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기획특집

2000년 송년특집 약업계 주요 이슈

정책

약사법 개정

금년 최대 이슈 중의 하나는 약사법 개정. 이번 임시국회서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지난 53년 12월18일 제정, 공포된 이후 47년에 걸쳐 34차례 개정됐으며 지난 8월말 의약분업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4개월여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개정되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4개월만에 재개정되는 것은 의·약사들의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약사들의 분업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기존의 약사법 미비점을 보완, 의·약사 협의에 의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으며 국회는 다음달 9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약계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함행위 규정,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 처방의약품 목록제공, 대체조제, 시민포상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제16조제5항제2호 및 3호에 의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도로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사유로 열거돼 있던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등을 삭제하여 의약분업 대상(제21조제4항제4호 및 동조 제5항제12호)으로 했으며 제22조제2항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22조의2에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3조의2제1항서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동일한 제조업자가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할 경우, 다른 시·군·구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에 없어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중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조제연월일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제72조의11에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사실 등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부칙서 약국개설자 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개수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1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 중 의료기관과 동일건물내 약국개설 불가를 명문화한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과 3세이하 및 65세이상 등을 분업대상서 포함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다수 수정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서 통과될 약사법개정안은 8월에 확정된 법안 중 대체조제 문제와 처방의약품목록제출 규정 등이 삭제돼 개국가의 의약품 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8월에 확정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 중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600개 품목 내외로 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약사법서 약사는 일반의약품의 판매시 제조업자가 봉함한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해 낱알·혼합판매는 금년 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시국회서 통과될 약사법안 중에는 상용처방품목 수를 의·약사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체조제의 경우 식약청장이 인정한 생동성시험품목 등으로 제한,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해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병우 2000.12.28
정책

의약분업 전면 실시

　정부는 7월부터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준비부족으로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비협조와 파업 등 의료대란의 여파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시행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가 불가피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보험수가 인상과 `의·약·정 협의'를 통해 대체조제 금지 등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분업이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는 등 일단 정착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계도기간 거쳐 전면시행 　정부는 준비된 약사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의약분업 시행에 들어갔으나 의·약사 단체들의 준비부족 등으로 7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 분업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 왔으나 8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8월1일부터는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지금까지의 의료관행이었던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직접투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분업대상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특히 대체조제는 약효동등성을 확보한 3,345품목에서 가능하여 약사가 대체하는 경우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했으나 이후 의료계의 반발과 진료권 보장의 요구로 또다시 약사법을 개정, 대체조제가 금지되도록 하는 등 출범단계에서 제도가 바뀌는 혼란이 초래되었다. 　8월6일 발효된 개정약사법에는 지역분업협력회의가 선정한 상용의약품 600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금지되고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으며 낱알·혼합판매에 대해서는 2001년 1월1일부터 금지, 개정약사법이 공포되더라도 낱알 판매는 금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의료계는 8월1일 시행된 분업에 대해 강력 반발했으나 전공의·전임의·개원의들이 재폐업과 파업으로 분업제도 운영에 비협조로 일관, 국민불편을 야기시키는 등 제도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의료대란속 파행분업 　`의료대란'의 여파로 출범직후 약사법이 개정되는 등 보건의료정책의 대개혁인 역사적인 의약분업은 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음에도 의·약계의 준비 미비로 계도기간을 거쳐 파행적 분위기 속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의료계의 비협조로 전도가 험난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후 의약분업은 7월 한달 동안 파행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불가피했으며, 앞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출범초기에는 약국에 처방약 구비가 제대로 안되었고, 상대적으로 의료기관들도 처방전 발행을 위한 전달시스템 구축이 미비된 실정이어서 분업 실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복지부는 분업지원에 나서 `처방약 수급상황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기울였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6월 30일 전국 각 시·도에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 통보하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제공 △의료기관과 약국의 잔여의약품 처리방안 협의 △공휴일·야간 등 시간대 당번 의료기관·약국 운영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토록 조치했다. 　▲분업제도의 정상화 궤도 진입 　금년 들어 지루하게 지속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의료계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약국들도 처방약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하여 분업 초기에 비해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전전하는 사태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도 감소하여 `분업사태'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분업의 성과는 시행 6개월만에 부분적이나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의료계 달래기 보험수가 인상은 의료수가의 현실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분업정착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정 협의'를 통해 잉태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약분업은 내년 1월부터 정상궤도를 향해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 금지, 일반약 낱알판매 금지 등은 환자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남아 있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불씨를 계속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업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희종 2000.12.28
정책

의·약·정 협의회 구성

　정부와 의·약계는 전 국민을 불안케 한 의약분업의 조기해결을 위해 지난 10월31일 첫 협상을 시작, 6차례의 회의결과 마침내 11월10일 6차 협상에서 대체조제 금지를 비롯한 쟁점사항에 대한 잠정협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협의결과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는 한때 수용여부에 대한 내부진통을 겪었으나 각각 전체투표를 통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결국 지난 12월11일 약사법개정안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약·정 협의회는 사전에 `의·정 협상'과 `약·정 협상'의 조율을 거쳐 시작돼 △대체조제 금지 △일반약 판매제한 △의약품 재분류 △조제·판매기록부 의무화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삭제 등 첨예한 12개 주요 쟁점사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10월31일 1차 상견례로 시작해 상호간 토의안건을 놓고 의견절충을 벌여 탐색전으로 진행됐으며, 2차부터 회의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으나 의·약계 대표들이 참관인들을 인식, 양측의 입장 차이에 대한 확인을 거듭함으로써 회의가 원점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장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 점차 의견에 접근한 끝에 어느 정도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내기 시작했으며 대체조제 금지를 전제로 한 대체허용 범위 등이 조정되는 등 협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 3차 회의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감정적인 발언이 오가는 가운데 산회되어 결렬되는 듯 했으나 의료계가 다시 협상에 나서면서 `의·약·정 협의회'가 재개되어 서서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6차 협상에서 3자는 각각 핵심인사로 구성된 실무소위 구성에 앞서 논의된 토의안건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들을 집중 심의, 입장차를 좁혀 비로소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다. 　`의·약·정 협의회'는 결국 의약사간 상호직능을 인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했으며 이를 전제로 대체허용 범위(생동성품목)와 조제기록부 비치 의무화,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의 혼합판매 금지 등에 합의했다. 지난 11월11일 발표된 의·약·정 6차 회의 주요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대체조제의 경우 의료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대체 불가하도록 해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자에게는 이를 알려야 하고, 생동성인정품목은 사후통보로 대체조제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처방의약품 선정- 의·약·정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역별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처방약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중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이때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회는 이를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목록과 함께 조정된 개별 의료기관의 의약품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공토록 했다. 　△일반약 판매문제- 의료계가 주장한 7일치 이상은 최소단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 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 판매됨으로써 약사법 제39조제2항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토록 했다(다만, 의약품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은 제외). 　△의약품 재분류- 의약품의 재분류는 현행 의약품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정확한 약품분류가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의·약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소위원회의 구성은 의약계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로 정하기로 했다. 　△기타- 의·약·정은 이밖에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제를 규정(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양 형은 의사·약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은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은 의사·약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이때 전산화된 조제기록부도 인정했다(조제기록부에는 조제날짜,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감성균 2000.12.28
정책

