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의 주도권 등을 놓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던 심평원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심평원 노조는 12일 '건보공단, 약가관련 생떼쓰기 언제까지 계속할텐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공단의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직장·사보노조는 약가결정 등에 대해 공단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심평원을 압박해왔고 이에 심평원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송재성 심평원장이 TV 인터뷰 자리에서 약가결정 주도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처럼 준비된 반격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공단 직장·사보노조는 최근 "제약사의 로비창구에 약가관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의약관리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약가관리의 주도권 다툼의 불씨를 키웠다.

공단 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심평원은 철저하게 의약계 등 의료공급자와 소통하며 그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라며 "공단은 땀 흘려 만든 보험재정의 보호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어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나 권한이 없다"며 보험자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의약계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되어 '제약회사의 로비창구'로 비난받는 위원회에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을 맡겼으니 시행 3년이 되도록 약가거품이 제대로 걷힐 리 없었다"고 비난했다.

공단 노조는 "공단은 약가결정에 있어 신약 등 일부품목의 약가에 대해서만 협상을 담당하도록 해 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절감할 수 있는 액수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며 약가관리 역할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제약사 로비창구라는 망언 기가 차다"

이에 대해 심평원 노조는 성명에서 "건강보험관련 양대 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이 상호 협력, 국민을 위해 땀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심평원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공단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심평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라는 근거없는 비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라는 망언은 참으로 기가 차다"며 "공단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약사 로비의 실체를 즉각 밝혀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심평원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상 심평원은 다만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검토해 제시하고 공단이 최종약값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제약사와 의료공급자는 과연 누구한테 로비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심평원 노조는 "약가재평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 새로운 기준개발, 이해집단간 첨예한 반론과 조정 등으로 예정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었음을 공단은 알고 있으면서도 공단이 했으면 약가거품을 1조원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형근 이사장의 조찬세미나 강평 자료를 통해 전해진 DUR 시스템에 관한 부분에도 "의료공급자의 급여청구 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운영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자신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부터 내실화해야 한다"며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심평원과 공단 모두 국민들이 신뢰하는 건강보험으로 성장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한층 더 매진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5일 공단에서 열리는 금요조찬세미나의 주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