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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7년 국정감사

정책

건보 보장성 확대 소요재정 당초 예측보다 더나가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은 30.6조원이지만,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 6천억과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치면 이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소요재원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천 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 2천 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5천 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천 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천 673억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역은, 틀니에 1조3천810억원, 임플란트에 1조1569억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7천34억원, 어린이입원에 5천479억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원, 기타에 2조3천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를 했으나,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점진적인 비급여 확대처럼,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안전상비약 편의점판매 후 부작용 급증…5년간 244건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부작용 보고가 늘어나 오히려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공급량과 부작용 보고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762개 증가한 반면, 약국의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6년 50만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2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의약품 별로 살펴보면, 소화제로 유명한 A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147,737개에서 2016년 718,487개로 570,750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2012년 3건에서 2016년 110건으로 107건(36.6배)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열진통제로 유명한 B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도,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34만4,519개에서 2016년 595만9,028개로 561만4,509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107건으로 52건(1.9배)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의약품의 접근성을 늘려야했는지,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처럼 의약품 비전문가인 편의점 주인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의약품판매를 맡기기보다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각 시군구에 심야약국과 공휴일약국을 각 1개소씩 설치할 경우로 비용추계한 결과, 연평균278억원(시군구당 약1.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대표이사 연봉도 못 버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

2013년 3월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수단'으로서 민관합작 형태로 출범시킨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지지부진한 성과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KMH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기준 KMH 매출은 총 6,100만원(정부에서 받는 민간경상보조금 제외)에 불과했다. 대표이사 연봉인 7,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MH 설립 이후 이같은 일은 매년 반복됐는데, 2013~2017년 국내 기관들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수행은 0건이었고, 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맡긴 시장 분석 연구용역 수행에 그쳤다. 설립 후 KMH의 총 매출은 8억7,350만원(민간경상보조금 제외)으로 연 평균 2억원이 채 안 됐다. 기관 연간 인건비(올해 기준)인 4억1,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반면 KMH는 매년 복지부에서 연간 10억~11억원가량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의도한 성과는 하나도 못낸 채 국고만 축냈다는 것. KMH는 지난해까지 총 15개의 MOU를 체결했지만 14건이 후속조치가 없거나 사업이 중단됐다. 재원조달 곤란, 추진의지 부족, 국내 관심업체 부재, 의견 차이 등 중단 사유도 가지각색이었다. 기 의원은 "KMH가 체결한 MOU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 '의료순방'의 성과로 홍보됐던 내용들"이라며 "일례로 2016년 6월 보건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비즈니스 분야에서 총 856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에티오피아투자청(EIC)-KMH간 제약플랜트 설립을 위한 MOU는 에디오피아측 회신 부재, 국내 관심업체 부재 등으로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통해 맺은 MOU를 통해 5년간 2조3,000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알렸지만, KMH가 이란 기관들과 맺은 MOU 4건은 모두 의견 차이, 협상난항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의료순방 홍보 등을 위해 만든 KMH가 수년 째 '돈 먹는 하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공공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이 판명된 만큼 기관 통폐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 사범 11배 증가…지난해 86명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1배, 불법 수수 금액은 2배 이상 뛰는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인 모 기업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어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꿨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임신 가로막는 월경장애, 다낭성난소증후군 증가

