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핫이슈

2016년 국정감사

정책

"약대‘2+4체제’, 기초학문 붕괴 주범"

6년제 약대 체제가 기초학문 붕괴 주범으로 지목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학생이탈비율이 최고 46%까지 이르며, 신약 개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약학대학원 진학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학문 연구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약대 편입학을 위한 의무시험인 ‘약학입문자격시험(PEET, 이하 ‘PEET’로 표기)’ 준비를 위해 재학생 절반 이상이 수백만원대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과학교육의 황폐화, 전체 약대 입학생의 55% 자연과학계열 출신 기초과학 인력의 블랙홀이었던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그 자리를 최근 약학대학이 대체하고 있다. 교육부가 박경미 의원실에 제출한 “2016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자 전공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대 입학생의 55%가 자연과학계열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대학의 화학계열, 생명과학계열의 총 재적학생 중 휴학생과 중도탈락학생(자퇴생, 제적생) 등 ‘이탈학생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대의 생명과학전공 ‘이탈학생비율’은 46%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다른 수도권 자연대학들의 ‘이탈학생비율’도 37%~45%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평균 이탈학생비율이 15%~29%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는 해당학과 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약대입시준비를 위해 휴학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약대 입학을 위해 학교를 자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약학 연구인력 감소, 대학원 진학률 1/3 줄어 ‘2+4체제’는 약대 입학생들의 평균연령을 높이기 때문에 학제 개편 이후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 등 연구 영역보다는 직업약사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가 지난해 9월 발표한 “6년제 약학교육의 학제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약학대학원 진학률은 2010년 20.1%에서 2015년 13.2%으로 5년만에 1/3이 줄어들었다. ◇과도한 사교육 유발, 한 달 수강료 200만원 한편 ‘PEET’가 자격시험 역할보다는 변별력 확보에 초점을 두면서 난이도만 턱없이 높인 결과,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액의 사교육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PEET’ 준비 사교육 비용은 M학원의 ‘기초종합반’ 한 달 수강료가 회원가입비 포함 약 200만원이며, ‘Pre-Gold 휴학반’ 6개월 수강료는 약 550만원에 달한다. 인터넷강의의 경우 1년 통합수강권은 약 26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2014년 약교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학대학 학생들 중 53%가 6개월 이상 ‘PEET’ 전문 학원을 이용했다고 답변했다. 이 중 2014학년도 입학생들의 25%는 1년 이상 사설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PEET’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비싼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면서, 동시에 대학 평균 등록금보다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를 또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약교협 방만한 운영, 응시료 20만원씩 거둬 시험감독 일당 28만 원씩 퍼줘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2010년 ‘PEET’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약교협의 2013년 수입의 98.8%는 PEET 응시수수료 수입이다. 약교협은 2013년 교육부 현장점검 과정에서 목적외 사용, 과다 지출 등 방만한 회계 운영이 지적되어, 이사장, 이사 등이 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하지만 박경미 의원실이 약교협의 2014년 “PEET 원가검토 및 추정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응시수수료 수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교협의 2014학년도 ‘PEET’ 시행 비용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 과다 지출, 중복 지출 등이 다수 발견됐다. PEET 시험감독관의 평균수당은 중식, 간식비까지 포함해 28만원이었다. 이는 중식, 간식비까지 포함한 수능 시험감독관의 평균수당 13만원의 2배를 넘는 금액이다. 책임자에게는 일당 60만원까지 지급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중식비, 특근매식비, 간식비 또는 소모품비, 문구비 등 같은 용도이면서 상이한 이름으로 기재된 부풀려진 수입 사용내역이 드러났다. 1인당 20만원이 넘는 고액의 응시료를 받으면서 퍼주기식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교협에 대한 교육부 현장점검은 2013년이 유일하고, 향후 현장점검 계획도 없다고 답변해, 교육부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은 “약학대학의 개방형 2+4체제는 기초과학교육계를 고사시키면서 약학교육계의 발전를 가로막고 과도한 사교육까지 유발하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시급히 약학대학 ‘2+4 체제’를 재검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9.28
정책

