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기획특집

2000년 송년특집 약업계 주요 이슈

정책

안전성조치 강화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안전성 조치에 따라 페리친·페닐프로판올아민·시사프리드제제가 잇따라 허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페리친·페닐프로판올아민·시사프리드제제의 안전성 조치로 1년 사이에 1,400억원시장이 축소된 것이다. 페리친제제 200억원, 시사프리드제 600억원, 페닐프로판올아민제제가 6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11월 이후 감기약시장의 성수기를 맞아 대대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했으나 페닐프로판올아민제제가 허가 취소돼 꽃도 피기전에 된서리를 맞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의 안전성 조치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국내에 허가된 철단백추출물(페리친)제제 51개사 79개 품목에 대해 모두 허가 취소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시중유통품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자진 회수·폐기토록 지시했다. 　허가 취소된 품목은 △완제의약품 47개 업소 73개 품목(국내제조 43개 업소 68개 품목, 수입 4개 업소 5개 품목) △원료의약품 4개 업소 6개 품목 등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99년 7월 페리친제제 시중유통품을 수거, 검사결과 품질 부적합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 등 1차적인 조치를 한데 이어 외국 사용현황 및 최신의 과학적 입증자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다. 　식약청은 안전성 평가결과 94년부터 99년 사이 외국에서 사육사가 말의 체액으로 인한 헨드라(Hendra)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말의 인수공통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문제가 선진국에서 제기됐고 개발국인 이탈리아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의 이유로 허가 취소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소에서 제출한 안전성 입증자료조차 전반적으로 원료가 말의 인수공통바이러스 부정시험,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과 이에 대한 검증자료가 완전하지 못해 동제제 투여에 따른 치료의 유익성과 위험성 및 비용·편익을 비교할 때 유용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금년 11월에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제제의 제조·판매 중지를 제약업소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가 젊은 여성들에게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 FDA의 발표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업소에 이 제제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사용시 신중 투약토록 했다. 감기약이나 식욕억제제로서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제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계속 투약여부에 대해 상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페닐프로판올아민 제제의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9월8일자로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단일제 및 식욕억제용 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FDA 발표 이후 각국의 조치내용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미 수집된 영국·호주·일본에서는 미국의 연구결과 및 조치방향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향후 조속한 시일내 페닐프로판올아민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용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페닐프로판올아민제제는 92개소 214개 품목이 유통·판매되고 있으며 99년 생산실적은 598억원이다. 페닐프로판올아민은 단일제가 4개 업소 품목에서 12억원, 식욕억제제가 12개 업소 12개 품목에서 18억원, 비충혈제거제가 89개 업소 198개 품목에서 568억원이 생산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시사프리드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얀센 등 10개 제약사가 10월25일부터 잠정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제제에 대해 안전성 조치했다. 　식약청은 시사프리드제제의 안전성과 관련, 국내외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신중한 검토 후 “최초 사용시 ECG 등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사용제한 조치를 했으며, 이 제제와 유사한 효능의 대체 의약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공급중단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개발국인 EU 등의 시사프리드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사프리드제제는 경동제약의 시사프렌정 5mg, 대우약품공업의 시사딜정 5mg, 대웅제약의 시사프러스정 등 2개 품목, 동화약품의 시사프릴정 5mg·시사프릴액 75mg, 일동제약의 시라이드정, 참제약의 모비드정, 한국넬슨제약의 시사컨시드정 5mg, 한국알리코팜의 시사컨시드정 5mg, 한국얀센의 프레팔시드산·프레팔시드액·프레말시드정 5mg·프레팔시드티정5mg 등 10품목, 한미약품의 시사플정 5mg 등이다.

