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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6년 국정감사

정책

천정배 의원 "건보부과체계 개편, 국가의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3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여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관련 민원은 연간 6,725만건(총 민원 9,008만건 중 74.7%, 2015년 기준)에 이르렀다. 2008년 4,174만건 대비 61%가 증가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보다 휠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도 성·연령에 따른 평가 소득을 적용하다보니 저소득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 세대는 135만 세대 (체납액 2조1,143억원, 16.6)에 이르고 있고, 이 중 90만 세대(68%)는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이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보험료가 산정되고, 그 결과 체납세대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담 능력이 있는 고액의 자산가들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재원이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재원 중 80% 이상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천 의원은 3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대폭 확대와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 기준 적용이다.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분리 과세되고 있는 일용소득과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소득 자산가의 편법취업,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두번째는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중심의 단일한 부과 기준을 전면 적용할 때 생기는 형평성 상실, 즉 고액 자산가 과소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세대별 기본보험료제 도입이다. 세대별로 20개 등급의 생활수준별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기본 보험료는 자산가액(금융자산, 자동차 포함) 등을 반영하여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세대에 대해 동일한 기준 하에서 설정된다.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나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고지원 강화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기에 사회보험에서 인구가 고령화되면 국고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할 수 없어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고, 향후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국고지원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20%(국고 14%, 담배부담금 6%)를 국가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원성과 고통을 양산하는 현 부과체계의 개편 없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한발 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이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100년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20대 국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천정배 의원 "비급여 전면 관리 3개년 계획 강력 추진해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급여 진료의 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훼손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행위를 확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9년 이후 연평균 7.1%씩 증가해서 2009년 28.9조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40.8조가 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비급여 진료비는 연 평균 9.5%씩 증가해서 2009년 15.8조원에서 2014년 24.9조가 되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2%에서 2015년 5.1%로 증가했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4년 63.2%로 최근 5년간 정체상태이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9년 21.3%에서 2014년 19.7%로 1.6%가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3.7%에서 17.1%로 3.4% 증가했다. 천 의원은 “최근 C형 간염 집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미용성형, 비만치료, 피로회복 목적의 주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진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허가범위 외로 사용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면서 “그럼에도 비급여진료는 실시빈도, 시술자, 이용자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통계자료도 전무하여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30일부터 개정 의료법 45조의2가 시행되면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수집, 분석, 공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52개 비급여 항목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조사항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는 2017년 표본조사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이런 만만디 계획으로는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비급여 치료 문제는 의원급의 경우 노년층 소비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의료안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이유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항목과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와 선별적 제한적 자료수집 및 표준화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비급여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만들고 이후 새로이 생겨난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비로소 비급여의 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특히 의원급 병원까지 전면 비급여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진료비용 공개를 통한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과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의료 안전을 위한 ‘비급여 전면 관리 3개년 계획 추진’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 및 관련 기관 합동으로 '비급여 전면 관리 전담 기구'를 출범 시키고, 전 요양기관과 전 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자료 수집 △비급여 코드 및 수가 표준화 △비급여 항목에 엄격한 심사를 통한 급여화 계획(급여, 단계적 급여화)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감염병 감시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야"

감염병 감시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이 C형 간염 행정조사를 통해 관련 대책을 주도하면서 올해 C형 간염 집단 발생과 관련한 여러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감염병 감시 체계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과가 콘트럴 타워가 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을 치료하며 그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법적권한이 없는 건강보험공단이 독자 행동을 하는 바람에 해당 의료기관의 역학조사가 한달 이상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에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고 환자를 추적해 치료를 하는 것이 지연되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월 19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현대병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위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 못하였다. 그 후 3월 16일에 뒤늦게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는 바람에 3월 24일에서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다시 현장에 나가 환경검체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 발 ‘전북 순창지역 C형 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보도 사건 역시 질병관리본부 과실 못지않게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본부에 빅데이타 분석 내용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천정배 의원은 ‘건강보험자료 활용 감염병 감시체계’를 제안하며,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건강보험 관련자료,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투약 정보 등을 토대로 상시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콘트럴 타워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과에 통보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주도하에 조사를 진행하되 기관별로 현장조사와 역학조사가 이중으로 이루어지 않게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건보공단·심평원 갈등으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감정 갈등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최소 1,200억원의 건보재정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4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특정내역’을 심평원이 공단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내역이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 설명자료인데, 각종 임상검사 수치, 입·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정내역을 보유하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며 심평원이 근거없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사후관리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심평원이 최도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정보는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칭, 부당유형, 환수금액 등의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말하는 인데, 심평원은 공단의 사후관리 정보를 심평원의 심사 업무에 접목하면, 연간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부당 요양기관에 대한 현행 제도가,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부당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제도인데, 심평원이 ‘사후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양 기관의 공통 업무가 허위·부당청구의 적발 및 방지인데, 양 기관이 정보가 단절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양 기관 주장의 공통점은, 서로 보유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더 이상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특정내역과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6.10.04
정책