2020년까지 감염병 콘트롤타워 장기공백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험‧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안이한 상황판단으로 향후 2020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감염병 콘트롤타워의 장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 충족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고도음압격리병상은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았으며, 일반 음압격리병상도 병상당 18㎡ 이상 되어야 하지만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음압수술실도 2개 이상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1개 밖에 설치되지 못하는 등 시설 및 인력기준에서 모두 9개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앙의료원 측은 “현재로서는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은 충족은 원지동 이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2020년 원지동 신축 이전에는 지정기준을 충족할 계획이 없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역할을 당장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복지부는 중앙의료원을 지정하기 위해 법 시행 3개월째 지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앙감염병병원을 공백 상태로 둔다는 것은 감염병 관리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메르스를 겪고도 감염병 콘트롤타워 기준도 충족못한 중앙의료원만 고집하며 2020년까지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비워두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앙감염병병원 지정 등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급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신규 설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병원을 신설할 경우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병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신은진 2016.09.28
정책

내년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액 47원 그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을 위해 43억원을 배정했지만 1식당 인상액은 약 4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인력 및 운영형태에 따라 가산항목이 추가로 인정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현재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4,473원)에 비해 1,083원 부족한 3,390원에 불과하다. 치료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5,750원)에 비해 1,720원 부족한 4,030원이며, 멸균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14,620원)에 비해 4,670원 부족한 9,950원에 그친다. 게다가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적용되는 가산항목까지 고려한다면, 의료급여 식대수가와 건강보험 식대수가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14년째 이어온 의료급여 식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 예산 4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5년 의료급여기금 부담금 3,168억원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반영해보면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단 47원 인상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3,437원이며, 치료식 수가는 4,077원, 멸균식 수가는 9,997원으로 계산되었다. 보건부지부가 2017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수가를 물가변화와 연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번 의료급여 식대수가 예산편성은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급여 식대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점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급여 식대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낮더라도,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입원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사의 질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상, 병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는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환자 기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고작 47원 인상하면서, 의료급여 식대수를 개선했다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라며 “이는 14년 동안 고통 받은 저소득층 환자들과 의료기관에게 해결은 못해줄망정 고통만 더 이어지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식대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은진 2016.09.28
정책

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법 지속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 제16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의료원과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유재산법' 제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신은진 2016.09.28
정책

다국적제약 리베이트 집중 질타 이어진 복지위 국감

다국적제약사 대표의 증인 소환으로 관심을 모았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국정감사 두번째날은 단연 리베이트가 화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이 계속되었지만 2016년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국감 첫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원격의료가 주를 이루던 것과 달리, 이날은 다국적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제장교, 군 DUR 도입 등 약업계 주요 이슈가 등장했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질타…다국적제약 전반 행정조사 확대 이날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가 공식입장을 밝힐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노바티스 등도 이미 리베이트로 인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한국지사의 개인일탈만으로 볼 수 만큼 내부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과의사가 없는것이냐"며 "노바티스는 준법경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클라우스 대표를 질타했다. 인재근 의원도 "노바티스가 문제의 본질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것이냐"고 클라우스 대표를 비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사과할 의사가 있는건지 정확히 통역을 전달해달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클라우스 대표는 계속되는 국회의 사과요구와 책임추궁이 이어지자 "개인적으로는 사과하나 공식적인 입장은 법리절차가 마무리 되면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노바티스 차원의 사과는 회피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며 "해당 건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나 관련 의료인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리베이트 시기에 따라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회사들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례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행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노바티스 재판이 진행중인데, 필요하다면 추가 행정조사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얀센은 매출증진을 위한 ADHD 과잉처방을 유도하는 불법영업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얀센이 '맘케어'라는 수첩을 제작·배포해여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건강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하여 강좌 등의 형식으로 광고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옥시사태와 마찬가지로 얀센도 검찰수사를 진행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軍 무자격자 조제 주목, 약제장교 확대 필요성 제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부대 내 약제장교 부족에 따른 무자격자 조제와 약화사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군병원 중 약제장교가 한명도 없는 곳은 물론 1명만 배치된 곳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마약류 관리 뿐 아니라 조제투약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병원 선택을 할 수 없는 군대이기에 병용금기나 배합금기 약물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등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군은 무면허 병사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약제장교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군수용마약류 관리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장병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 복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약제병을 모집,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 배치하고 있다. 수도병원에 약제장교 외에 약제공무원이 있고,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의료인 1백여명이 있다"며 "(약제장교)충원 계획이 있다. 자적받은 사안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약국 주도 DUR 처방검토 전혜숙 의원은 DUR 처방검토를 약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등에 대한 처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미국과 같이 약국이 주체가 되어 부작용을 비롯한 환자 추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이 외에도 맞춤형 보육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의협-치협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해 직역간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 희망원 인권유린 사건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신은진 2016.09.28
정책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51만25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은 82만,128명(가입자 51만258명+피부양자,지역세대원 30만9,870명)으로 국적별로는 100개국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자가 41만,854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4,236명, 미국 4만,488명, 필리핀 3만,660명, 캄보디아 2만7,711명, 인도네시아 2만5,707명 순이다. 20167월말 현재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직장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을 적용받고 있는 전체외국인 중 중국인이 세대주 22만1,338명, 세대원 18만9,516명으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적용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대주 3만4,194명, 세대원 4만,042명, 일본은 세대주 5천541명, 세대원 1만360명으로 세대주보다 세대원이 2배 이상 많으며, 대만도 세대주 6천,555명, 세대원 7천91명으로 세대원이 더 많다. 현재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소득과 보수가 없는 피부양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입국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유학 및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비의 10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홍보해 국내거주 외국인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와 공단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은진 2016.09.27
정책