박병우 2000.12.28
정책

의료소비자운동 강화

　올해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의약분업·의료계 파업사태가 의·약·정 협의안에 기초한 약사법개정안 제출로 일단락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제도정책 결정사항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의약분업의 한 축을 담당했다. 　98년 초기부터 의약분업 추진에 관여하기 시작한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소비자단체들은 이 사안의 당사자로서 사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사태의 반발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관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민단체들은 분업으로 촉발된 문제가 이토록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시민단체의 대응은 애초에 계획을 갖고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시민사회운동 내부에서 의약분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대안 없는 비난'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 국민대책회의 발족 등을 통해 분업의 한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최근 노동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 보험료인상반대운동으로 진행돼 의료소비자운동을 강화시키고 있다. 　시민단체 연대 투쟁 　올해 시민단체의 운동방향은 의약분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계 집단폐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투쟁의 본격화로 볼 수 있다. 분업과 관련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계의 요구는 4월 이후 추상적인 의권 주장에서 약사법개정으로, 6월 폐업투쟁 이후에는 전반적인 `의료개혁'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도 의료계의 투쟁을 분업거부로 인식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대전선을 구축했다. 이의 일환으로 경실련·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 등 8개 시민단체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의약분업 대국민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민운동본부의 대응은 7월1일 의약분업 실시를 목표로 주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항의, 규탄 집회 등 대규모로 이뤄졌으며 약사법개정 참여 등 시민의 입장에서 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8월 이후 정부가 수가인상, 의대정원 축소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을 제시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 국민대책회의'를 발족시키고 범 국민운동의 개시를 본격화했다. 　이들은 시민행동지침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에 대응했지만 대중동원력의 한계 등으로 사태의 주도권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또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든지 `대안 없는 비난 일색' 등 신뢰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러나 분업을 놓고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이들 단체들의 연합으로 정부와 의약계를 감시·중재하며 환자불편, 임의조제문제,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등 분업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니터하는 등 분업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비자운동 강화 　올해는 소비자단체들이 분업시행과 관련한 모니터활동과 동네약국 살리기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의료 소비자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약국의 지역주민에 대한 복약지도와 의약품 사용에 관한 조언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네 단골약국 살리기운동'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분업정착을 위한 소비자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처방전을 동네 단골약국에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골약국 살리기' 대국민홍보에 나섰다. 　특히 이들 소비자단체는 `분업시대 소비자 10대 행동지침'을 통해 소비자들이 동네 단골약국을 직접 선택해 단골약국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PC통신 주소를 의료보험 카드에 적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등 시민단체의 분업감시 기능과는 다른 차원에서 의료운동을 전개해 나간 것이 특징이다. 　또 `동네 단골약국 지정' 캠페인을 통해 동네 단골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와 함께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분업시행과 함께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를 실시하고 의약분업의 미흡한 점들을 검토·분석해 나가며 분업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가인호 2000.12.28
정책

제약업계 M&A 구조개편

　한미약품이 동신제약 경영권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던 제약업계의 구조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업계 판도변화 추이가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구조개편방향이 역량극대화를 위해 아예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적극적인 방식과 일부품목만 양도·양수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11월2일 장외에서 동신제약 주식 60만주(주식지분 17%)를 매입, 한미약품과 임성기 회장이 갖고 있던 기존지분 4.6%를 더해 모두 21.6%를 확보, 최대주주로 입지를 굳히게 됐으며 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35%를 넘어 경영권을 완전 인수했다. 이어 동신제약은 3일 대치문화복지회관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세현 대표이사 등 이사 6명과 감사 1명 등 당시 임원진을 모두 해임, 이종지씨를 대표이사에 선임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했다. 　한미약품의 동신제약 인수는 한미가 동신을 별개의 독자적인 경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한미가 어떤 식으로든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광의의 M&A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천1,149억원으로 상위업체로 발돋움한 한미약품은 알부민·백신제제 등 독과점 품목과 수액제 등 에치칼품목의 필수적인 제품군을 갖춘 동신제약(지난해 매출액 538억원)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전문치료제 시장에서 일약 강자로 부상, 경쟁업체를 긴장시키면서 시장 세력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백신시장과 수액제시장 등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필수의약품인 이들 품목을 기반으로 여타 전문약시장에서의 세력다툼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동신 경영권 인수에 자극 받은 다른 제약업체의 M&A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동신제약 인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재벌회사인 C사와 S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C사는 병·의원마케팅 보강차원에서 품목군이 좋은 동신제약 인수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고 S사도 그룹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모기업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덩치를 보다 키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신 인수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동신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방향을 전환, 다른 전문치료제 메이커를 M&A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유가공업체인 N사도 생명공학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인식하고 제약업 참여를 위해 동신제약 인수에 적극 나서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동신 계열사간 송사문제로 포기했지만 제약업 진출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분업시행 여파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중소제약사가 내년에 다수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대 회사간 M&A와는 달리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품목을 양도·양수하는 구조개편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8월 부도처리된 C사가 연매출 100억대 품목을 떼어내 D사에 매수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져 품목간 양도·양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에 약효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2002년 말까지 약동성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취소를 당하게 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정제·캅셀제·좌제 중 절반 이상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것으로 예상, 대대적인 품목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에 따르면 제26조3(의약품재평가)1호에 “식약청장은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해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은 재평가를 통해 약효동등성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품목은 품목허가를 취소 조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정부는 약동성시험을 필하지 않은 제품은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약효동등성시험 대상품목은 정제·좌제·캅셀제 1만1,400여 품목으로 이중 11월말 현재 약동성시험을 필한 품목은 3,345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약동성시험 실시 상황으로 보면 나머지 미실시 7,000여 품목이 허가취소되는 셈이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재평가 조항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2년동안 기존 미실시품목 중 상당수는 약동성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대상품목 중 절반가량은 실시를 포기, 시장에서 강제 퇴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노경영 2000.12.28
정책

