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획특집
-
정책<17> 약가재평가, 국민 약제비 부담 감소올해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총 5,345품목 중 1,411품목에 대해 평균 17%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우선 2006년도 약가재평가를 실시하여 1,411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의 17.0%를 인하하고, 이를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품목은 205개사의 의약품 5,345품목이었으며 이 중 26.4%에 해당하는 205개사, 1,411품목의 보험의약품 약가가 평균 17.0% 인하됐다. 이는 2005년 대비 6%이상 인하폭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인하액은 약 808억 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566억원이며 환자부담액은 약 24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재평가 결과 다빈도로 복용하는 소화성 궤양용제,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간 사용되는 혈관확장제, 당뇨병용제, 진해거담제 등이 주로 인하되어, 대다수의 국민에게 약제비 부담 감소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평가 개시년도인 2002년 이후 연도별 재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6년 재평가로 인한 인하액이 커서 국민이 체감하는 약제비 절감액은 더 클 것으로 추계된다.편집부 2006.12.26
-
정책<18> 국내 제약사 기술수출 年평균 2건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수출이 한해 평균 2건에 이르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연구개발조합이 발표한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 수출 현황에 따르면 1989년 한미약품이 로슈에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의 개량 제법’을 6년간 총 600만 달러에 수출한 이래 올해까지 총 35건의 기술수출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LG생명과학이 11건으로 최다 수출 기록을 세웠으며, 한미약품 4건, 한국화학연구소 3건, 부광약품 3건, 유한양행ㆍ종근당ㆍ일양약품ㆍ삼진제약 등이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녹십자, 동아제약, SK, 삼양사, 중외제약, 태평양, 한림제약 등이 각각 1건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다. 기술수출이 가장 활발했던 해는 지난 2004년으로 총 9건의 기술수출을 이뤄냈으며 이중 7건은 LG 생명과학의 차지였다. 이어 2000년에는 5건, 97년에는 4건, 2006년 상반기는 4건을 기록했다. 특히 LG 생명과학은 2004년 미국을 비롯한 대만, 브라질, 남아공, 사우디, 러시아, 터키 등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5대주에 기술을 전파한 셈이다. 한편 녹십자는 골다공증치료제 특허관련 유전자제조합기술을 독인 BIRD사에 수출하면서 BIRD사의 지분 40%와 총 1억 3천만 유로의 기술료를, 일양약품은 일라프라졸 특허권과 합성기술 판권을 미국 탑마마슈티컬사에 기술료 4,400만 달러와 15년간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판매액의 5∼10%를 받기로 하는 등 우리나라 제약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기술력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편집부 2006.12.26
-
정책<19> 대학교육協, 약대 20곳 '평가인정'약학대학 20개 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평가 결과에서 모두 평가인정을 받았다. 지난 2월16일 대교협이 발표한 2005년도 학문분야평가는 지난 97년에 첫 실시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평가이자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가 시행된 1년차 평가로서 약학 분야를 포함한 총 8개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다. 이에 앞서 대교협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9일까지 열흘간 각 대학에서 추천된 약학분야평가위원들로 구성된 2개 평가 팀이 전국 20여 개 약대의 현장을 방문,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상의 내용들의 실사 평가를 실시했다. 약학 분야 평가결과에 따르면 학부 종합결과 경희대, 대구카톨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조선대, 중앙대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대학원의 경우는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성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부산대, 삼육대, 서울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우수' 평가를 강원대는 ‘인정’ 평가를 받았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경희대, 덕성여대, 부산대, 숙명여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가 ‘우수’ 판정을 받는 등 전국 20개 약대 모두가 인정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분야별 총평에서 “약학 분야가 타학문분야에 비해 평가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대학 평가를 받은 대학이 많이 나왔다”며 “이는 약학 분야가 국가 자격 취득분야이고 사회적 인지도도 높아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투자를 한 결과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과를 놓고 약대 한 관계자는 “약학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평가인정을 받은 이번 평가가 공신력과 신빙성까지 보장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며 “연간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가 앞으로 유명무실이 아닌 변별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평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편집부 2006.12.26
-
정책<20> 약국·병원 등 내년 4월부터 매체광고 가능2007년 4월부터 약국이나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방송을 제외한 신문이나 잡지 등 매체를 통해 홍보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12월7일 본회의에서 유필우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의료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이 발효, 병ㆍ의원을 비롯한 약국들은 해당 기관의 장점이나 강점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허위ㆍ과대 광고는 금지하고 그 밖의 의료광고 범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평가되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신문 등을 통해 를 잘 짓는 약국 를 잘하는 약국 등의 직접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광고 허용범위의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광고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편집부 2006.12.26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20> 약국·병원 등 내년 4월부터 매체광고 가능
- 기자
- 입력 2006.12.26 수정
2007년 4월부터 약국이나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방송을 제외한 신문이나 잡지 등 매체를 통해 홍보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12월7일 본회의에서 유필우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의료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이 발효, 병ㆍ의원을 비롯한 약국들은 해당 기관의 장점이나 강점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허위ㆍ과대 광고는 금지하고 그 밖의 의료광고 범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평가되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신문 등을 통해 를 잘 짓는 약국 를 잘하는 약국 등의 직접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광고 허용범위의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광고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