복지부, 미세먼지 관리에 적극적인 역할 필요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외되었던 점을 거론하며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대책수립 과정에서 제외되어 건강관리 대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미치는 건강피해를 밝히고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건강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는 소극적이다. 특히 건강피해 연구는 전문적인 문헌 고찰이 필요하며 환자 등록 및 관리까지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로드맵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을 천정배 의원은 지적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장기적인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미세먼지 확산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이 심각하게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건강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을 10년씩이나 하겠다는 것은 복지부가 상황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복지부가 2001년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 발병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는 보도자료를 2007년에 발표한 바 있음을 지적한 것.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결과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세계 최초라는 훌륭한 연구물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결론”이라며 질타하며 “기존에 수행한 다른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미세먼지 뿐 아니라 등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강관리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은진 2016.09.27
정책

건보료, 더민주 개편안 적용시 국민 90% 부담 줄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 10명 중 9명이 부담을 덜 면서도 건보 재정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표적 가구유형별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에 따른 보험료 변동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모든 소득 100%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부과는 세대별로 합산, △세대원 모두가 소득 없는 가입자일 경우 최저보험료(3,650원) 부과, △보험료 상한선(월소득 7,810만원 이상 월 보험료 4,740,670원), 하한선(월소득 28만원 이하 월 보험료 16,990원) 현행 유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송파 세모녀'의 사례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44,700원에서 3,560원으로 41,140원 인하된다. 세대원 모두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3,56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재산과표 8,000만원짜리 서민아파트에 살면서 폐지 수집으로 생활하는 70대 노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재산점수’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가 527점으로 93,8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3,560원. 두명의 세대원이 모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짜리 전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임대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내고 치킨집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아내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생활하는 사례에서도 보험료 경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용연수가 5년된 1,6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치킨집 운영 결과 월 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이들은 재산점수 171점, 자동차점수 90점, 소득점수 1,209점으로 월 261,66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소득 400만원의 4.87%인 194,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와 자식 1명을 둔, 연봉 5천만원 받는 직장가입자가 소득 없는 시부모님 두 분을 피부양자로 등재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126,550원에서 105,230원으로 인하된다. 재산과 연금소득이 있는 60대 부부가구의 경우도 보험료가 243,680원에서 97,400원으로 줄어든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13년 7월, '건보료 개선기획단'을 설치해 놓고, 2015년 1월 29일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며 “20대 국회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개편안 시뮬레이션 결과 소수특권층 및 금수저들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의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2%p 낮추고도 건보 재정 유지가 가능하고, 앞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 88%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은진 2016.09.27
정책

복지부 "노바티스 外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와 관련, 다국적제약사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노바티스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다국적제약사의 리베이트 실태조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바티스가 윤리경영에 충실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노바티스는 쥴릭이라는 도매상을 통해 국내에서 유럽산 의약품을 독점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윤리를 가진 기업이 투명한 윤리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노바티스는 리베이트가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하며 회사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책임회피성 기업 윤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라 본다"며 "노바티스 직원들이 잘못한 일을 노바티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리베이트에 대해 회사가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혜숙 의원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례는 노바티스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유사케이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에 국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다국적사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다국적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촉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다른 회사들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례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행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노바티스 재판이 진행중인데, 필요하다면 추가 행정조사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6.09.27
정책