남인순 의원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하여 26%대에 머물고 있다며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 등으로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약) 청구금액 비중을 보면 2012년 28.4%에서 2013년 40.3%, 2014년 43.9%로 급상승했다가 지난해 43.3%로 0.6%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이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형 의약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Donepezil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060원, 최저가 698원으로 195% 가격차가 나고 △혈전제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경우 최고가 1,154원, 최저가 461원으로 150.3% 가격차가 나며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의 경우 최고가 4,029원, 최저가 1,970원으로 104.5% △위산억제제인 염산 라니티딘 단일제(ranitidine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70원, 최저가 24원으로 608% 가격차가 난다. 남 의원은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2013년 0.10%에서 2015년 0.12%로 소폭 상승했으나, 금년 상반기의 경우 0.09%로 다시 하락했으며, 금년 상반기 총 조제 건수 2억5,965만건 중에서 대체조제 건수는 23만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사후통보 절차를 전화나 FAX뿐 아니라 컴퓨터동신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원외처방조제 자료 분석결과, 처방일수 기준 동일성분․동일함량 내 최저가약 처방율은 7.1%, 최고가약 처방율은 58.9%로 저가약 대체조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남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체조제가 약사와 의사간 의약품 선택권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실현되기 어렵고 제도의 본질도 아니며, 환자의 선택권한 강화 등 환자중심으로 정책의 성격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며 “공단에서는 후속연구로 현재‘환자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방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의 경우 프랑스는 2015년에 강제 실시하였고, 올해는 EU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관련 연구목적이 대체조제가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성과 전문적 역량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남인순 의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율 낮춰야”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하였으나, 비급여 때보다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임산부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등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한 과다한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임산부 초음파 검사 비급여 관행가’ 자료에 따르면, 임신 13주 이하 1삼분기 일반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초음파 검사비용이 2만원에서 9만원까지로 4.5배 차이가 난다. 종합병원의 경우 4만원에서 10만1,000원까지로 2.5배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 종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용이 건강보험 수가로 통일되면서, 일부 저렴한 비용을 받던 의료기관의 임산부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임산부들에게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횟수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태아에게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는 출산전 초음파 검사를 1인당 평균 7.5회 받고 있다고 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일반초음파는 3회, 입체 초음파와 태아심장 초음파는 각각 1회 등 임신 주수별로 5회 실시하도록 해왔다”면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의학적으로 유용한 적정한 초음파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전성과 관련하여 의료진단 목적 이외 태아 초음파 검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최근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가 어린이의 심한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과학전문 매체 ‘유레크 얼러트’(Eurek Alert)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학교 의과 대학 피에르 무라드 교수와 시애틀 아동연구소 등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태아의 초음파 검사 노출과 자폐증의 상관관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폐증의 직접 원인이 임신부의 초음파 노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초음파 노출이 자폐에 관련된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심화시키는 데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초음파 검사를 늘리거나, 임신초기 과다한 초음파 검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복지위, 여·야 모두 참석한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장

4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재경 2016.10.04
정책

"자동차·건보 중복청구 조사강화 필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에도 청구하고 건강보험에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청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7월~2014년까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17,580건을 적발하고, 356백만원을 환수처리한 것으로 4일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건수가 14,595건(303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심사사업이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3년 중복청구(2,985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강릉시에 있는 A한의원의 경우, 2013년 7월~2014년까지 총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중 99.7%인 387건을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의 시스템이 달라 이러한 중복청구심사를 매월 체크하지 못하고, ‘반기별’로 중복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나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매월’ 중복청구심사를 실시하여 중복청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심사도 맡아 운영함으로 인해 건강보험과의 중복청구심사 등을 통해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A한의원같이 자동차보험청구의 대부분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패널티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를 건강보험공단처럼 매월 심사하여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심평원 ICT 센터, 항온항습기 여전히 '이상반응'