유통정보센터·물류조합 태동

　지난 4월17일 문을 연 한국의약품정보센터는 정부의 의약품 유통개혁 의지의 산물이다. 　98년 9월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약품 유통개혁방안 보고를 기점으로 99년 3월 정보통신부의 '사이버 코리아 21' 사업으로 선정됐다. 같은해 10월 복지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보험과 연계,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약품대금 정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를 선정, 지난 3월27일 삼성SDS-한국통신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다. 　약 13개월간의 시스템 개발기간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을 요양기관과 공급업체에 배포, 2001년 2월부터는 정보센터가 정상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보센터 구축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구성하고 향후 정보센터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관리법인(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보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의약품의 제조-보관-운송-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이 디지털 정보로 구축돼 물류비용 절감, 거래 투명화 등 의약품 유통구조가 개선되며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는 전국의 병·의원, 약국, 의약품 공급업체에 의약품 EDI 중계시스템을 구축, 인터넷(WEB-EDI)을 통한 의약품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게 된다. 의약품 바코드 및 POS시스템에 의한 의약품 주문, 재고관리를 통해 요양기관과 약국의 관리비를 절감한다. 　의약품 거래정보를 DB화해 거래동향과 실거래가를 파악, 의료보험 정책업무에 활용하고 요양기관·약국·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보험 진료비 중 약품대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의 개발로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 처방전달 시스템 개발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개발, 지원한다. 　정보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의약품 물류비용이 연간 약 2,0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회수기일도 현재 평균 251일에서 약 60일로 단축돼 제약산업 수지개선 효과를 가져와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보험약의 약가마진 제거와 함께 거래 투명화로 납품관련 뒷거래가 상당부분 차단돼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난해 11월15일 시행된 의료보험약가 실거래가상환제도 정착과 실거래가의 실시간 파악으로 의약분업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추진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약품도매협회·제약협회·의협·약사회·병협·의보련·의보공단 등 관련 단체 실무자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 사업 진행과정을 관리·감독하며 정보센터 내에 두고 있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운영관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법인은 정보센터의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사용료 승인 및 시스템 성능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약품물류조합은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작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99년 153개 도매업체와 57개 제약사가 참여해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발기인대회를 열어 `유통혁명'을 이룬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다량 공동 배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부가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물류조합은 아직까지 미완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입법예고한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 사업까지 함께 끌고 가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센터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재원 문제다. 회원사가 적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 물류센터는 당초 내년 8월말을 완공 시점으로 잡았으나 예정 공사기간이 14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추세라면 올 연말이나 늦으면 2002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정보센터와 물류센터는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유통개혁 방안의 큰 축이다. 　그러나 업계 현실보다 몇 발짝씩 앞서나갈 경우 업계의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유성호 2000.12.28
정책

