에서 재검토나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가 있어 왔다.

하지만 개별적인 대응이나 성명서 발표는 있었지만 약사회 회무에서 실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도 약사회장단이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경우 대한약사회의 입지는 더욱 난감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약계 현안 해결과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서둘러 발표하고, 상황을 지켜봐 왔지만 이러한 회원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 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두고 약사 사회는 한동안 대응 수위를 놓고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에 대한 회원 반발과 조직적 움직임이 더욱 높아지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바라보는 대한약사회의 시각도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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