저출산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표적인 여성질환인 월경장애,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이 여전히 빨간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5년간 월경장애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경장애 환자의 경우 2012년 71만 5,768명에서 2016년 74만 9,752명으로 3만 3,984명이 늘어 4.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34세가 평균 14만 2,633명으로 19.6%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 25~29세 평균 13만 9,397명, 19.2% 20~24세 평균 12만 1,909명, 16.8% 35~39세 평균 8만 8,357명, 12.2% 40~44세 평균 7만 2,711명, 10.0% 19세 이하 평균 7만 737명, 9.7% 45~49세 평균 6만 5,611명, 9% 50세 이상 2만 5,797명, 3.5%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를 보면 45~49세가 2012년 5만 8,180명에서 2016년 7만 8,092명으로 1만 9,912명이 늘어 34.2%의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19세 이하의 경우에도 2012년 6만 5,019명에서 2016년 7만 9,103명으로 나타나 1만 4,084명이 늘어 2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주 가임기 전 연령대인 청소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0세 이상 21.3% 35~39세 13.2% 40~44세 5.7% 20~24세 2.9% 순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34세의 경우에는 10.9%, 25~29세의 경우에도 5.5%의 감소율을 보였다. 시도별로 보면 같은 기간 대전이 16.1%가 증가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어 경기 11.2% 제주 10.7%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소한 지역으로는 경북의 경우에는 6.5%, 충남 3.0%, 강원 2.4% 순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초구가 17.2%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어 서대문구 16.4% 마포구 14.9%, 강남구 14.4%, 영등포구 13.5%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소 지역으로는 강동구 22.8%, 도봉구 10.6%, 광진구 6.9%, 등이 있었다. 특히 2016년 소득수준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환자가 더 발생했다.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 7만 1,070명이 발생했고, 상위 10%인 10분위에서 9만 1,816명이 발생해 최고소득층에서 환자가 77.4%나 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다낭성난소증후군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2012년 2만 3,584명에서 2016년 3만 5,316명으로 1만 1,732명이 늘어 50%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50세 이상이 354.1%(4.5배) 45~49세 276.2%(3.8배) 20~24세 70.3% 40~44세 58% 19세 이하 54.1% 25~29세 51.2% 순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지난 5년간 25~29세가 4만 693명으로 28.5%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어 20~24세가 3만 8,987명으로 27.3% 30~34세 3만 1,935명, 22.4% 19세 이하 1만 4,735명, 10.3% 순 35~39세 1만 1,039명, 7.7% 40~44세 3,333명, 2.3% 45~49세 평균 1,342명, 0.9% 50세 이상 628명, 0.4%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같은 기간 충남이 88.7%%가 증가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구 83.3% 대전 78% 인천 74.6% 제주 73.1%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소한 지역으로는 전북의 경우 12.6%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었다. 서울은 구로구가 111.8%(2.1배)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이어 강북구 91.5% 금천구 67% 관악구 64.1% 강동구 63.4%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계층간 격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연령대에서 환자 발생이 늘고 있고, 청소년 및 20대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에 대해 학교 등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이 연구 참여… 총 13건·14억원 달해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경영과 대외대표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라 함)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 경인사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의 기관 내 연구과제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경인사 기관장의 연구과제 참여 횟수는 13건에 이르고 책정된 예산은 약 13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경연구원·직능개발원 각 2건, 교육과정평가원·육아정책연구소·여성정책연구원 각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상호 원장의 경우 2015년 1건, 2016년 3건(8-12월, 9-12월, 11월-17년 5월), 2017년 1건 등 총 5회에 걸쳐 2억1,100만원 상당 예산을 책정 받아 계속해 기관고유 사업이나 수탁사업에 대한 과제책임자의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장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된 바, 기관장의 기관 내 연구과제 참여 및 예산을 받는 것이 연구기관 대표 및 경영책임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해영 의원은 “연구기관 기관장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의 합리적 운영에 있는 것이지 기관 내 연구과제 참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대외적 대표업무와 대내적 경영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7.10.10
정책

인재근 의원 "한국 의료인력 비율 OECD 평균 미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비율이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치를 밑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의료기관의 활동인력은 총 22만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의 활동인력이 9만2,9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병원이 5만1,317명, 병원 4만7,133명, 약국 2만9,451명, 보건소·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이 4,220명, 조산원 28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활동인력 유형별로는 간호사가 18만4,2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호조무사 17만440명, 의사 10만150명, 물리치료사 3만5,406명, 약사 3만4,662명 순이었다. 의사의 경우, 의사 자체 인원은 물론 의사들 중 전문의의 비율 또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여 년 전인 1995년에는 전체 의사 수가 5만7,188명이었으나 2017년 6월 기준 의사는 121,674명에 달해 2.1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는 1995년 3만2,003명(56%)에서 2017년 6월 9만4,892명(78%)으로 전문의 비율은 약 22.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비율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구 1천 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24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는 5.94명으로 이는 같은 해 OECD 평균인 3.3명, 9.5명에 비해 한참 뒤쳐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1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4.2명으로 같은 해 국내 수치인 2.2명의 약 2배가량 높았고, 같은 기간 핀란드의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14.7명으로 국내의 5.57명에 비해 2.6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많은 국가의 부러움을 사는 훌륭한 제도다. 하지만 정작 제도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사 등의 비율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온 국민이 오롯이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 244만건…부당청구액 304억원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증가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연도별 중복적발 및 사무장병원 포함)를 적발, 부당청구액이 30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393개소로 446개소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고, 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하고,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재경 2017.10.10
정책