분업후 제약 매출 확대

　분업시행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처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제약업계의 이익구조가 분업이후에 오히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제약업계는 분업특수를 톡톡히 본 한해였다. 　본지가 집계한 12월결산 24개 상장제약사들의 2000년도 반기실적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은 의약분업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조2,251억7,0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6.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1,505억9,000만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6.3%가 증가, 평년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보다 무려 179.8% 증가한 1,432억5,000만원, 순이익은 전년동기보다 59.1% 증가한 749억8,000만원을 시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상이익과 순이익이 급증한 것은 IMF관리체제 돌입이후 꾸준한 구조조정으로 부채축소 노력을 기울여 이자 등 금융지출이 크게 개선된데다 실거래가제 실시이후 할인·할증 등 음성적 뒷거래의 대폭축소, 환율안정으로 인한 제조원가 감소, 벤처기업투자 유가증권 및 자산매각 등으로 인한 특별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체별로는 동아제약이 4월총선으로 인한 박카스특수와 병원·약국·의료기기 등 전사업부분의 영업호조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23.1%가 증가한 1,986억2,000만원, 영업이익은 63.1%증가한 236억5,000만원을 각각 달성했으며 경구용 무좀치료제와 비마약성진통제 `DA-5018' 등의 판권 및 기술이전으로 경상이익(201억4,000만원)과 순이익(126억5,000만원)이 각각 전년보다 무려 185.7%와 148.5% 급증했다. 　녹십자는 분사로 인한 판매위탁수수료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마이너스 15억9,000만원을 기록했지만 마크로젠(320억) 및 녹십자백신(524억) 등 보유투자유가증권의 처분으로 경상이익 875억3,000만원과 순이익 606억1,000만원을 시현,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 유한양행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7.3%와 20.6% 증가했으며 특히 유한킴벌리 등 관계회사의 준법평가이익 30억원과 금융비용 22억 절감 등으로 경상이익이 49.2% 증가했다. 　순이익은 106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킴벌리 지분매각으로 인한 특별이익 178억원이 순이익으로 잡혔기 때문에 증감률은 전년동기보다 45.5% 감소했다. 　중외제약은 금리안정 등 금융비용 절감으로 경상이익이 93.5%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39억7,000만원을 달성했으나 지난해 LG주식처분으로 94억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감률은 마이너스 49.9%를 보였다. 　한독약품은 훼스탈 등 주력품목의 영업호조와 유통 및 영업부문 아웃소싱 등으로 인한 인건비(전년대비 13억 절감)와 영업비용 감소, 이자비용 감소(전년보다 8억원 절감) 등으로 경상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25.4%, 203.8% 대폭 증가했다. 　신풍제약도 전반적으로 영업이 부도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지난해 출시한 퇴행성관절염치료제 `하이알주사제' 등 신제품등이 시장정착에 성공한데 힘입어 영업이익(40.0%)·경상이익(322.2%)과 순이익(264.9%)이 급증했다. 특히 12월결산법인에 이어 실질적인 분업영향권내에 놓인 3월결산법인의 경영수지도 상당히 분업특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집계한 3월결산 8개 제약사의 올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8개사의 매출은 3,423억원으로 전년동기 3,193억원보다 7.21% 증가한 반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1억원과 245억원을 달성, 전년보다 무려 328.7%와 355.2%가 신장돼 이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처럼 이익구조가 개선된 것은 분업시행으로 약국에 대한 처방약 공급이 대폭 확대됐지만 환율안정에 따른 원료구입비 절감, 인건비 등 고정비용 안정, 부채비율축소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 등으로 인해 원가비용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체별로는 대웅제약이 우루사, 에어탈, 베아제, 키로파, 엘도스 등 주력제품의 고른 매출신장과 신제품 베아겔의 조기정착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보다 24.87%가 증가한 82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 일동제약도 경영정상화에 완전 성공, 아로나민골드 등 주력품목의 매출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1.13%가 증가한 501억원의 매출달성에 이어 경상이익(40억원)과 당기순이익(46억원)이 각각 전년보다 무려 276.9%와 331.7%가 신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동화약품은 전년보다 12.5%가 감소했는데 살충제 판매를 올해부터 포기했기 때문이며 전년동기에 비해 다른 제품판매는 상당폭 신장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11억원)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경영 2000.12.27
정책

