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약학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있어 약대 정원의 증원 또는 약대 신설을 논하기 이전에 새로운 교육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왔다.

따라서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도 약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해왔다.

약사인력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기존 약사인력 배출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학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390명 증원 결정은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금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약대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390명을 증원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현재의 정원 조정안은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특례입학으로 인한 결손정원과 2년간의 약사인력 미배출을 고려하더라도 390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약사인력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인력추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6년제 교육 정상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약학대학의 정원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학정원 조정안에 포함된 약학대학 신설안은 기존 약학대학의 교육 정상화 노력을 무시하는 조치이다. 신설에 우선해서 기존 약학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원 조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약대 신설 및 기존 약학대학의 정원에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상적인 6년제 약학 교육 및 실무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에 한하여 증원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순히 지역할당식의 인력추계를 바탕으로 준비가 부족한 대학에 약대가 신설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기존 약학대학 정원조정 및 약대신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약사교육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약사단체 공동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하게 설립하여 향후 배출되는 약사 인력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담보하여 한다.

- 약대6년제 실시와 더불어 추진된 금번 정원조정 이후 일체의 정원조정, 특히 약대정원의 증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안배나 정치적 배려 등의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으로 추가로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