심평원 ICT 센터의 '항온항습기'가 여전히 불량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심평원 ICT 센터 블랙아웃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항온항습기’가 여전히 지속적인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CT센터 항온항습기 관리운용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결빙’ 및 ‘고온’ 등 항온항습기 이상반응이 나타난 횟수는 총 11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월 5일과 6일 이틀간 발생한 이상반응은 블랙아웃 사태 당시의 상황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블랙아웃 이후 총 9건의 ‘불량’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주요 상황별로는 항온항습기의 ‘결빙’이 8월 29일, 31일, 9월 9일, 12일, 15일, 18일, 19일 등 총 7회 나타났으며, 30도 이상의 ‘고온’상태가 7월 28일, 9월 14일 등 2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월 18일에는 2호기와 9호기 2개의 항온항습기에서 ‘결빙’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9월 19일에는 2, 4, 9호기 3대에서 ‘결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 ICT 센터의 블랙아웃 사태로 DUR 서비스가 함께 중단됐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중복처방의 위험에 노출되어야만 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문제의 핵심이던 ‘항온항습기’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은 시설과 설비의 문제가 얽혀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 내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의 ICT센터, 특히 DUR 서비스는 ‘전쟁이 나더라도 가동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켜내야 한다. ICT센터가 더 이상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평원과 복지부의 반성과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6.10.04
정책

신장암 유발 독성물질 함유원료 '한약재 둔갑’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등칡'(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도 단속해야 할 식약처는 한약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통초’는 비뇨기계의 염증질환과 산후에 젖이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인데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이 육안으로 봐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식약처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 등)에 따르면, ‘등칡’은 발암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지난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등칡’은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이라는 성분을 함유, 이 성분이 든 약을 섭취하면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해 미국 FDA에서는 2001년부터 발암성분으로 정하고 있다. 더구나 애초에 ‘통초’ 자체는 한의원 등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만 유통할 수 있고,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처럼 식품으로 유통되어서도 안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한약재 시장 등에서는 산모가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복용하는 민간요법인 이른바 ‘통유탕’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며 ‘등칡’이 ‘통초’로 둔갑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2014년 9월 한의사협회에서도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한 품목이기도 하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의 유통관리 미흡으로 독성물질이 든 원료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판매, 유통 등 공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6.10.04
정책

건보공단, 신규채용시 외부 면접위원 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체감사를 받은 결과 인사채용과 관련해 기관경고 및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규직원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면접시험 위원선정 부적정, 특별채용 부적정, 청년인턴제도 운영 부적정 등 총 6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4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시험시행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조치를 취했다. 면접시험의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 시켜야 했으나,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외부 면접심사위원은 전무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부터 NCS 기반 채용 방식을 도입해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면접 위원 6명 중 2명을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인턴에 대한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한 근무평가 방식의 개선도 요구됐다. 이에 2016년 청년인턴 채용시부터 6개 항목, 3등급(A,B,C)에서 6개 항목 , 5등급(A,B,C,D,E)으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2인 평가(담당차장, 지사장) 점수의 평균점 적용 및 최저교육(사이버) 미 이수 시 가산점을 미부여 하는 등 개선을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인력 채용 시 응시자격 임의변경 및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으며, 특별채용을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외에 건강직 채용 후 채용 인력들을 당초 계획에 따라 배치·관리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요즘과 같이 청년층 취업난에 시달리는 어려운 시기에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큰 공공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 투명성을 보이지 못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특히 공공기관들은 직원채용 문제와 관련해 의식적으로 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여줄 모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수단'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을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것 만해도 총 26,319건에 금액으로 44억4천 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비 수납시 본인부담상한액까지만 받고 나머지를 건보공단에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과다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상환액을 초과 한 진료비 전액을 수납해놓고 초과액을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는 게 태반이다. 이 같은 부정사례가 빈번한 것은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제도를 알지 못해 문의조차 하지 못하는 허점을 의료기관들이 교묘히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초과상한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잉진료를 하거나 총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주는 부당사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적발현황보다 실제 부당행위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을 갉아 먹는 허위·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6.10.04
정책