신규협업체 진출 활발

　올해 약국체인은 의약분업이라는 약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협업체 시장에 새로운 판도변화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판도변화를 주도했던 세력은 분업과 함께 등장한 조제전문약국체인으로, 이들은 개국가의 원활한 처방전 수용과 신속한 약 공급을 제시하며 개국가의 호응속에 새로운 입지를 구축해 나갔다. 　조제전문약국체인의 등장으로 그만큼 입지가 좁아진 기성 협업체들도 그동안 추구했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처방전 전달시스템 가동, 전략적 제휴, 의약품 공급 등에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했던 것도 올 약국체인시장의 특징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올 약국체인시장은 신생협업체 진출의 활발로 드럭스토어, 한방, 대체요법, 기능성식품, 공영약국 추구 등 약국체인의 사업영역이 더욱 세분화·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조제전문체인 등장 　올해 약국체인시장은 온누리건강·메디팜·LSF·파마트·베데스다·건강공동체· 협동약원·옵티마케어 등 기존 협업체들이 입지 수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위드팜·마이팜·메디텔·팜밴·리드팜 등 조제전문과 ETC공급을 지원하는 신생 협업체가 새롭게 가세함으로써 시장의 새로운 판도변화가 일어났었다. 특히 분업시행과 함께 등장한 위드팜·마이팜·메디텔·팜밴 등의 조제전문약국체인은 처방조제와 관련, ETC 공급지원과 함께 약국에서의 원활한 처방전 수용을 도와주고 있어 처방조제에 집중하고 있는 개국약사의 호응 속에서 꾸준히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제전문체인에 가입한 회원약국들이 수적으로는 기존 협업체에 비해 뒤지고 있으나 대부분 문전약국 중심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 면에서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약국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체인은 처방전 수용을 위해 병·의원의 처방전 수용과 관련된 기반시설과 인테리어, 입지선정 등을 제공해 약국가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출범한 위드팜(대표·박정관)은 분업시대를 맞아 한국형 조제전문약국상을 제시하며 대표적인 조제전문약국체인으로 자리잡았다. 　위드팜은 병·의원 문전약국은 물론 동네약국들이 분업 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처방약의 신속한 배송체계, 조제전문약사 및 보조인력의 필요, 약국관리프로그램 등이라고 판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조제전문약국의 정착을 위해 경주해왔다. 　이외에도 현재 36개소의 회원약국을 확보하고 있는 팜밴은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가 구축해온 의약정보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기반 약국경영시스템을 결합, 최적의 환경에서 약국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확대를 목표로 부산에 지부를 오픈하는 등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올 약국체인시장에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조제전문약국체인들은 의약분업 하에서 처방전 유치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개국약사의 욕구와 부합하며 협업체시장을 이끌어 나갈 세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약국체인 경영전략 변화 　올해 약국체인시장은 신생 협업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기성 협업체들이 입지 수성을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영 다각화를 이뤘던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개국가에 학술강좌의 붐을 불러일으키며 약사들의 임상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주역을 맡아온 기존 약국 협업체들은 분업시행으로 위축된 입지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경영변신을 꾀했다. 　특히 전반적인 약업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드러난 기성 협업체의 회원 가입수 정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처방전달사업, ETC품목 공급, 약국관리프로그램 공급 등을 통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누리건강은 처방전 해독·전자상거래·자동발주 기능을 갖춘 약국경영 통합 솔루션인 `onpharm on the net'를 회원약국에 무상 공급하고 처방전달사업에 참여, 자회사 메디온·메디서비스와의 연계 등 약국정보화에 주력하며 기존의 `학술'이미지를 벗었고 메디팜도 처방전달사업,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영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옵티마케어, LSF 등의 협업체도 홈페이지 구축이나 처방조제시스템을 가동시키며 대체요법 등과 병행할 수 있도록 경영을 다각화시켰다. 　이렇듯 약국체인들은 급변하는 약업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저마다 특화된 경영전략과 적절한 틈새시장 공략으로 회원흡수에 전력을 다했다.

