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TFT에서 논의 중인 평균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약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서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평균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의미를 가진다. 

이날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과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각각 '건강보험 약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과 '외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특히 변재환 연구원은 발표에서 고시가 상환제와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변 연구원은 "현재 시원스럽게 약가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고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약가마진을 인정해 의약품 구매자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복지부, 제약, 병원, 학계 등 다양한 토론자들이 참석해 대안 모색의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자 중 현재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 약가제도 TFT의 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규 국장도 참여해 눈길을 끈다.  

임 국장이 복지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전달하게 될 지도 관심사다.

임 국장은 지난 달 31일 열렸던 '보건산업 발전포럼' 자리에서도 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침 없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반면 제약업계 토론자인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대부분 제도개선을 찬성하는 입장의 토론자들에 맞서 홀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은 "의약품의 가격이 보다 적절하게 책정돼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약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내에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