원료의약품등록·BGMP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저질·불량의약품 차단에 의한 완제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청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rug Master File) 도입은 완제의약품의 질적 향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국내 제약원료 생산기술력에 의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원료의약품등록제도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확보방안을 마련한 것. 　또 등록제도의 도입은 국내외 원료 제조자·수입자 및 완제의약품 제조자 등에게 파급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료수급의 차질방지와 업계여건을 감안하여 약효동등성 실시대상 의약품 성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시행시기를 2002년 또는 2003년 등 2가지 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원료의약품등록제도 2가지안 중 1안은 1단계로 2002년부터 실시하고 2003년도에 연차별등록, 2005년에 자료제출을 확대하며 시행대상은 신약·생동대상품목과 스테로이드제·항생제 등으로 하는 것이며, 2안은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일 1년간은 신약·생동성 대상품목, 시행 1년후 스테로이드제·항생제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할 경우 대상 업무부담과 안전관리효과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2003년도부터 도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중에 최종방안을 확정, 내년 1월 약사법 등 관련법규 개정안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의약품 제조업자가 아니면 원료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여 불법의약품 제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상의 근거 미약, 원료의약품 수입자격을 산업자원부고시 등 통합공고에만 규정하고 있어 불법 원료의약품 유통에 대한 처분규정 미미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01년부터 의무화되는 원료의약품 GMP가 1년간 유예, 200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약청은 BGMP 적격지정을 받은 업소들이 120여곳 중 19개소가 불과한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될 경우 국내 원료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BGMP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식약청은 우선 주원료에 대한 BGMP를 1년간 유예하고 부원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며, 우수원료의약품 적격지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수입원료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BGMP를 의무화할 경우 국산제품 사용기피와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 1년간 유예한 것이다. 　관련업계서도 BGMP 적격지정 불가능 업소가 상당할 경우 국내 원료수급상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일정기간 유예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120곳의 원료의약품업소들 중 대부분 업소들이 영세해 BGMP 적격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BGMP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소당 최소 3,000만원 이상이 소요, 내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된다고 해도 대부분 이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BGMP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며 이를 1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년에 KGMP(BGMP 포함) 평가신청자료 검토업무를 제약협회에 이관했다. 　식약청은 지난 98년 청승격으로 인한 위상강화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제약협회에 이임됐던 BGMP 평가신청자료의 검토업무를 정부로 귀속시켜 시행해오다 이번에 다시 제약협회로 재이관한 것이다. 　식약청은 제약협회가 GMP운영위 산하에 전문분과위(완제, 원료, 생물학적제제)를 설치하고 내용고형제, 주사제 등에 대한 Validation 지침을 비롯 GMP 해설서 보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전문성 제고와 국내 학계 및 업계의 외부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업무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KGMP 신청서류 검토는 제약협회가 담당하고 검토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식약청은 해당업소에 실사를 거쳐 적격업소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병우 2000.12.28
정책

의보수가 인상

　7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의약분업 제도는 의·약계의 갈등속에 우여곡절 끝에 `의·약·정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됨으로써 일단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 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수차례 인상함으로써 국민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도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의료비용 국민부담 가중 　“분업을 실시해도 국민부담은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준비해오면서 줄곧 견지해온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지난 6월 16일 의약분업 실시이후 적용할 처방료와 조제료를 올리면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복지부는 처방료(3일분) 69.3%, 조제료(3∼4일분) 39.7%를 인상하면서 9,26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을 국고에서, 나머지 절반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자 복지부는 “당분간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보험재정에서 추가재원의 절반을 조달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은 연간 6,175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결국 국민들은 분업의 실시로 보험료와 의료비를 대폭 부담하는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의료계 지원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23일 분업시행을 앞두고 긴급히 마련한 `의료대란 타협안'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 의료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의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국민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은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의료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타협안의 핵심은 “올 9월 말까지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60%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가 당장 이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시 하반기부터 진료행위별 중요도를 평가한 후 2001년부터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하는 `수가계약제'를 도입키로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관측됐다. 　▲낮은 수가가 의료대란의 주범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대란은 건강보험수가에서 발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가 외형적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있다. 의료계도 “폐업과 파업투쟁이 의약분업으로 시작됐지만 건강보험 실시 이후 누적된 불만이 분출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수가인상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잇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국민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어 9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는데 이어 2001년 말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수가를 올릴 예정이어서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추가부담은 연간 2조1,7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대가로 전국민이 해마다 1인당 4만6,000원씩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재진료를 기습적으로 1,000원 인상했다. 재진료는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연간 4,440만명에 이르는 재진환자가 444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결국 지난 7월의 수가인상분과 향후 수가현실화 작업에 따라 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 8,930억원을 합칠 경우 국민들이 의약분업 실시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연간 9,374억원에 이르게 됐다. 여기에다 건강보험료의 연간 인상예정액 1조2,377억원을 더하면 국민의 전체부담은 2조1,75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대신 1일 5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의 경우 월수입이 210만원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건강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상대가치수가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수가의 7% 인상도 확실시 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행위의 가격을 차등화하는 상대가치수가제를 도입하면서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던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강희종 2000.12.28
정책