'약값 3% 정률제' 시행 후 저소득층 의료비 3배가량 증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정부가 약값 3%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상위 5분위 가구의 경우 ‘보건 분야’ 지출비중이 5.8%였으나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0.3%에 달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복합질환자와 정신복합질환자를 합한 환자의 비율은 3.8%로 나타난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1.2%에 달해 의료급여 대상자 집단에서 복합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았다. 아울러 복합질환자일수록 병원 이용이 잦았다. 단일질환의 경우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의료이용일수가 10.2일(정신질환), 8.0일(만성질환)에 그쳤지만,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자는 34.9일을 기록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약값 정률제 시행(2015년 11월)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은 크게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저소득층 의료비 현황’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약값 중 본인부담금은 2014년 월평균 약 1,383만원에서 2015년 10월까지는 월평균 약 1,33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약값은 3,823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정률제로 바뀐 후 약값 부담이 증가했다. 약값 중 본인부담금 월평균 액수는 2014년 560만원, 2015년 10월까지 약 56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약 892만원을 기록해 정액제 적용시에 비해 59% 늘어났다. 진료비는 2015년 10월이전 월평균 약 4,348만원이었고 11월 이후는 5,231만원으로 20.3%가 늘어났다. 인재근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박근혜 정부의 약값 정률제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이란 취지와 다르게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단순히 대형병원 이용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6.09.27
정책

한국노바티스 대표 "리베이트,개인적으로 사과"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가 이번 리베이트 사태에 대해 개인차원의 사과를 전했다. 리베이트 사태에 대한 국회의 책임추궁과 사과요구가 계속되자 클라우스 리베 대표가 "개인적으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바티스 차원의 공식사과는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 된 후 공식입장을 통해 전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미혁 의원에 이어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에 리베이트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은 "노바티스가 문제의 본질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것이냐"고 클라우스 대표를 비판했다. 양승조 위원장도 "사과할 의사가 있는건지 정확히 통역을 전달해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클라우스 대표는 "개인적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를 사과로 규정한다면 개인차원에서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회사입장에서는 법리절차가 마무리 된 후 최종입장을 발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차원의 사과를 하고 싶다"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신은진 2016.09.27
정책

의료질 평가지원금 지역간 의료불평등 심화시켜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따라 신설된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되면서 의료질 지원금 배분이 지역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 양극화기금이 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의료질 평가 결과인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15.9월~16.4월, 8개월)'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은 상급 및 종합병원 53개(20%)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으로 279.9억원(39%)를 지원 받았는데 반해,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의 경우 35개(13.2%)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으로 46.41억(6.5%)를 지원 받는데 그쳤다. 2015년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른 1,000억 지원금 배분 현황을 보면 올해 이루어진 2016년 의료질 평가의 경우 1차의 37개 보다 더 늘어난 총 59개 지표로 평가되었고, 새로이 추가된 지표들 역시 서울 및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지표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실제 평가 결과 서울 등 수도권 병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내년도 5,000억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역별 불평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의료질 평가 연구자 및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 2차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1년간의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로서 ‘앞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지금까지 잘 한 것에 대한 보상’형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다. 이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양극화’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서 지역의 낮은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 없이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기준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게 유리하고, 진료량에 연동되는 질평가 지원금의 배부방식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즉, 진료량이 많아질 경우 지원금 배분이 늘어나는 방식이므로 수도권의 경우 등급을 낮게 받더라도 환자수가 많아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비용 풍선 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다.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정 질병 및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빠른 속도로 여타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병원 등 의료공급자는 급여확대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창출함으로써 결국 전체 비급여 비중과 병원 수입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의료질이 열악한 지역에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적게 배분된다면 결국 의료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일부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전년도 대비 향상된 만큼 지원금을 분배토록 하여 지역민들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09.27
정책

복지부, 의약품 신속등재제로 약가 인하 기회 포기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약가협상에서 평균 11.12%의 약가를 인하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의약품 신속등재제도’를 실시하였다. ‘신속등재제도’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할 때, 제약사가 대체약의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에 건강보험급여화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화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통과시키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렇게 해서 2015년 36개, 2016년 8월까지 23개 약품 등 59개의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화되었다. 권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5월 신속등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37개 의약품이 약가협상을 거쳤는데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되었다. 결국, 복지부가 신속등재를 통해 제약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신속등재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부담을 감안하여 정부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신은진 2016.09.27
정책

