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반, 포괄수가제 원활한 시행이 가장 큰 목적”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급기야 ‘수술거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비상대책반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대와 각종 루머와 관련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에 비상대책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무성 차장을 만나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 구성과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Q.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의 구성 배경은 무엇인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민건강권 수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국민 불편사항 파악 및 해결과 의료계의 수용성 제고 등 제도 연착륙에 기여하고자 한다. Q. 심평원 비상대책반은 보건복지부와 어떤 상관관계로 운영되나? 우선 심평원 비상대책반 구성은 보건복지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심평원장의 주도하에 구성된 팀으로 복지부에 어떤 명령하달을 받는 등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 관련 대응을 해오는 과정에서 수가에 관련된 실무업무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심평원 소관이었다. 때문에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의료계, 일반 국민들, 언론 등의 문의가 이어져 포괄수가제를 담당하는 팀들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됐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지원·대외홍보 및 법무지원 등 3개 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Q. 비상대책반의 3개 구성팀 특징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운영되는가? 비상대책반은 총괄지원, 대외협력, 법무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총괄지원팀은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부서간 또는 대외 협력 등을 총괄하고, 대외홍보팀은 관련 보도자료 작성, 언론동향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한다.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및 대응 등 법률적 부문을 총괄한다.
비상대책반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운영되는 한시적인 팀이다. 수술거부 등과 같은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포괄수가제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Q. ‘비상대책반’ 이 병의원 현지조사 등 압박수단으로 이용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그것은 지나친 우려로 절대로 현지조사 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상대책반은 그럴 권한도 없을뿐더러 심평원의 현지조사는 데이터마이닝기법 등을 적용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비상대책반의 목적은 포괄수가제가 안착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또, 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재경
2012-06-21 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