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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7년 국정감사

정책

필수예방접종 백신 관리부실…5년간 8억3천만원 폐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2일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백신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부실로 인한 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백신 폐기되는 백신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81,076건, 8억 3천만원어치 가량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근 공급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CG백신과 소아마비(폴리오)백신도 각각 1,320건, 4,358건이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사유별로 보면, 개봉전후 오염이 98건, 냉장고 고장이 16,476건, 유효기간 경과가 29,715건, 정전이 8,8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부터 폐기사유별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21종 백신 중 단 5종만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하고 있어 백신자급률이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공급중단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부실관리로 인한 폐기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백신 등 필수의약품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10.12
정책

새 정부 첫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중점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일(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2~13일 양일간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며,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일 종합국감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입장이 서로 바뀌어 진행되며, 문재인 정부 5개월과 박근혜 정부 7개월이 평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띄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크게 대립될 것으로 보이는 이슈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지칭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정감사에 앞선 보도자료 배포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마련과 의료계 부담 등을 지적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러한 야당 공세에 맞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 등 문재인 케어의 보완책을 제안하는 등 경쟁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감에서 이 같은 대치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식약처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지적과 질의사항이 오갔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이 산적해 있어 국감에서 논의가 이어진다는 것. 그외에도 국민안전 측면에서 의약품 문제는 국감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지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감에 앞서 배포된 자료들을 보면, 의약품 판매업자(약국)에서의 위반적발 현황이 공개돼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지적됐고,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더불어 미흡한 취학 아동 대상 필수예방접종 실태가 지적됐으며, 위급상황에서 사용되는 응급의약품 비활성화와 필수의약품 비축의 미비점 등도 지적됐다. 특히 제약업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현황과 세부내역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관리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승덕 2017.10.12
정책

김승희 의원 "생리대 독과점에 가격 올라도 정부 미적미적"

지난해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생리대 가격 문제부터 올해 생리대 안전성 문제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발표 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이 점을 언급했다. 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권한문제 이전에 2016년 9월 공정위가 시작한 생리대 3개사에 대해 직권조사에 경과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줄곧 생리대 시장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변명했던 '개별사건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에 의해 생리대 시장에서 상위 3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관계자는 "생리대 제조기업 A사 포함 3개의 기업에 대해서 남용행위를 규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가격 결정을 남용했다고 하려면 기준이 되는 적정 가격이 얼마이고 얼마나 올려야 남용한 것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A사 생리대 중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7.1%의 인상률을 기록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게다가 또 다른 생리대 제품은 개당 가격이 판매가격이 최대 510원까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공정위가 상세한 내역을 국민에게 보고할 시점이다. 또 A사의 생리대 공급가격은 유통채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5년 온라인에 공급한 생리대 가격은 개당 192원이었으며, 편의점에 공급한 가격은 개당 254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서 연일 주장했던 생리대 A사는 유통업체의 공급가격 갑질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생리대 제조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권한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직권조사, 가격논란에 대해 성실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생리대 가격에 대해 자료정리를 해놓고도 국민발표를 망설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상세자료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덕 2017.10.11
정책

"의료·제약산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촉구할 것"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글로벌화 하도록 정책적 방향을 묻겠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1일 2017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이번 국감은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두 번째 일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10년 만에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뒤바뀌어 치르지는 국감이기도 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성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과 박근혜 정부 7개월이 평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수를 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성 의원은 "분명한 것은 여야를 떠나 국정감사제도는 비대해진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는 것"이라며 "정쟁보다는 민의를 반영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임하려 한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성 의원은 무엇보다 정책적 비판을 하되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을 위한 지적,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비판과 동시에 입법, 예산, 제도개선 가능성을 함께 제안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치돼 운영된 치매센터의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조차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며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기존의 지자체 보건소와 요양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율 저하 대책으로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줄짜리 보고서로 연간 3조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이 재원을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보태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국감을 실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최근 살충제 계란, 생리대 사태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론에 부각된 것 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함께 지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7.10.11
정책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4년간 2배 급증…지난해 19만건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에서 부작용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돼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천 건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로 청구돼 심평원 전산에 파악된 수치가 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전 의원은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고령자에게서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배뇨곤란,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제"라고 짚었다. 이어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의 경우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 파킨슨병 치료제인 셀레길린(selegiline), 부정맥 치료제인 드로네다론(dronedarone)과 아미오다론(amiodarone),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피모짓(pimozide) 성분의 약들과는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성분인 만큼 처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성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에 대한 연령대별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5,489건이 보고됐으며, 연령이 특정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총 2만2,775건 중, 60대와 70대의 보고 건수는 총 8,629으로 약 40%를 차지할 만큼 노인 대상 항우울제 처방은 관리가 요구된다. 전혜숙 의원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 개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요양병원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10.11
정책

