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10년 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학부제가 10년 만에 각급 대학교에서 폐기되는 현실을 보며,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할 교육 정책이 고작 10년 밖에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약대 증원 및 신설 계획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려한다. 약사인력 부족을 우려한 일부 단체의 약대 정원 증원요청은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약대 증원과 신설은 교육 100년 대계는 물론 향후 수 십년 이상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끼칠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겨우 5~6년 정도의 약사인력 수급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을 결정 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유감을 표한다.

일부 정치권 및 병원약사회, 약학대학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현재 약학대학의 증원 및 신설은 필요치 않다. 그들이 주장하는 편입인원의 결손, 6년제 공백으로 인한 약사 인력의 결손은 당장에는 약사인력 수급의 부족으로 보이지만, 6년제 약사들이 졸업을 하면 모두 해결될 단기적인 공백현상일 뿐이다. 현재 기 배출약사 중 면허사용 약사가 약 60%라고 하지만, 현재 약학대학의 재학생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들이 졸업 후 면허 사용 활동자가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면허사용 인원이 약 90%가 될 것이라 가정한다면 연간 약 300명의 면허사용 약사가 증가 될 것이며, 미국 등 6년제 약사들의 현황을 보면 연간 배출약사의 약 85% 정도가 면허사용자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 활동 없이 몇몇 단체들의 이권에 따라 약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10년 후, 남아도는 약사인력에 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그 부담을 국가와 국민경제가 모두 떠안게 될 것이다. 보사연 보고서 및 교육부 연구 자료에도 6년제 이후 약사인력이 공급과잉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본 회는 현재 논의 중인 약대 증원 및 신설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사인력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용역 없이 일부 단체의 이권에 떠밀려 추진하는 근거 없는 약대정원 증원 논의를 중지하라.

2. 교육과학기술부는 약학교육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의 약학대학의 정원은 줄이고, 해당 정원을 기준을 충족하는 약학대학에 배정하라.

3. 병원약사회는 근거 없는 약대증원 주장을 중단하고, 열악한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노력으로 많은 약사들이 병원 취업을 희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4. 약학대학협의회는 이기적인 약대 정원 증원 주장을 중지하고, 약대 6년제를 대비한 임상과 실습 위주의 약학교육 환경개선에 힘쓰고, 약학의 학문 발전에 매진하라.

5. 대한약사회는 적정한 약사인력 수급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약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약사 인력 수급계획을 제시하라.

2009.06.28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