가인호 2000.12.27
정책

공정위조사·경찰수사 파문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상환제와 분업실시 등 의약제도 변화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등 사정당국으로부터 의약품공급과 관련한 집중 조사·수사를 받는 등 외풍에 시달리기도 했다. 　공정거래위는 실거래가상환제 실시를 전후해 제약회사가 도매상들에게 기준약가대로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한 제약협회와 39개 제약회사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제약협회에 대해 당해행위 중지명령, 법위반사실 구성사업자 통지,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1개 일간지 5단×18.5cm), 과징금 3,100만원 납부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제약협회가 실거래가 시행 전후 제약사들에게 도매상들이 의료기관 입찰시 기준약가 이하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협회내 각종 위원회를 통해 기준약가 이하로 판매한 도매상 및 저가판매품목을 공급한 제약업체를 파악, 이들에게 기준약가를 준수토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도매상에게 기준약가 준수를 통보하고 불이행시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준 한독약품·일동제약·삼성제약·환인제약·건일제약·아벤티스파마·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7개사에 대해서는 당해행위 중지명령, 법위반사실 거래처 통보 및 신문공표명령(3단×10cm)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이와 함께 도매상에게 기준약가 준수를 통보하고 불이행시 제품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만을 알리고 실제 불이익을 주지않은 동아제약·녹십자·종근당·한국얀센·엘지화학·제일약품·영진약품·한국화이자·한국그락소·동성제약·한올제약·에스케이제약·일성신약·동광제약·한국릴리·한국베링거인겔하임·삼천당제약·하나제약·하원제약·한국애보트·한국사노피신데라코리아 등 21개 업체에 대해 당해행위 중지명령, 법위반사실거래처 통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이어 도매상에게 기준약가 준수를 통보한 바이엘코리아·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쉐링·한화제약·먼디파마·보람제약·성진제약·파마시아앤업죤·한국노바티스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당해행위 중지명령을, 그리고 도매상에게 명시적으로 기준약가 준수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준수를 요청한 유한양행·중외제약 등 2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39개 제약회사 대부분이 기준약가 준수를 도매상에 요구하고 미준수시 당해의약품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 있으며 제약회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강제성 정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발표에 뒤이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11월 6일부터 병원거래비중이 높은 상위제약사인 동아제약, 중외제약, 한미약품과 다국적제약사인 한국화이자, 한국MSD를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수사했다. 　경찰청은 해당제약사로부터 경리장부를 모두 가져가고 영업담당 임직원을 소환,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도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경찰이 전국 골프장의 내장객 명단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자 전체업계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의료계사태가 진정돼 다른 제약사로는 확대되지 않아 안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 본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만큼 언제라도 수사결과를 발표, 전혀 의외의 방향에서 피해를 입지않을까 아직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의사·약사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분업정책이 혼선을 빚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 데 이어 의약품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제재와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등 최근 계속된 악재로 전전긍긍하면서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정부당국과 의·약사단체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업계는 최근 진행된 경찰청의 주요제약사에 대한 의약품납품비리 수사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의사 길들이기에 왜 제약업계가 희생양이 되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제약업계는 경찰수사는 의약품 납품과정에서의 의료기관 및 의사들의 비리를 밝혀내 의료계의 강경투쟁을 봉쇄하고 분업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여건조성용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제약업계의 현주소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경영 2000.12.27
정책