의약품 분류

　분업을 앞두고 의·약계간에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였던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의·약계의 첨예한 대립속에 결론을 짓기가 어렵게 되자 미분류 품목의 최종 확정·고시를 복지부가 발표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약계 양 단체가 첨예한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약품 분류 협상논의를 접고 분업에 대비한 전문·일반의약품 분류결과를 지난 5월 최종 발표했다. 　복지부는 2만7,962품목의 의약품을 재분류, 이 중 전문의약품을 1만7,187품목(61.5%), 일반의약품을 1만775품목(38.5%)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의약품 분류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는 의약품 재분류 이전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품목비율이 39대61의 비율에서 전문의약품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쟁점품목인 스테로이드 함유 외용제는 연구용역 결과 중 사회경제적인 관점을 반영해 스테로이드의 역가 구분에 따라 1~5단계는 전문의약품으로, 6~7단계에 속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했다. 　또 스테로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외용제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에 따라 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으며 소화성궤양용제인 파모티딘 라니티딘 저함량 제제, 지사제 로페린, 항생제 점안제 토브라마이신 황산겐타마이신 등이 전문약으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신약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허가제한성분 함유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등 허가관리상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전문약에 포함됐다. 　반면 멀미약인 염산프로메타진 함유 복합 내용액제를 비롯, 무좀약 이미다졸계 항진균제, 브롬화부틸스코폴라민, 브롬화메트스코폴라민, 미가펜캅셀, 알레르기에 사용되는 크로모린나트륨 푸마르산케트티펜, 1회용 소화액제 맥소롱 돔페리돈액제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것이 5월 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특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분업시행 이후 의약품분류 문제는 쟁점품목과 분류방식을 놓고 의료계와 약계의 판단기준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약사법 재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월말 의약품재분류에 대해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필요시 이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때 전문·일반의약품의 분류가 선진국 수준으로 재분류돼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약효재평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필요시 분류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팽팽하게 맞서던 의약품 분류문제는 11월11일 의·약·정 협의회에서 의료계의 요구대로 처방·비처방·OTC 3분류로 하는 방안으로 줄기를 잡았으며 의·약계는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약품분류가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의·약계 동수로 정했다. 또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 의·약계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중재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약품 재분류는 현행 의약품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때까지 분류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재분류 결정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재소위원회에 회부해 2001년 12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하는 등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이후 복지부는 의·약·정 협의안 중 `내년 6월까지 문제품목의 의약품 재분류'란 조항이 의약품분류소위원회 내부조항으로 규정되도록 했으며 약사법개정안 등 법령에 포함되기 어려운 조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는 의·약·정 협의사항 중 “문제 품목을 내년 6월까지 재분류하고 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품목을 중재소위원회에서 2001년 12월까지 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의약품분류 검토를 위한 내부규정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분류소위원회 의·약계 동수 구성과 중재소위원회 구성' 조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분류소위를 상설화하고 중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분업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약품 분류는 지난 5월 전문약 61.5%, 일반약 38.5%로 확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의·약사 단체간의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가인호 2000.12.28
정책

신약기술 수출 활기

　올해는 사상 최대규모의 신약기술이 세계적인 다국적제약사에 수출되는 등 국내제약업계의 신약개발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10월 2일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G7프로젝트(선도기술개발사업 및 국가중점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로 수행한 새로운 위궤양치료제 `YH1885'를 국내에선 최대규모인 1억불의 기술이전료를 받고 스미스클라인 비참사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유한양행은 개발기간 중에 1억불의 기술이전료 이외에 상품화 이후에는 매출액의 10%인 로열티를 오는 2015년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우리나라와 북한을 제외한 전세계에 `YH1885'를 개발, 상품화하게 된다. 이번 기술수출계약은 국내 의약품기술수출사상 최대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YH1885는 위산분비의 최종단계를 담당하는 위산펌프를 가역적으로 억제하는 위산펌프길항제라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진 역류성식독염 및 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로 한국에서 수행한 임상1상시험 결과 기존의 프로톤펌프저해제보다 신속하게 약효가 발현되고 작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소장·이종욱, 연구책임자)는 지난 91년 새로운 위산펌프길항제 탐색연구에 착수, 95년에 YH1885의 효능과 안전성의 우수함을 확인해 개발후보물질로 선정했으며 98년 전임상연구에서 확보된 YH1885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근거로 복지부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1상시험에 착수, 올해 8월 단회투여시험·반복투여시험 및 음식물 영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임상1상시험 결과 부작용이 전혀 발현되지 않아 인체에서의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량의 대사체만이 검출됨에 따라 타약물과 병용투여시 약물상호작용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의 비가역적 프로톤펌프저해제가 적정한 약효발현을 위해 3∼4일의 투약기간이 필요한 반면 YH1885는 투여 2시간내에 적정한 약효를 나타냄은 물론 단회투여시에도 상당기간 약효가 지속됐다. 　유한양행은 YH1885물질특허를 한국 및 미국 등 22개국에 출원했으며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에서는 등록을 완료했다. 　유한양행은 YH1885의 우수성 및 특장점을 바탕으로 국내임상 2상 및 3상 시험을 조속히 수행, 2002년까지 상품화할 계획이며 상품화시 10∼20억불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한양행에 이어 종근당도 지난 11월21일 차세대항암제로 개발해온 `CKD-602'를 미국 5대 생공명학업체인 ALZA사에 기술료 3,000만불과 제품화시 매출액의 5%를 로얄티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 수출했다. 　종근당은 기술수출료 중 300만불을 즉시 받았으며 앞으로 CKD-602의 한국내 판매권과 함께 알자사에 CKD-602 원료를 독점 공급하게 된다. 또 알자사는 자체개발한 약물 전달 기술인 스텔스 리포즘기술을 접목, 신제형의 항암주사제를 개발해 전세계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된다. 　종근당은 CKD-602자체에 대한 개발판매권은 자사가 계속 소유하게 되는 등 물질에 대한 특허권은 종근당이 보유하고 알자사는 스텔스 리포즘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CKD-602는 지난 93년 종근당이 서울약대와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 개발한 차세대 캄토테신계 항암제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1상임상시험에서 위암과 난소암, 대장암 등에서 뛰어난 치료효과를 나타냈다. CKD-602는 현제 제2상시험을 진행중이며 오는 2002년 초에 상품화될 예정이다. 　원료물질인 캄토테신은 중국 원산의 희수나무에서 추출한 alkaloid로서 종양조직내에서 선택적으로 다량 존재하는 Topoisomerase-1효소를 저해함으로써 강력한 항암활성을 보이며 기존항암제와는 기전이 달라 기존항암제가 갖고 있던 내성문제를 개선한 차세대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미국 알자사는 지난해 7억9천만불의 매출(순익 1억3천만불)을 올린 5대 생명공학기업으로 암세포만을 선택, 집중 파괴하는 스텔스 리포즘 기술 등 세계최고 수준의 약물전달시스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암제와 중추신경계, 비뇨기계 등에서 특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에 CKD-602과 결합, 신제형의 항암주사제를 개발하기 위해 종근당과 기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영 2000.12.28
정책

