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계와 도매업계 등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제약사와 도매업계를 고사시키는 제도라는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이 제도가  ‘제약=연구개발’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시각에는 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라 해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수익이고, 수익은 가격과 수량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무한정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가격이 절반으로 내린다고 해서 약을 두 배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수량이 느는 것이 아니고, 수량은 고정된 상황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제도라는 것.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 병의원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가격을 계속 내릴 것이고(저가 구매를 통해 떨어진 가격 가중평균해 내리고 매년 반복),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제약사는 한계상황에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접근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병원들의 연수교육 평점 등에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를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마다 할 병원이 없다고 보고 있다.

가격은 한없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는 지금도 한계 상황인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연구개발을 못한다. 정부 일각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연구개발이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할 말이 없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리베이트는 줄겠지만 요양기관의 작용에 의해 가격이 한없이 내려가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년 후면 제약사의 연구개발은 없어지고 글로벌시대에 생존을 못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없애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추진하며 리베이트에 투입되는 비용을 연구개발로 돌리라고 독려하는 상황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완전히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에서도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판매량에 대한 마진이 아니라, 정해진 마진을 받는 입장에서 가격인하로 제약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

여기에 더해 정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가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끝’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인사는 “정부에서 사립병원에 대해 저가 구매하고, 사립병원이 입찰로 돌릴 것을 유도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되면 도매업계도 죽는다. 저가구매가 되면 도매상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정부가 제약산업 유통산업 선진화를 말하는데 살아서 이익을 내야 투자도 하고 선진화도 한다. 저가구매인센티브를 하면 이익 내기가 불가능해지는데 무슨 선진화냐. 발을 뻗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모순된 정책이다"며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약을 싸게만 사다 보면 의료의 질도 떨어질 것이 뻔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없다는 것.

아직 노출이 안됐지만,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국민이 아닌, 요양기관으로 돌라간다는 점이 노출되면 오히려 정부가 난감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사는 “병원이 입찰하는데 돈이 조금은 든다. 하지만 이것과 요양기관의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혀 다른 문제다. 가격을 싸게 사는 것에 대한 공과가 뭐냐. 지금도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는 1원에 구입하며 충분히 싸게 산다”며 “가격인하는 심평원 국공립병원 입찰 자료 등 정부가 사후관리를 하면 될 문제지,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할 문제가 아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단체 특혜에 다름 아니다.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없는 이 제도에 대해 공청회 등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