부작용 보고 제품 상위 100위 내 많이 포함된 제약사들은 ?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유력 제약사 다수 제품들에 대한 부작용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상위 100위 품목(2013~2017년 6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7개 제품이 포함된 유한양행은 '트리돌주50밀리그램(트라마돌염산염)'가 1만9,882건이 보고됐으며, △유한짓정 100mg(이소니아지드) 4,812건 △유한피라진아미드정500밀리그램(피라진아미드) 4,578건 △마이암부톨제피정400밀리그램(에탐부톨염산염) 3,912건 △소론도정(프레드니솔론) 3,834건 △트리돌주100밀리그램(트라마돌염산염) 3,280건이 각각 보고됐다. 그 다음 부작용이 많이 보고된 회사는 바이엘코리아와 한국얀센이 각각 6개 제품이 포함됐으며,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일약품, 하나제약, 씨제이헬스캐어,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가 각각 4개제품씩 포함됐다. 일동제약,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박스터, 대한약품공업, 브라코이미징코리아, 보령제약은 각각 3개 제품씩이 포함됐다. 한편, 가장 많은 부작용 보고가 이뤄진 제품은 하나제약의 하나구연산펜타닐 주사로 2만41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81만2,425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6말기준 11만8,635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되면, 대상성분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 국내외 현황 등을 검토해 필요시 안전조치(허가사항 변경)가 이뤄진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8월말 기준) 55건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조치가 이뤄진 품목은 2,629개 품목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이긴 하겠지만, 보고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건수는 적지만 실제로 부작용은 있는 품목들이 누락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이슈나 보고건수 빈도가 높은 위주로만 살펴보지 말고 늘어나는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다 충실히 검토할 인력과 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승덕 2017.10.11
정책

비상시 쓰이는 ‘필수의약품’ 비축 미비…운송 시스템도 부재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돼야 할 필수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사진)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비축체계가 미비하고 비상상태 발생시 의약품 공급 및 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도 없으며, 그나마 있는 매뉴얼대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한다. 국기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서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다.지난 해 의료기관에서는 약 1억 6천 2백만개의 기초수액제이 사용됐고,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금액도 약 1,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액 1개당 1,000원이 채 안 되는 등 물 보다 저렴하지만,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의약품인 것이다.현재 기초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다.하지만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불가능하다.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이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지정되는데, 방사능 재난 대비 차원에서 갑상선 방호약품들과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 제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재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기초수액제는 제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기초수액제는 값이 싼 데다 부피가 커서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꺼리는 형편이다. 대형병원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어 제약사와 병원 간 일일 직배송 시스템으로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또한 최도자 의원은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는 해법은 찾지 않고 비상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미 2017.10.11
정책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무방비 노출

국립결핵병원 직원이 잠복결핵에 무방비 노출되는 등 안전관리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결핵병원으로서,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잠복결핵 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LTBI)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잠복결핵 감염자의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결핵균이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활동성 결핵을 유발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248명 중 2012년 이후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이 102명으로, 국립결핵병원 직원의 41.1%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국립마산병원은 직원 158명 중 52명(32.9%)이, 국립목포병원은 직원 90명 중 절반이 넘는 50명(55.6%)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다. 국립목포병원은 20년이 넘은 노후건물을 사용 중이고,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분리가 어려운 병상시설로 인해, 결핵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편, 국립마산병원은 지난 5월 음압격리병상시설을 갖춘 병원건물을 신축했다. 한편, 2017년 9월 기준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의사·간호사) 109명 중,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38.5%에 해당하는 42명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의사 15명 중 4명(26.7%)이, 간호사 94명 중 38명(40.4%)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비의료인 72명 중 40.3%에 해당하는 29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아, 10명 중 4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인 직종은 방사선사(75%)였으며, 임상병리사(44.4%)였으며, 행정직(42.2%), 간호조무사(3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 환자·직원식당 근무자 등 용역직원 67명 중 46.3%에 달하는 31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아, 의료인 등 정직원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잠복결핵 감염 후 치료제를 복약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어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적 치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을 유발하기 전까지는 다제내성(Multidrug-Resistant·MDR)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의 경우, 결핵균이 항결핵약의 내성을 갖지 못하도록 치료제외대상자로 분류하고, 오히려 잠복결핵 치료를 권장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모두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발병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국립결핵병원 직원이 잠복결핵에 감염됐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지침'을 참고할 뿐, 세부적인 내부지침, 대응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전염위험이 없는 잠복결핵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결핵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국립병원에서 결핵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선에서 결핵균에 노출된 채 헌신하는 국립결핵병원 직원에 대한 배려가 낮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결핵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병원 종사자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결핵 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승덕 2017.10.11
정책