의료보험제도 및 조직 변화

　7월1일부터 의료보험연합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조직과 체계를 탈바꿈했다. 　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7월1일을 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료보험제도 및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의료보험연합회의 후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심사 △의학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에 대한 기준 개발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 수행 △요양비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 개발·공급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와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에서 제공된 요양급여의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판단해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비용부담의 적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진료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업무의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평가를 통해 심사기준을 보완하며, 심사를 통해 평가대상을 도출함으로써 평가와 심사기능 상호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 심사평가원은 다른 법률에 의거한 급여비용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진료비의 심사도 위탁받아 수행한다. 심사평가원은 본원 및 6∼7개 지부에 직원수 1,114∼1,216명, 상근심사위원 3인 이내, 비상근심사위원 600인 이내 규모로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능을 신설해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 지급하며, 신 의료기술 급여도 조정 지급한다. 　1998년 초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의 전체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각계 대표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의료보험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심사기능과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부각됐다. 　　보험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측에서는 의료보험 재정보호 측면에서 보험자의 기능으로 설정하자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의료공급자측에서는 보험자의 고유권한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균형적 역학관계 형성을 통한 견제와 균형유지를 위해 중립적인 기관의 기능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치열한 논쟁 끝에 진료비 심사기능은 보험자로부터 독립돼 새로운 공법인으로 설치하도록 결론을 맺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7월1일부터 새로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심사평가원의 출범과 함께 직장의료보험,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조직을 하나로 하고 직장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한 통합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도 7월1일 정식 출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보험이 주로 질병의 치료에 혜택이 주어졌으나 건강보험공단 출범으로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수가 산정기준 산출 및 재료대 보상 수준의 합리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일산에 `일산병원'을 직영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재활센터, 야간진료센터, 통원수술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공공 의료기관의 대국민 의료복지증진을 위한 보험자 병원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의료기반이 취약한 경기 서북부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의료의 상업화를 견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병원을 구현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다.

김용주 2000.12.27
정책

신유통업체 출현

　올해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약산업 변화가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숨가쁘게 진행됐다. 　의료계의 장기 파업으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 악화, 이에 따른 도매업체의 연쇄도산 그리고 전문약이 대거 약국으로 유통된 데 따른 ETC 도매업체의 셰어 축소 등이 도매업계의 재편을 가져왔다. 　이러한 틈새시장에 IT(정보통신)와 SCM(공급망 관리), 바잉파워(buying power), e-마켓플레이스를 앞세운 업체들이 대거 진입, 유통가에 새로운 시장을 확보했다. 　올해 가장 먼저 이 시장에 공식적으로 뛰어든 업체가 케어베스트(www.carebest.com)다. 　케어베스트(대표·오정택)는 정보통신 기술과 물류인프라를 결합시킨 SMC(Supply chain management) 기법을 통해 `물류비 절감'을 기치로 내세우며 지난 2월 영업을 개시했다. 　SMC의 핵심적인 내용은 EDI를 통한 전자상거래 솔루션과 POS와 바코드시스템을 이용, 체계적인 재고관리를 통해 창고운영비·재고비용·이자·배송비를 줄여 현금흐름을 원활히 해 원가를 절감하는 비즈니스 기법이다. 　필요한 최소한의 재고만 확보, 재고 회전율을 빠르게 하고 물품을 부리는 시간을 줄여 배송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물류비를 절감하는 기법이라는 설명이다. 　영업개시 10개월만에 이 회사는 2,100명의 의·약사회원에게 6,000품목의 의약품, 의약외품, 진료재료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문업체인 `인터팜(www.ipharm.co.kr)'도 최근 회원 1,000명을 돌파하고 안정적 기반에 접어들었다. 　인터팜은 약국만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시연하는 전문 IT업체로 의약품·건식·화장품·의약외품 등 총 8,000여가지 품목을 구비, 약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의·약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아야닷컴(www.ahyah.com)은 단일공동 마케팅을 구축하고 의료기기와 의약품에서 인터넷 진료까지 B2B·B2C 등 전자상거래를 구현하는 신개념의 전자상거래 구현을 목표로 올 6월부터 문을 열었다. 　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의·약사들에게 병·의원과 약국관리프로그램, 처방전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시스템, 상품머천다이징 등 인프라 기반 및 각종 의약품 정보를 주주회원에게 제공한다. 　올 5월에 생겨난 팜텍홀딩스는 도매상의 중간 마진이나 체인약국에 대한 자체적인 가격경쟁력을 인터넷을 통해 구현, 의약분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이차트라는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 단순경매나 쇼핑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중심의 의약정보·분업에 대비한 의약품 전문정보·환자DB를 구축하는 의약 포털사이트라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 한편에선 제약업계 최초로 e-마켓플레이스가 구축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물류부문은 변화에 한몫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에서 물류·구매분야에서 17년간 근무한 유재경씨가 대표로 있는 유니비드는 최근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의약품 e-마켓플레이스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약국, 원료공급사, 물류업체, 금융기관 등이 참여, 인터넷 상에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거래와 물류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로 제품의 원가를 낮춰 모두에게 이익을 되돌려 준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형약국의 구매력(buying power)과 판매력(selling power)을 앞세운 약국체인인 리드팜(www.leadpharm.co.kr)의 등장도 관심을 끌었다. 　외자 유통회사의 진출에 대비하고 `한국 약사가 살아갈 유일한 약국체인'을 표방하고 있는 리드팜은 대형약국이 가지는 구매력과 판매력을 이용, 제품을 저가로 공급받아 중소형 약국에 대형약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독특한 영업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유통업체의 등장은 의약분업이라는 변수가 시장 틈새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서 대부분 일정 기반을 잡았지만 유사업체의 난립으로 내년에 한차례 구조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유성호 2000.12.27
정책