쥴릭 영업개시와 파장

　지난 95년 국내 의약품 유통업에 관심(?)을 갖고 상륙 채비를 했다가 업계의 반발로 5년간 `잠수'했던 쥴릭이 지난 4월10일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국내 도매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쥴릭은 지난 4월10일부터 전산을 통합, 그동안 한독약품·베링거 등으로 출고됐던 모든 의약품 장기를 쥴릭파마코리아로 통합하고 공식적인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쥴릭은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반을 등에 업고 95년 국내 진출을 시도했으나 제약협회·의약품도매협회·약사회 등 관련업계의 조직적 반발로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100% 외자회사의 진출은 국부 잠식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당시만 해도 국내 의약품 유통업은 난맥상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약사의 밀어넣기, 도매상의 브로커 영업, 제조원가를 의심케 하는 할인·할증 등 전근대적인 영업·유통구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즉 동남아 시장에서 정형화된 유통 노하우를 가진 쥴릭의 진출은 업권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쥴릭은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의약품 소비시장이 동남아의 어느 시장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보 후퇴한 쥴릭은 `잠수'기간 동안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리고 IMF로 신음하고 있던 국내 시장 진출을 다시 한번 유보했다. 　　그러다가 98년부터는 무성한 소문 속에 화성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자제약사와 아웃소싱 계약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관련업계는 물론 언론까지 혼란케 만들었던 쥴릭은 IMF를 거의 빠져 나온 지난해 말부터 `수면'을 오르내리며 영업 시기를 찾았다. 　그러던 중 김대중 대통령의 `외자 유치 활성화' 발언이 나오자 재빨리 시장에 진출, 그동안 닦아 놓은 영업망을 풀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지난 4월10일이다. 　쥴릭은 한마디로 `제약회사로부터 아웃소싱 하는 분야에 대해 서비스대금을 받고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 제약회사와 약사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쥴릭이 지원하는 서비스 영역은 △제약사의 의약품 보관 △제약회사의 가격정책 준수 △약국으로부터 주문 접수 △주문 처리 및 거래명세서 발행 △의약품 배송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약사 제공 △의약품 대금 수금 등이다. 　쥴릭에 대한 국내 도매업계의 우려는 마켓셰어의 감소와 독점, 종속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쥴릭이 영업을 개시한 4월10일 이후부터는 그동안 십수년씩 원만한 거래를 해온 한독과 베링거의 제품 공급이 OTC도매상에 전면 중단됐다. 　업계는 이러한 `독점화'가 의약품 공급을 받기 위해 쥴릭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처사로 이는 곧 `종속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쥴릭은 지난 6월29일 협력도매상 41곳을 전격 발표, 국내 도매업계를 이원화시켰다. 　많은 수의 도매업체들이 협회 임원사로 들어가 있어서 파문은 더욱 컸다. 　6·3회와 비협력도매업체, 특히 ETC 도매업계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맞고 있지만 쥴릭의 파장이 국내 도매업계를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힘을 약화시켰다는 지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협력도매상들의 고충도 없는 것이 아니다. 유통마진 5%로는 손해보는 장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쥴릭은 이에 대해 제약사가 정한 정책일 뿐, 쥴릭과는 관계가 없다며 흘려듣고 있다.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국내 유통업계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공은 인정될 수 있으나 지난 95년 쥴릭의 시장 진출이 예고된 시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여 준 업계의 유통 근대화·일원화 노력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국내 유통업계가 쥴릭이라는 태풍에 만신창이가 된 한해였다.