최근 5년간 필수예방접종 안한 취학아동 24만명

초등학교에 입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2017년 기준 17종) 중 4종의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결과, 최근 5년간 24만 8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의 완전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취학아동 예방접종(4종) 확인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완전접종률은 88.9%를 기록했고, 완전접종을 하지 못한 어린이가 총 24만 8,776명으로 연평균 약 5만명의 어린이가 해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본부는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연계해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총 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의 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2016년 5년간 총 2,266,432명의 취학아동 대상으로 4종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98만4,656명이 4종 모두 접종해 완전접종률 88.9%를 기록했다. 2012년 완전접종률 90.4%를 기록한 이후에는 완전접종률이 소폭 감소해 8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미접종 인원으로 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미접종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를 백신별로 나누어 보면 일본뇌염(JE) 백신의 미접종자와 미접종률이 눈에 띈다. 폴리오·MMR 등 다른 백신의 미접종률이 평균 2~3%대로 나오는 반면, 일본뇌염 백신의 미접종률은 최근 5년 평균 10%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에는 51,878명의 어린이가 일본뇌염 백신을 미접종해 11.4%의 높은 미접종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5년간 광주 지역에서 62,907명의 어린이가 4종을 모두 접종해 84.9%의 완전접종률을 보여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매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80% 초중반대의 완전접종률을 기록하며 해당 기간 내내 낮은 접종률을 나타냈다. 광주에 이어 대구(86.5%), 제주(86.9%) 지역의 완전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본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예방접종 미접종 원인을 △해외거주 △이상반응 두려움, 예방접종 불필요, 개인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 등에 의한 예방접종 거부 △면역저하자, 체질이상 등 의학적 사유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질병본부는 통계적으로 미접종 사유를 파악했을 뿐, 각 사유에 대한 대응책이나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지적했다. 국가예방접종의 무료지원 확대와 민간의료기관 위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매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윤소하 의원은 "질병본부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예방접종 거부를 줄여야 하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어린이를 위해 다국어 안내 제작·배부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과 같이 질본에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기록을 지역별로 추출하면, 각 지자체에서 이를 바탕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권유할 수 있고, 동시에 아동학대 등 양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3년간 2배 증가

최근 3년간 약국 위반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은 해마다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 현황'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457건에서 2016년 864건으로 나타나 지난 3년간 40.7%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무자격자 조제‧판매'의 경우 2014년 640건에서 2016년 285건으로 55.5%가 줄었고, 다음으로 '무단 휴패업'이 560건에서 288건으로 65.7%, '대체조제 위반'이 157건에서 104건으로 33.8%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의 경우에는 2014년 83건에서 2015년 135건, 2016년 165건으로 나타나 유일하게 해마다 늘고 있고, 지난 3년간 2배(98.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은 "유일하게 약국에서의 위반행위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에 대한 처분행위가 완화되어 단속행위 마저 소홀해 질까 우려스럽다"며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후 단속행위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변화가 있거나,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되고 혹은 완화됐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120억원 부가세 환급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지난해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약 120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444개 의료기관에서 4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5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이래로 특히 미용․성형환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도한 수수료 및 불법브로커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또 다발하는 의료사고와 부작용 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미용·성형환자의 대다수인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됐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 됐으며, 다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으로 2017년 9월 1일에 발의된 상태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정부 발의된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덕 2017.10.09
정책

식약처 직원, 3억1,464만원 규모 시험장비 빼돌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시험장비들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을 반년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용 시험장비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물품운용관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용기한이 지난 불용 처리 대상 시험장비 37점을 불법으로 반출하고 그해 12월 퇴직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듬해인 올해 2월 경 에서야 인지하고 뒤늦게 회수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A씨는 불법 반출 당시 부하 직원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들을 시켜 자신의 차에 싣게 한 뒤 퇴근길 개인 사무실로 옮겼다. 빼돌린 시험 장비들은 A씨가 차리려던 식품의약품 시험기관에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A씨가 빼돌린 시험장비는 실험용 세척기, 분석저울, 현미경 등 37점으로 취득단가 기준으로 약 3억 1,464만원 규모이다. 식약처는 뒤늦게 A씨를 국유 재산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해당 평가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명연 의원은 "수십 점의 시험장비가 사라졌음에도 반년 동안 비위 행위를 몰랐던 사실만 봐도 그동안 정부의 시험장비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물품 취득과 처분 대장 등을 상시로 관리 감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승덕 2017.10.09
정책

환자안전사고 2,720건 중 피해구제·소송 사고 2건

환자안전사고 2,720건 중 피해구제·소송중인 사고가 2건에 불과해 환자안전법의 유효성이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종현이법으로 알려진 '환자안전법'시행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환자안전 사고유형으로 지난 1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은 2016년이후 발생하여 접수된 건수는 32건 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7년 7월 17일에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한 사고는 한국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 임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는 누락돼 있다. 이런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한방·요양 포함)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대상기관은 전체 951개소이며 전담배치인력이 겸임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이중 66.5%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만 전담인력 배치돼 있었다. 지난 1년동안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를 통해 2,72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 낙상이 13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 투약오류가 788건 발생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낙상(361건)보다 투약오류(498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낙상(598건)이 투약오류(251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낙상·투약오류 중 낙상의 경우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투약오류의 경우 의료인력의 주의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의료기관의 경우 43개소에서 983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김승희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돼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10.09
정책

