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약계 압박 속도가 빨라지며, ‘진짜 초토화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약계 내 퍼지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정부가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가속도를 내며,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생존권까지 거론한 애원(?)에도 흔들림이 없는 분위기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통 제약산업 선진화를 말하고 있지만, 유통 TF팀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가구매인센티브,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네릭)로 대변되는 약가인하로, 이미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짜여져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재거론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유관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던지며, KDI(한국개발연구원)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그간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가격이 높다며 제네릭 가격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책연구기관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저가약인센티브 등 생각보다 정부의 움직임이 빠르고 강한데 복지부 산하 연구원이 아니라  KDI에서 안을 제시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다. 나섰다면 왜 나섰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며 “ 제약사들이 계속 땅따먹기로 일관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캐치,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히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다”고  진단했다.

큰 틀을 짜놓고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 현재 추진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제약계와 제약협회의 주장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미 정해 놓은 것으로 본다. ”며 “얼마나 세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도 힘든데,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계에서는 정부가 약가인하에만 매달려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경우,  이 제도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으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정부의 척결 의지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리베이트는 개별 회사의 문제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제약산업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왜 요양기관이 가져가는가. 이득은 국민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며 ” 정부가 요양기관이 노력해서 가격 인하 했으니까 일정 부분을 줘야한다는 논리라면 노력은 요양기관만 하나. 제도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명분도 없고 수긍할 수도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리로 일각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시민단체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이 인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8월 28일,29일 열리는 유통TF팀의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지도 중요하지만, 나온 후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결과에 대한 대응과 대비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