유성호 2000.12.28
정책

동네약국 몰락과 운동본부 발족

　올 한해 개국가는 파행 의약분업의 여파로 동네약국의 폐업은 줄을 잇는 대신 분업의 독버섯이라 지칭되는 문전약국과 담합약국은 증가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약국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은 있어 왔지만 정작 분업이 시행된 후 약국의 감소세는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이다. 　본지가 파행의약분업이 한창이던 9월 전국 약국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만7,432개로 올해 1월의 1만8,415개소보다 8개월 사이에 무려 983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업 시행 전인 6월말 전국의 약국은 1만7,766개소였으나 분업이 실시된 7·8월에 무려 338곳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업실시 이후 1일 평균 4.4개의 약국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약국의 구조조정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업실시로 병·의원 주변의 약국 이동과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약국경영을 포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약국들의 폐문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문전·담합약국의 난립으로 인한 처방전 수용의 어려움과 낮은 조제수가에 기인한 것이다. 또 일반약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종로·영등포구 등지의 대형약국들은 잘못된 분업 홍보로 일반약 판매가 급감해 경영난을 겪은 것도 한 요인을 차지한다. 　특히 의료보험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대부분의 약국들이 분업 시행 후 3개월여 이상 자금 경색으로 경영난을 겪는 등 약국들은 3중고에 시달렸다. 　분업 시행 이후 대부분의 동네약국들은 담합 및 문전약국의 난립으로 처방전을 하루 평균 30건 내외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전을 많이 수용하는 약국의 경우 낮은 조제수가와 약제비 지급 지연, 그리고 과다한 인건비 등으로 사실상 손해보는 경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네약국들이 의약분업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은 최소 3,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 　이중 고정비용인 레이아웃 개선비용을 제외한 상당수의 비용이 처방약 구비에 따른 지출이다. 300개 품목에서 1,000개 품목에 이르는 처방약을 갖추기 위해 약국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2,000만원에서 7,000만원 가량이다. 　문제는 처방약 구비비용이 조기에 회수되지 않고 약국에 잠겨있다는 것. 　처방전을 30건 내외로 수용하는 약국은 환자가 오지 않아 의약품 구입비용이 재고로 남아 있으며, 처방전을 많이 수용하는 약국들의 경우도 약제비 청구 프로그램의 개발 미비로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약제비가 조기에 지급되지 않아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약국에 환자가 오지 않다 보니 매출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약 판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금난에 봉착했다. 　동네약국의 살길을 더욱 막막하게 만드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난립이다. 　개국가는 파행 분업과 제도상의 변질이 계속되다 보니 의료기관의 직영약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과 병·의원의 처방전 담합으로 동네약국들의 설 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동네약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으며, 자생적으로 운동본부를 설립해 대약과 복지부를 상대로 동네약국 육성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3일 `동네약국 살려 국민건강 이룩하자'를 취지로 하는 전국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운동본부는 서울시약 권태정 부회장을 본부장에 선출하고 복지부 및 대한약사회에 문전약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업추진 방향을 동네약국 중심으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준비 미흡과 의료계의 분업반대 투쟁으로 인해 성공적인 분업 정착이 어려우며 제도 개선없이 분업이 강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동네약국의 폐업은 불가피하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와 복지부에 △처방전 분산을 위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규제하는 법적인 장치 마련 △의·약사간 담합행위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병원내 구내약국 개설 즉각 중지를 촉구하며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약사회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동네약국살리기 운동본부는 심포지엄을 계기로 정부·국회·약사회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 약사법 개정안에 담합근절 방안과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등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용주 2000.12.28
정책

약대생 수업 및 국시거부

　약대 4년생 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국시거부에 대한 1차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67.5%를 얻은 데 이어 지난 11월 8일 2차 약사국시 거부 찬반투표 결과 총 80.4%가 찬성, 최종적으로 국시거부를 결정했다. 　이들은 국시거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걸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약사직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완전의약분업이 정착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을 천명했다. 　전국 20개대 약대생들은 의약계가 의·약·정 협의안을 일단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지난 12월 7일로 수업거부투쟁을 접었다. 　약대생들이 수업복귀에 들어가게 된 데에는 대부분 약대의 학사 일정상 늦어도 내주 초까지 수업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의·약·정 협의안이 국회상정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는 완전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4학년 국시거부투쟁 및 일부투쟁을 지속하는 등 의·약·정 협의안의 세부사항 규정에 있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마지막 투혼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1,000여명의 약대 4년생들이 내년 2월 4일 있을 약사국시 원서접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약사국시가 또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일 마감된 국시원서 접수현황결과에 따르면 현 재학생의 경우 총 229명이 원서접수를 마쳐 응시율이 18%에 그쳤고, 국시거부를 한 약대생은 82%로 전체 1,260명 중 1,032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약대 4년생 비대위 대표 이태원 씨는 “약사국시추가접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완전의약분업이 관철될 때까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약사국시의 파행실시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국시실시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격적으로 약대생들이 완전의약분업 관철을 내세우며 투쟁전선으로 나온 것은 지난 9월이었다. 　　전약협은 지난 9월 성균관대서 집회를 갖고 분업원칙이 훼손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의약분업관련 투쟁에 가세할 뜻을 비췄다. 　이전에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성명서를 한차례 발표하는 것에 그치는 등 관망세를 펼쳐온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의장·황재영)는 분업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전국 약대생들에게 알리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펼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약대생들은 △정부와 의약계는 국민과 합의된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폐업을 즉각 철회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사과할 것 등 6개항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마지막 카드로 내세우며 정부와의 협상을 시도했으며 약사법 재개정 의혹이 일었던 가운데서도 약대생들은 이에 맞서 수업거부를 결의하고 나서 또 한번의 힘을 결집했다. 　전약협은 9월 28일 `전약협 의약분업비대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업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약사법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즉시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이를 저지하며 의약분업이 원칙과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급기야 전국 약대생들은 지난 10월 5일부터 수업거부에 일제히 돌입했으며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주장하는 결의대회와 의사폐업철회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약대생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분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각성할 것을 주장하며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식으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정부의 처신능력에 이의를 재기했다. 　또 의료계와 약계, 정부 및 시민단체 4자간의 합의로 분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간의 밀실야합으로 분업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위기 때마다 약대생 개개인의 이익타산에 관여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서 줘 많은 힘이 된 것이 사실”이라는 약사회 한 관계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약대생들의 과감한 투쟁은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는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신수경 2000.12.28
정책