남인순 의원 “제대혈 보관, 기증제대혈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내에서 보관된 제대혈 중 가족제대혈이 기증제대혈의 10배가 넘지만, 치료목적으로 사용(이식)된 제대혈은 정반대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보다 2.6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대혈 보관을 기증제대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제대혈 보관 현황 및 시장규모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총 59만6,346건의 제대혈이 보관 중이며 이 중 가족제대혈이 92.0%인 54만8,889건, 기증제대혈이 8.0%인 4만7,457건으로 가족제대혈 보관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보관 현황을 보면 기증제대혈은 2,687건에 머문 반면, 가족제대혈은 기증제대혈의 10배 수준인 2만6,780건에 달하였다. 치료목적으로 사용(이식)된 제대혈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가족제대혈은 139 유닛(unit)에 머문 반면, 기증제대혈은 371 유닛으로 가족제대혈보다 2.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등 혈액질환에 사용된 제대혈 현황을 보면, 기증제대혈은 337유닛이었고 가족제대혈은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제대혈은 발달장애 및 뇌질환에 126유닛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가족제대혈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발병인자를 갖고 있다면 본인의 제대혈을 사용 시 재발 위험성이 높고, 미국 골수이식학회의 2008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보관된 자신의 제대혈을 사용할 확률은 많게는 0.04%에 그친다’고 추정되었다”고 밝히고,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제대혈 관리를 하기 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제대혈 보관사업에 뛰어든 업체의 난립으로 가족제대혈 보관이 기형적으로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족제대혈은 사적 계약에 따라 이식 외 세포치료 활용, 미래적 가치 등을 위해 보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15년 보관을 기준으로 88만원에서 230만원이 넘는 등 고비용일 뿐 아니라 업체별 편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제대혈의 경우 부적격으로 폐기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족제대혈 부적격 건수를 보면 2014년 1,113건, 2015년 2,311건 등 2012년 이후 지난 해 까지 4년간 6,650건에 달했으며, 부적격 사유는 용량 부족 및 B형 간염 등 감염성 질환, 세균검사 양성 등이 대부분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제대혈 보관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가족제대혈보다는 기증제대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보관 중인 가족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권고안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제대혈의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니 않은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09.27
정책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태에 끝내 사과 없어

한국노바티스가 최근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신문에서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에게 리베이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클라우스 대표는 애매한 답변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권미혁 의원은 "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적발 이후 사과문도 아닌 입장문을 통해 유감이라는 뜻만 밝혔으며, 한국노바티스 경영진 용인 하에 리베이트가 이뤄졌다는 검찰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클라우스 대표는 "노바티스는 준법경영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노바티스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사과를 정확히 하겠다는 뜻이냐"고 되물었고 클러우스 대표는 또다시 "저희는 준법경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노바티스는 이번 리베이트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라고 하는데, 미국 노바티스 등도 이미 리베이트로 인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일부가 아닐만큼 내부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과의사가 없는것인가"고 지적했다. 클라우스 대표는 또다시 "(리베이트 사건을 통해)회사내부 통제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고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노바티스는 우리가 체감한 불법행위에 대해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며 "해당 건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나 관련 의료인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리베이트 시기에 따라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수사하며 ,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 및 이 제약사 대표이사 등 전 현직 임원, 의약전문지 5개 및 학술지 발행업체 1개와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 노바티스 대표이사 2명(외국인)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신은진 2016.09.27
정책

전혜숙 의원 "군인 의약품 처방 DUR 실시간 연계 필요"

군인들에게 처방 되는 의약품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점검에 취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은 "군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무좀과 알레르기 약을 함께 복용하면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의약품 병용금기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만든 DUR시스템을 군병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군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대 약품 처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8월) 사단급 이하 의무대의 약품 처방 건수는 1,032만 건으로 군병원 약품 처방 건수 547만 건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국군의무사령부가 2012년부터 ‘의약품 안심서비스(DUR)’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19개(현재 14개소) 군병원에만 DUR을 구축하고, 사단급의무대에는 구축하지 않아 4년이 지난 지금도 사단급 이하 의무대에서 진료받고, 약을 복용하는 장병들이 어떤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의약품 부작용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의약품 처방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군병원끼리만 이뤄지고 있는 군 DUR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군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과 휴가시 외부 의료기관에서 다른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군병원의 진료대상으로 되어 있는 군인가족, 제대군인, 군 유관 공무원 등 민간인들이 군병원과 민간병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병용금기 등이 관리될 수가 없으며, DUR을 통한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성속보 등 위해사례정보도 실시간으로 처방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DUR을 사단급에 적용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체계를 구축 중에 있고 곧 완성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만들고 나서 심평원과 연계를 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료를 심평원으로 넘겨야 한다"며 "DUR환자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국방부가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차관은 "국방의료정보는 특성상 폐쇄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접연동은 제한되지만 별도 서버 활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겠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는 변동사항이 인식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 바꾸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6.09.27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