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료민영화 멈추고 약국에 산재된 문제 해결해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가 화상투약기(일반약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약준모는 13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추진을 멈추고 약국 현안에 대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상투약기(일반약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예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 몰아붙이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했다.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허용은 현장에서의 약사와 국민을 소외시키며 기기 산업 육성과 기업의 시장 확대만을 위해 약화사고와 무자격자 조제 허용 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약국가에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법 조항의 개선과 이에 대한 공론화"라며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기업육성만을 위한 정책 제안은 약국가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약준모는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란다" 며, "약국가에 예고된 의료민영화 타격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