의료계 총파업

　2000년 대한민국 의사들은 올바른 약사법 개정과 진료권 사수를 통한 의권수호를 주장하며 투쟁으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다.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일어난 수 차례의 크고 작은 폐·파업 투쟁, 40여 차례 이상의 협상, 이로 인한 경영악화와 여론의 빗발치는 질책 등 의료계로선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운 한 해였을 것이다. 　사상초유의 의료대란은 그동안 숨겨져 왔던 국내의료 전반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의료계는 상당기간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은 대한의사협회가 1월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이 임총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안으로는 의사들의 진료권 및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긴급 개최됐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의협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성희 회장의 사퇴문제가 공식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유회장 사퇴여부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고, 총 341명의 대의원 중 285명이 참여, 이 중 157명이 사퇴수리에 찬성함에 따라 유회장의 사퇴를 가결하는 한편 김두원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긴급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 예산 및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물론 의약분업에 대한 모든 대정부 투쟁방안에 대한 전권을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후 의료계는 혼란에 접어들게 됐다. 　분업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의쟁투는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에 상당한 탄력을 실어줬다. 　김재정 회장에 이어 위원장직에 오른 신상진 위원장은 전국규모의 결의대회를 수 차례 개최,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봉직의, 의대생, 심지어 교수에 이르기까지 전 직역을 투쟁에 참여시키며 강경노선을 지속했다. 　2월17일 4만여명이 참석한 여의도집회를 시작으로 6월4일 과천정부청사 집회를 개최, `의료계 10개 요구항'을 발표하고 마침내 6월20일 사상초유의 전면폐업을 강행했다. 　전 국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1차 폐업은 여야영수회담을 통해 가까스로 마무리됐지만, 의료계는 이후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공권력탄압에 반발하며 8월11일, 9월15일, 10월6일 4차례에 걸쳐 폐·파업투쟁을 벌였다. 특히 의료계의 폐·파업투쟁은 전공의들이 본격 참여하면서 그 강도를 더해갔다. 　이들은 교과서적인 진료보장과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며 정부와 언론,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정당성을 알려나가는데 주력, 지도부의 구속에 따른 공백과 각 직역간 내분으로 인한 혼란속에서 사실상 투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대형병원의 진료마비를 가져온 이들의 투쟁은 7월29일 무기한파업을 선언하며 본격화돼 11월8일 파업을 철수할 때까지 정부에겐 가장 큰 위협세력으로 작용했다. 　또 `시대의 양심'으로 불리는 의대교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역시 투쟁에 큰 힘으로 작용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1차폐업시 전면철수하며 파업을 지지했고, 8월30일엔 전국의대교수결의대회를 통해 개원의와 전공의 중심의 투쟁에 명분을 제공했다. 의대생들 역시 수업과 국시거부를 통한 강경투쟁을 고수, 나름의 방법으로 투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의 파업투쟁은 9월26일부터 시작된 의·정 협상과 이어 계속된 의·약·정 협상을 거치면서 한풀 꺾이게 된다. 　`대정부단일요구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한 의료계는 대체조제 금지 등 대정부 요구안중 상당부분을 협의안에 반영시키며 협상을 마무리, 11월23일엔 의협주도로 국회상정을 찬성했다. 　의협은 그러나 협의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의쟁투·전공의들과의 마찰로 협의안 국회상정에 대한 회원 총 투표를 실시하는 등 진통을 겪다 결국 12월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김재정 회장의 재신임과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최종 통과시켰다. 　어찌됐든 의료계는 이번 파업으로 국내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내부결속을 확인하는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들을 외면하고 진료실을 떠난 부분은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더라도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게 됐다. 　의·약·정 협의와 김회장의 재신임으로 의협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동안의 파업장기화로 인해 드러난 의료계 안과 밖의 문제점을 봉합하는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0.12.28
정책

분업감시단 발족

　7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 후 나타난 분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약사회, 의료계는 분업감시단을 구성했다. 　이들 3자로 구성된 분업감시단은 복지부가 분업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반면, 약사회와 의료계는 각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운영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약사회는 의사의 직접조제,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에 대한 집중 조사를 폈으며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전개했다. 　의료계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7월29일부터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의약분업감시단을 구성·운영했다. 　전공의들이 중심이 된 분업감시단은 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범했지만 이들은 일반의약품의 혼합판매까지도 임의조제로 규정해 약국에 대한 단속을 펴 상당한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들은 11월11일 전국적으로 집계한 불법의료행위 225건을 발표하고 해당약국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에 의해 고발된 약국들의 사례는 주로 비의료인인 약사의 신분으로 환자들에게 병을 물어보는 행위, 약을 의사의 처방없이 조제하거나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조제하는 행위, 소위 카운터라는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을 조제시킨 행위, 약국 앞에 질병상담 등 불법광고를 한 행위 등이었다. 　이들 전공의들이 고발한 불법행위가 실제로 검찰과 보건소에 의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해 정상적인 약국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분업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직접조제가 성행하고 특정약국과의 처방담합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지난 9월 분업감시단을 발족, 운영에 나섰다. 　　대약 의약분업감시단의 주요 활동업무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및 약속 처방 △병·의원의 과량투여 및 미생산 의약품 처방 △약국내 비약사(간호조무사) 조제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약국에서의 무단 처방변경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다. 　대약 분업감시단은 각 시·도약사회에 요청해 봉사자를 지원받아 전국 단위의 활동을 전개했다. 　대약 분업감시단은 지난 3개월 동안 의약분업의 정착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100여건 적발해 검찰과 복지부에 고발했다. 특히 대약 분업감시단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으로 특정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처방담합 사례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약이 고발한 분업 불법사례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는 단 한건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단속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계와 약사회 등 민간단체에 의한 분업 감시업무 외에도 복지부는 9월 국민불편과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인 불법행위 기동감시단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불법행위 감시단은 복지부, 식약청, 경찰, 시·도 공무원 등으로 16개 기동감시단으로 구성됐다. 　또 시·군·구 공무원, 보건소 및 관할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토록 하며 경실련·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민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복지부 불법행위 감시단은 임의조제행위·끼워팔기·전문의약품 불법판매·불법 직접조제행위 등 의약분업관련 불법 부당행위 등을 감시·지도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에 대해 중점 감시활동을 주업무로 했다. 　이후 복지부는 11월경 분업행위 감시단을 의약분업특별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분업특별감시단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약국의 임의조제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분업특별감시단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약국 홍보물이 게시되는 행위 △예외환자가 아닌 방문환자에게 원내에서 직접 투약하는 행위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사이버 진료를 통해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업무를 하고 있다. 또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없이 의약품을 분할 포장해 조제·투약하는 행위 △처방약을 의사의 동의없이 바꾸어 조제하는 행위 △끼워팔기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변경 또는 수정해 조제하는 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분업특별감시단은 약국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무면허 진료행위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혀 약국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용주 2000.12.28
정책