복지부 쇼닥터 근절법 '처분은 0건'

보건복지부가 방송에서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를 근절하고자 법령 개정까지 했지만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단 한건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프로그램 관계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의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복지부와 대조적으로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15년 9월 이후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 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이 무려 52개에 달하고 있었다. 방심위의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예 다크서클, 여드름 등)이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설명하는 경우 △특정 치료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과장 설명하며 문의전화를 자막으로 방송하는 경우 △난치병을 한 달 만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등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방송하고 해당 의료인의 병원 정보 및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회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 처분이 회원권 정지에 불과해 이마저도 쇼닥터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 등을 유발하여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관련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더불어 "방심위의 처분내역을 보면 특정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덕 2017.10.11
정책

건보 요양병원 진료비 10년새 7배 증가

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상황을 증명하듯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723억 원에서 2016년 4조 7145억 원으로 무려 4조 4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5.21%가 증가한 7.29%로 점유율이 3.5배나 늘어났다. 이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가 2008년 10조 4904억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또한 2007년 1조 1094억 원에서 3조 4958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소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요양병원들에 대해 무분별한 입원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10.11
정책

"국비지원 인턴쉽 프로그램 차움·차의과대 학생만 선발"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국제 인턴쉽 지원에 특정의료기관이 악용하도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흥원은 2016년부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의료인과 해당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매칭을 통해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의료인턴십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진흥원이 선발된 지원자 1인당 9백만원의 예산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원하면, 의료기관이 인턴십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과 선발된 지원자들의 항공료, 현지체류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원자 선발 절차를 보면, 진흥원에서는 인턴십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접수하는 업무까지만 맡고 있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평가 등 실질적인 심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각각 맡고 있다. 그런데 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 선발절차를 특정의료기관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업(차병원그룹)의 의료기관(차움)이, 해당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만으로 구성하여 뽑은 것이다. 선발 결과를 보면, 지난 2년동안 '차움'이 선발한 7명의 학생(2016년 4명, 2017년 3명) 모두 차의과학대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움의 국제의료인턴쉽프로그램에는 타 대학생들 26명(2016년 14명, 2017년 12명)도 지웠했지만, 이 과정에서 차움은 지원한 타 대학생들을 전부 떨어뜨리고,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만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관계자는 "국제의료인턴쉽프로그램은 각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을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지원자만 진흥원에 통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가 왜 탈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의원은 "차병원그룹과 그 계열사 차움 의료기관은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사태와 함께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의료적폐로 불리는 기관인데,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에서조차 다른 기관들과 달리 자신들의 학교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자 선발방식을 개선해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 선발과정을 직접 맡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한다"고 전했다.

이승덕 2017.10.11
정책

구급차 심폐소생 응급의약품, 사용 못하고 폐기

적절히 사용시 환자의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이는 구급차 탑재 응급약품들이 응급구조사의 제한적인 업무범위로 인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 전 심정지로 사망하는 환자는 2011년 2만2,518명에서 2015년 2만6,8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심정지 환자를 초기에 이송하는 구급차는 대다수의 경우 응급구조사만이 탑승하고 있고 현행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기본적인 응급처치만을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가 있다하더라도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급차에 필수적으로 탑재해야하는 심폐소생 약품인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범위를 예외적으로 늘려 지도의사의 지시 하에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 사용을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스마트의료지도 사업 시행지역의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율이 2014년 8.5%에서 23.5%로 2.8배 증가했으며, 생존퇴원 1.4배, 신경학적 완전회복율도 1.6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직역간의 갈등 △원격의료의 단초가 된다는 사회적 우려 △심폐소생약품에 대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3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의 예산도 매년 삭감되고 있어 2016년 10억원에서 2018년 정부안에는 8억 1,400만원만이 반영돼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심정지 상태의 환자라 함은 사망 직전의 환자인데 약물의 부작용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기술의 발달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멀리서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료수준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직역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겨 해당 사업을 전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승덕 2017.10.11
병원·의료

약국관리 위반사항 1위는 '무단 휴폐업'

약국들의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줄어 들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판매업자(약국)의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864건으로 2014년의 1,457건 대비 40.7% 감소했다. 지난해 약국의 유형별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무단 휴폐업'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285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 165건, '대체조제 위반'은 104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약국의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행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83건이었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행위는 2015년에 135건, 2016년 165건으로 증가했다.