남인순 의원 “CT·MRI 등 고가의료장비 관리 강화해야”

국내에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29.4%에 달하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7.32대, MRI 26.47대, PET 3.99대로 OECD 평균(2013년 CT 25.6대, MRI 14.6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484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29.4%인 1,025대로, 지난해 23.6%에 비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891대 중 31.3%인 591대, MRI의 경우 1,389대 중 26.9%인 373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런 점을 언급하며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하여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진척된 사항이 별로 없다”고 질타하며,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보면 2014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8.4%, MRI 9.3%, PET 2.3%나 되는데, 이는 MRI가 전년도보다 0.4%p 개선된 반면 CT와 PET는 전년도와 같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하여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현재‘병원용 의료기기 중 CT, MRI, Mammography 등 3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3종의 의료기기 이외에 환자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높고 고위험군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환자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높고 고위험군 기기인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ESU), 마취기(ANESTHESIA MACHINE), 인공호흡기(VENTILATOR), 신생아보육기(INCUBATOR), 제세동기(DEFIBRILLATOR), 혈액투석기(HEMODIALYSIS APPARATUS)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 대상군에 포함하고 향후 다른 기기들로의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하고 “이들 의료기기 자체의 성능평가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 및 장비, 정도관리의 적정성 등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 관리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의향이 있는가” 심평원장에게 질의했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동네 병원서 3년간 마약류의약품 11년치 처방…보건당국은 방치

프로포폴, 졸피뎀, 미다졸람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처방 건수가 가장 많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상위 6개 품목의 처방 건수가 무려 약 3,678만 건에 달했다고 4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향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하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내과·의원·가정의학과 등 의원급병원에서 대부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원급 병원의 처방 건수는 총 2,357만건으로 전체 3,678만건의 약 64%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지난 2013년 61%에서 2015년에는 6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별로 살펴보면 수술 전 진정과 전신마취 등에 사용되는 미다졸람의 무려 85%가 일반 내과에서 처방되었으며, 불면증에 사용되는 졸피뎀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 비율이 6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우유주사로 널리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 22%가 내과에서 처방되었으며, 신경증 및 불안증 등에 사용되는 디아제팜과 에티졸람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비율이 각 49%, 63%를 차지했다. 특히, 이와 같은 향정을 처방받은 상위 수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무분별하게 과다 처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될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 폐해 또한 엄청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식약처·심평원 등의 보건당국은 이들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DUR시스템 개선을 통한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임산부·연령 금기 의약품 29만 5천건 그대로 처방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5년 DUR 정보제공 및 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DUR 알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건수가 약 29만 5천건에 달했다고 4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임부·연령 금기 총 58만 8천여건의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 4천여건의 처방전만 변경되었다. 어린이, 노약자 등 특정연령대에게 투여가 금기된 ‘연령금기’의 경우 19만 천여건의 알람에도 약 7만 7천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임산부에게 투여가 금기된 ‘임부금기’의 경우에는 39만 6천여건의 알람에도 약 21만 8천 건이 처방전 변경없이 그대로 처방되었다. 2015년 사용중지,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 DUR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받은 전체 86,324,000건 중 처방 변경 건수는 5,712,000건으로 고작 6.61%의 변경율을 보여 현장에서는 93% 이상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알람에도 임부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이 30만건 가까이 그대로 처방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며 “308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DUR이 그저 참고자료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DUR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인들도 DUR 알람 정보 제공을 통한 금기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10.04
정책

건보공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구상권 징수실적 저조

현재까지 공식 집계 사망자 920명, 생존환자 3,566명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한빛화학, (유)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쇼핑, 애경산업, SK케미칼(주) 등 15개 업체에 총 279건 69억7,700만원을 대상으로 121개 지사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실적은 산도깨비와 다이소 등 2개 업체가 연대 납부한 1건 500만원에 불과하며, 13개 업체 278건 69억7,2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자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은진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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