약효동등성시험

　약사의 대체조제로서 약효동등성시험이 무의미하게 됐다. 8월에 개정된 약사법서 약사의 대체조제를 약동성품목으로 했으나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말까지 약효동등성시험을 완료,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모두 허가취소돼 제약사들은 약동성시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8월에 개정된 약사법서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약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약동성시험 확보에 나섰다. 　식약청이 지정 고시한 약동성시험 완료 품목은 12월 현재 총 3,34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한해서는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이 공포될 때까지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는 `식약청장이 인정한 생동성시험 완료품'으로 제한돼 대체조제와 관련된 약동성시험은 무의미하다. 　약사의 대체조제를 생동성품목으로 한정할 경우 제약회사들의 경영에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생동기관이 적고 기일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분석된다. 　생동성품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3천만∼5천만원을 투입해야 하고 검사기관이 적어 1년에 불과 100개 품목밖에 시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부분에서는 약동성시험이 무의미하지만 2002년까지 약동성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품목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이의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정 협의로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에 약효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품목정리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정제·캅셀제·좌제 중 절반 이상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것으로 예상돼 대대적인 품목에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에 대비, 약효동등성을 확보한 품목은 약사의 대체조제 허용을 위한 분업시행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 및 방법 등 적정관리 방안을 제시, 분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지침 공고안'을 마련, 금년 초에 공고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비교용출시험의 대조약 500개 성분(568개 품목)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약업계가 신청한 783개 성분 중 대조약이 필요없는 단일품목 123개 성분, 생동성시험대상 품목 160개 성분을 제외한 것이다. 　약동성시험 관리지침 공고안은 약사법 제23조2항 및 마약류관리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대체조제 의약품관리 대상품목의 범위, 심사자료의 요건 및 작성요령과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했다. 　특히 약효동등성시험 대상품목을 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 등 3개 제제로 명기했으며 허가 당시 생물학적동등성을 실시한 품목, 수출용의약품으로만 허가(신고)된 품목, 국내에서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유일하게 허가(신고)된 품목은 제외했다. 　시험자료 제출일정과 관련, △분류번호 130∼140은 2000년 3월15일까지 △분류번호 300∼400은 2000년 3월31일까지 △분류번호 110∼120, 190은 2000년 4월 5일까지 △분류번호 600∼700은 2000년 4월29일까지 △분류번호 200은 2000년 5월10일까지 시험결과를 식약청장에 제출토록 했다. 　또 식약청장이 필요에 따라 대조약 선정의 객관성 및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심의·조사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및 약사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의약품동등성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가결과는 2000년 5월10일까지 약동성시험 결과를 제출한 품목은 2000년 6월30일까지, 2000년 6월30일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한 의약품은 2000년 8월31일까지, 2000년 8월31일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한 의약품은 2000년 10월31일까지 식약청장에 공고한다. 　또 2000년 10월31일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한 의약품은 2000년 12월31일까지, 2000년 12월31일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한 의약품은 2001년 2월28일까지, 2001년 1월1일 이후 시험결과를 제출한 의약품은 다음 분기 말까지 각각 일정에 따라 공고토록 했다.

박병우 2000.12.28
정책

의약외품 범위지정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구취 또는 체취방지제·탈모방지 또는 양모제·위생상용도에 제공되는 면제류 등 기존의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또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 위한 담배대체제 중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제,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스프레이파스·저함량비타민 및 미네랄제제·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 등을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중 비타민표준제조기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약외품 범위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지난 11월에 고시했다.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 중 외용스프레이파스, 저함량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및 자양강장변질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타민제표준제조기준 중에서는 현행 비타민성분의 배합기준을 폐지하고 1일 최대허용량이내에서 업소자율로 배합 가능토록 하고 미네랄, 생약 등 배합성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의 제조·수입의 자율성을 도모토록 개정했다. 　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중 개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비타민·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의 범위는 비타민·미네랄 등의 유효성이 기대되는 증상 및 보급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1종 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하는 경구용 일반의약품 복합제에 적용토록 했다. 　또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범위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10호 규정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로서 비타민을 1종 이상 함유하는 비타민·미네랄 등의 경구용 보급제 중 복합제에 적용하고 1일 최대분량을 초과하는 성분이 있는 경우 표준제조기준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기했다. 　이같이 의약외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약국서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제제의 성분·함량 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슈퍼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행 의약품으로 관리하던 외용 스프레이파스,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함에 따른 외용스프레이파스 표준제조기준,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제 등 표준제조기준 및 자양강장변질제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여 관리 범위를 확정했다. 　외용 스프레이파스 표준제조기준은 외용제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파스로서 피부에 분무하여 사용하는 소염진통제 등의 보조제에 적용토록 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표준제조기준은 의약외품지정 제1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적용토록 했다. 비타민·미네랄 등의 제형은 산제(세립제 포함)·과립제·캅셀제·정제(발포정, 츄어블정 등 포함)·환제·트로키제·시럽제 및 내용액제로 한다는 것이다. 　또 생약을 유동엑스·건조엑스 등으로 비타민·미네랄과 부형제를 혼합하는 등 배합가능성분을 별도로 제조하는 경우는 기허가된 별첨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용법·용량은 성인 1일 1∼3회 범위내에서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4세 이하에 대한 용법·용량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고 모든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의 용법·용량에서 14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용법은 1일 3회 범위내에서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용량·복용시간과 복용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츄어블정은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기존의 의약부외품과 저함량 비타민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업체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고 해당품목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의약외품을 종전 규정에 의거 의약품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고시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원본을 첨부해 식약청장에게 제출하고 의약외품 제조품목허가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전 의약부외품·위생용품 등에 대해서 담당하던 제조업신고를 지방청으로 이관했다.