윤소하 의원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방에 쏠려있어"

의료기관이 보유한 노후 의료장비와 중고 의료장비의 지방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지역간 의료서비스에도 편차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보다 강원·충북·경북 등 지방 지역에서 노후 의료장비와 중고 의료장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일반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 의료장비 등 의료장비 전반에 걸쳐 지방에서의 노후화가 확인되면서 지역간 의료장비의 편차가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제조한지 15년이 지난 노후 의료장비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대구·충북 지역에서의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일방장비는 지역 전체 일반장비의 무려 41.9%인 9,360대이다. 전국 평균인 34.0%보다도 7.9%p, 최저인 광주의 25.4%보다 16.5%p 높은 수치이다. 진방장비의 노후화는 대구가 가장 심각했다. 대구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 진방장비의 21.0%인 858대이다. 대구는 최저를 기록한 세종 지역의 10.9%의 두 배 가까운 비율을 기록했다. 충북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특수장비는 38대로 지역 전체의 18.8%로 나타났다. 서울의 8.5%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노후 특수장비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은 일반장비(38.6%), 진방장비(16.8%), 특수장비(18.8%)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노후장비 비율을 보여,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된다. 중고 의료장비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지방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일반장비의 중고 비율은 전남이 27.0%로 가장 높았다. 최저 비율인 강원 지역(17.3%)보다 10%p 가량 큰 차이가 났다. 진방장비는 경북의 중고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다. 18.4%의 중고장비 비율인 제주 지역보다 무려 12.2%p나 차이나는 수치이다. 특수장비는 고가 장비라는 특성상 중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이 42.9%로 가장 높은 중고장비 비율을 기록했고, 전북(42.4%)·울산(41.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중고장비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아 신규장비의 활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충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중고장비 비율을 보여 가장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인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윤소하 의원은 "진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노후한 의료장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입는 것"이라며 "노후·중고 의료장비의 유통관리를 통해 '노후 의료장비의 지방 쏠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구축하려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의료장비 유통 및 이력 관리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유통과 이력 관리 하에 노후 의료장비의 사용연수, 중고 의료장비 재사용 횟수 등 기준을 설정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승덕 2017.10.09
정책

복지부 '의료기관 해킹파악' 허술 지적

세계적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해킹 현황파악·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권미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은 13건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의료기관은 해킹피해 발생 시 복지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해킹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해킹피해 담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이유로 일선 기관에 해킹관련 교육·피해의무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해킹 감독을 담당하는 정보화담당관실은 복지부 산하 유관기관에 한정, 해킹 예방교육·관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 일선 의료기관에는 30p 분량의 총론적인 정보보호 지침서만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법조사처 조사자료에서 미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핵심 인프라 중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이 전체 21%였으며, 일별 1천건에 달하는 해킹 공격을 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건수가 4천건에 이르는 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보건복지부는 랜섬웨어 등 해킹 예방 및 대처방안 홍보를 위해 Ransomware and HIPPA 지침서를 발간, 일선 병원에 배포하였으며, 랜섬웨어 공격 시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보고서는 악성소프트웨어 감지절차·예방·공격 후 회복절차 등에 대한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부가 2016년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 지침서 병원급(147p)과 의원급(30p)로 나눠져 있는데, 정보보호에 대한 총괄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에 해킹 피해 시 대응요령·사후대책 등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미국은 랜섬웨어 관련 해킹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배포해 일선 기관에서 대응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정보보호 지침서만으로는 일선기관이 해킹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원급이고, 실제 해킹위험에 상대적으로 노출돼있음에도 지침서가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구성돼 있다. 권미혁 의원은 "2015년 북한의 대학병원 전산망 장악·2016년 병원 개인정보를 해킹해 커플앱 계정에 침입한 사건 등 의료기관 해킹사례가 급증했음에도 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랜섬웨어 등 해킹 예방·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담은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함과 동시에 해킹 시 복지부가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10.09
정책

기동민 의원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복지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생산한 보도자료 714건 중 396건이 국어기본법 위반, 맞춤법 등 어문규범 오류, 불필요한 외래어 및 한자어 사용 등으로 개선 필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2013~2017. 9)동안 생산한 보도자료 714건 중 무려 1,259개의 표현에 대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개선 권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립국어원은 모두 65차례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송부했다. 조목조목, 친절하게 잘못된 한글 사용 예를 적시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국립국어원에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의 잘못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립국어원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우리 글, 우리 말 사랑은 국어기본법 준수에서 시작되며, 공공기관부터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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