한약사 국시파동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의계가 약대졸업생 응시자격 부여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약계와 한의계가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 　제2회 한약사 국가시험에 총 1,634명이 원서를 제출해 이 중 76명만 접수되고 1,558명은 가접수됐으며, 약대생은 9명만이 접수처리되고 나머지 1,411명이 가접수된 상태로 대부분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약대생들의 동일과목심사를 취소하고 응시원서를 반려해야 한다며 `가접수' 자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약사시험 관련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약대졸업생의 한약사 응시원서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현재 가접수 상태인 약대생들의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총력투쟁의 일환으로 지난주 각 시도지부 및 분회별로 비상총회를 열고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약대생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질 경우 강력 투쟁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지난해 시험직전 이수인정과목 발표로 약대생들의 시험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이번에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소송을 통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2회 한약사시험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한약사 시험관련 문제가 자칫 `제2의 한약분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약사국시 응시자격'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4년 한약사제도 신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경과조건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각 약학대학은 복지부 경과조건 범위 내에서 약대협이 마련한 표준안대로 약대 95·96학번들에게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월 제1회 한약사시험의 약대생 응시는 기정사실화 됐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시험실시 두 달 전인 11월 17일 한약사시험응시와 관련한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응시기준을 발표했다. 한약사시험 자격을 박탈당한 95·96학번 약대생(현 약사)들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여부는 길고 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 기준은 한약사 시험관련 법정과목 20개 외에 한약학과 전공과목 71개 과목을 한약관련 과목으로 추가 확정한 것이었다. 　복지부는 약대생들이 한약사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 확정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규정은 한약사 응시원서 접수 10여 일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사실상 약대생들의 시험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약대교수는 물론 약대생들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약대생들은 유급불사와 수업거부 단식투쟁을, 약대교수들은 사상 유례없는 교권침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교수직 사퇴결의를 하며 약대생들에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약대 95·96학번 약대생들이 법정과목 또는 추가인정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가접수했으며, 자체 심사와 한약사 분과시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가, 약대생들이 한약사시험 자격서류가 미흡하다는 데 결론을 내리고 원서를 반려 조치했다. 　현재 이들은 한약사 관련 정책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약사 관련 정부의 정책이 위법을 자행한 것임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시원이 약대생들의 원서를 반려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내달 초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결국 약대생들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한약관련정책을 백지화하거나 법정에서 복지부의 정책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아니면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3가지 방법으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이 3가지 방안 중 법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정 판결만이 약대생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약대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최근 한의계가 약대생들에게 한약사 자격 여부에 대해 거센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발족한 `대한한약사회'내 약대생 출신 한약사들의 입지 마련을 위한 한약사회의 향후 입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신수경 2000.12.27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