신수경 2000.12.28
정책

4·13 총선

　2000년 4월13일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11명의 약사가 출사표를 던졌으나 김명섭(민주당), 이상희(한나라당) 씨 2명만이 여의도 고지를 점령, 역대 총선에서 가장 저조한 당선율을 기록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뒷심 부족으로 안타깝게 탈락하는 후보들이 많아 약사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을 경우 1∼2명이 더 당선됐을 것이라는 게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약사들의 지적이다. 이번 4·13 총선에서는 11명의 약사 이외에도 약업인 2명, 약사가족 11명, 의사 11명, 한의사 3명 등이 출마,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3일 치러진 제16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1명의 약사출신 후보 중 서울 영등포 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명섭 후보와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인 이상희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명섭 당선자는 13·15대에 이어 3선의 고지를 달성했으며, 이상희 당선자는 한나라당의 선전에 힘입어 비례대표로 무난히 당선됐다.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영등포 갑 지역에 출마한 김명섭 의원은 총 유효투표수 7만2,069표 중 46.86%인 3만3,050표를 획득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인 이상희 의원은 한나라당의 선전으로 무난히 4선 고지를 점령, 중진의원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갑에 출마한 약사출신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은 유효투표수 7만5,511표 중 39.82%인 3만76표를 얻었지만, 민주당의 시사평론가출신 정범구 후보에게 석패했다. 　부천 원미구 갑에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前 부천시약회장 김정기 후보는 총 유효투표수의 37.92%인 2만2,104표를 얻는 선전을 했으나 현역의원인 민주당 안동선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해 2위에 그쳤다.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지역은 `한나라당 태풍'으로 이들 지역에 후보로 나선 약사출신 정치 지망생들이 줄줄이 낙선, 제도정치의 높은 벽과 지역할거 구도의 쓴맛을 체험했다. 　　前 대한약사회 회장인 정종엽 씨는 여당인 민주당 공천으로 부산 중동구에 출마했으나 지역구조 타파에 실패해 6,884표를 얻는데 그쳐 총 4명의 후보자 중 3위에 만족해야 했다. 부산시약 이철희 회장은 민주국민당으로 부산 진구 을서 출마했으나 역시 `부산 빅3'로 불리는 한나라당 도종이 후보에 패하며 지역구도의 벽을 넘지 못했다. 또 부산 해운대구에 출마한 하태수 후보는 조직력 열세와 신인이라는 핸디캡으로 인해 총 5명의 출마자 중 최하위를 기록, 기성 정치권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출마 그 자체로 만족해야 했다. 　경남 사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웅 후보도 한나라당 이방호 후보에게 아깝게 패했다. 또한 민주당 돌풍이 분 충남 예산에 여당 공천으로 출마한 윤병승 現 예산군 약사회장은 유효투표의 10.45%인 5,038표를 얻는데 그쳐 조직력과 자금력 열세를 실감해야 했다. 　충북 음성·괴산·진천에 민주국민당 후보로 나선 장병수 후보는 총 투표자의 2.47%인 2,490표를, 민주노동당 공천으로 대전 유성구에 출마한 이성우 후보도 총 투표자의 18.23%인 1만852표를 얻는데 그쳐 여의도 입성은 무위로 돌아갔다. 　약사가족 출신으로는 서울 노원갑 민주당 함승희 씨(김동녀 약사 시숙), 경기 광명시 한나라당 손학규 씨(이윤영 약사 부군, 제33대 복지부장관), 인천 남구 을 한나라당 안영근 씨(김말숙 약사 부군), 대전 서구 을 자민련 이재선 씨(연미흠 약사 부군) 등 4명이 당선됐다. 　경기 수원 권선구에 출마한 인영약품 김인영 대표는 한나라당 신현태 후보와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였으나 6,479표 차이로 분패했다. 　또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도 총 유효투표의 18.14%인 1만6,419표를 얻는데 그쳐 재선 고지 점령에는 실패했다. 　의사출신으로 경북 청송·영덕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총 유효투표의 44.94%인 2만7,428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경북 영주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한 박시균 의원과 서귀포 남제주에 여당 공천으로 출마한 고진부 씨도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부산 중동구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한 정의화 의원은 거목인 민주국민당 박찬종 후보를 1만2천여의 큰 표차로 당선됐다. 또 치과의사 출신으로 경기 안산갑에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한 치과의사출신 김영환 의원도 총 투표자의 53.09%인 4만8,206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으며, 한나라당 비례대표 5번을 배정받은 신영균 의원도 재선고지를 점령했다. 　대한간호사협회 김화중 회장은 민주당 전국구 당선권이 19번인 관계로 아깝게 의원직을 놓쳤으나, 김한길 의원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지난 10월11일 의원직을 승계했다.

감성균 2000.12.28
정책

잇따른 약사궐기대회

　올 한해 약사회는 의료계의 분업반대 투쟁에 맞서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주장하며 맞서 왔다. 　약사회는 분업 시행 전 의료계의 분업파괴 움직임에 맞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분업 시행 이후에는 의약분업 왜곡 저지를 위해 각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3월1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국민건강권 및 약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약의 결의대회는 △정부에 적정 조제료 보장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조속 가동 △종합병원 구내약국 및 병원앞 직영약국 개설 금지 △ 국민편익 감안한 의약품 분류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의약분업 후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것이다. 　문재빈 회장은 대회사에서 “휴일을 골라 황량한 과천벌을 찾은 것은 올바른 분업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동네약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정조제수가 책정·분업 준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분업협력위원회 문제·국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의약품 분류·병원내 약국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약 김희중 회장은 “과천벌서 약사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였다. 이를 언덕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향한 약사들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 93년 한약분쟁시 약사직능을 눈뜨고 도둑 맞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5분발언을 통해 분업 합의안이 훼손된다면 약사직능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며 약국 적정조제수가 보장·오남용 폐해방지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의약품 분류·대국민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분업준비에 몰두해 왔던 약사들이 휴일을 버리고 궐기하게 된 것은 분업정책을 표류하게 만든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분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없을 경우 서울시약 1만회원은 천직인 약사의 명예를 걸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에 이어 대한약사회는 7월 9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1만여명의 약사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건강권 수호 및 의약분업 원칙사수'를 위한 전국약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약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의 근본을 흔들려는 의료계와 일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우롱당할 수 없다”면서 약사법 개악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5만 약사들은 의약분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정치인과 행정부가 편파적인 힘의 논리로 역사를 오도할 때는 약사직능의 존폐를 걸고 전면 봉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악음모를 차단하고 약사직능 말살 기도를 철저히 분쇄하겠다며 정부는 약국에 약이 공급되지 않는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서슬 퍼런 감시자가 되어줄 것과 특정집단의 이익 앞에 희생되는 여러분의 권리 폐기장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에 드리는 글'에서는 “이제 출범한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발전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조제나 혼합판매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간청했다. 　2차례에 걸친 대규모 궐기대회 외에도 약사회는 분업 시행 후 의료계의 힘의 논리에 밀려 분업안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지역별로 개최했다. 　약사회는 9월22일부터 서울시약을 필두로 의약분업원칙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약사법 재개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각 지역 약사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시 약법 불복종 운동 전개 △약국 조제수가 현실화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의료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의약품 유통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의료계의 파업과 지역협력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서 직접조제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병원약사회도 12월 9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병원약사 직능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병원약사회의 궐기대회는 의약분업 진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병원약사의 직능을 보장하고 입원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것이다.

김용주 2000.12.28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