김용주 2017.10.11
정책

최근 3년 리베이트 급증...약가할인·상품권·식대결제 등 다양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가운데, 3건 이상 리베이트가 적발된 업체가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최다 적발 건수는 5건이며, 적발 내용은 약가할인부터 식대결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 리베이트 세부사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에서는 제약사·도매사·의료기기업체 등을 포함한 50여개 기업들이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3건 이상 적발된 업체는 16곳이었다. 한 제약사가 가장 적발된 건수는 5건으로 D제약, P사 2곳이 이에 해당됐으며, D사, D약품, S제약, Y제약, H약품, H제약 등 6곳이 뒤를 이었다. 또 A사, M제약, B제약, Y약품, I제약, J약품, C사, J사 등 8곳이 각각 3건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적발됐으며, 1~2건에 해당하는 업체도 다수 포함됐다. 적발 내용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품 선정을 대가로 약값의 일정 비율(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을 할인해주는 약가할인이 많았으며, 현금의 직접 제공도 있었다. 또 거래병원에 상품권, 음식 및 주점에 대한 대금결제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에게 음악회, 숙박시설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한 경우도 적발 내용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급증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제재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승덕 2017.10.11
정책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후 11개 지자체 건보지원 중단

1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시행 이후 11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지자체 저소득층 6,737세대에게 지원하던 건강보험료 7억 8천 만 원의 지원이 끊긴 것이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폐지된 지자체는 부산동구, 전북임실군, 전남영암군, 전남영광군, 전남강진군, 전남구례군, 전남신안군, 전남장흥군, 전남담양군,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총 11곳으로 전라남도가 9곳에 달한다. 연도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수도 6,737세대가 줄었고, 지원금도 7억 8천 만 원 줄었다. 2017년 6월말 기준 5만 원 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세대는 총 86만세대로 체납금은 1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통계가 해마다 발표되고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4년 이후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금은 거의 줄지 않았지만 지원 혜택을 받는 세대와 지원 금액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이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세대도 22만 2천 세대에서 20만 5천세대까지 줄었다. 지원금액도 147억원에서 139억원으로 줄었다. 윤소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시행으로 중단시킨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부터 빠르게 부활시켜야한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공단과 정부가 지원하던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의 규모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기준 11% 수준으로, 지역가입세대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해당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복지확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폐지된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복지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부활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권미혁 의원, '미성년자 장기기증' 문제제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0일 장기를 기증한 미성년자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도록 '친족간 이식'에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골수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의 경우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득이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허용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어떠한 강압도 없는 자발적 기증인지 독립적인 변호인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뇌사 및 생존기증에 대해 다른 선택이 모두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장기가 필요할 때, 환자의 가족 내에 장기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적출 대상이 미성년자이더라도 특별한 고려나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권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가 678건에 달했다. 이 중에 16세미만인 경우(골수 기증)는 108건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일 때, 장기기증은 거부하기 힘들고 당연한 도리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공여자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그 가족 모두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미성년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해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인지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도입하는 등 엄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기증 이후 건강이 어떠한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생체 부분 간이식(LDLT)기증자의 경험(2011,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선주 연구)'에서 간이식기증자들은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기증 전처럼 100% 회복이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의사들로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4일정도 걸릴 것이라 설명을 받았지만 겪어보니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증언자들은 말했다.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 역시 간 기증 수술 후 합병증 발병으로 다니던 병원을 사직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증자에게 건강상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통적인 세부적인 지침이나 안내서는 없어 의사 개개인에 따라 설명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장기를 기증하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이후 건강상태가 어떠할 지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2016 장기이식코호트 KOTRY 연차보고서'는 간과 신장의 생체 공여자의 건강 추적 결과를 보여준다. 생체 공여자의 간 공여 후 수술 합병증 발생을 확인한 결과 기증 후 퇴원 당시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전체 1386건 중 46건(3%)가 있었고, 기증 후 6개월 뒤에는 1003건 중 22건(2%)이 발생했다. 권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가 생체 공여자의 건강을 이식 후 6개월까지만 조사한 것이 아쉽다. 장기 기증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까지 시달리고 있다. 보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건강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장기기증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승덕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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