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지원과 성공 결국 리베이트에 달려
복지부 나성웅 과장...리베이트 척결위해 추가적인 제도 정비 취할 것
입력 2008.12.16 14:18 수정 2008.1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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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산업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제약계의 가장 큰 병폐인 리베이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 또 다시 표명됐다. 

16일 제약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나성웅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와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나 과장은 "최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계속 진행해 제약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척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과장은 제약산업 글로벌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허가 제도를 선진화하고 GMP 및 GLP 전문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민간에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인센티브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가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일 것"이라며  "늘 업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타 부처와의 업무협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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