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핫이슈

원격화상투약기ㆍ조제약택배

정책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처방약 택배배송 보류

전문가 단체의 안전성 문제 발생 경고에도 불구, 정부가 화상투약기를 허용하고 처방약 택배배송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로 직접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결과 141건은 개선방안이 확정됐고, 처방약 배송 허용문제와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은 미해결과제로 남았다. 미해결과재 및 주요 확정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처방약 택배배송 '일단 보류' 신산업 투자위는 처방약 배송 문제의 경우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 배송을 허용을 권고했으나,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위원회와 규제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처방약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처방약 배송 문제는 복지부의 반려 의견 제출로 일단 불허됐으나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투자위는 "미해결과제는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화상투약기 허용…10월 개정안 발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일명 화상투약기는 복지부의 수용으로 허용됐다.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해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10월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퇴방약, 의료기관 저가납품 요구 방지 추진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공급 시 의료기관의 저가납품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는 수용됐다. 제약사들의 퇴방약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제약협회와 관련업계 등은 현재 퇴방약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중이며, 퇴방약이 최소 원가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6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합리화 기관 대외비에 해당하는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유전체학 전문가, 유전체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이 이뤄졌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에 필수적이지 않은 대외비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고, 2016년 3월부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이사회에 유전체기업협의회 임원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 복지부는 현행 폐혈액 사용 가능 경우에 경우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 임상시험'을 추가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관련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6월 발의되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소요시간 및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맞춤형 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 △유전체보관용 전산실 시설 및 장비 완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 △뇌조직 연구 활성화 위한 법령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에 대한 건의 수용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은진 2016.05.18
병원·의료

강원도약사회 "조제약 택배, 국민건강 포기하는것"

강원도약사회가 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처방약) 택배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의약품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지역약사회도 거센 반발에 나선것이다. 강원도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도 조제약 택배도 그 자체로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국민의 불편 해소 방안으로 그동안 약사회에서 주장해오던 정책들인 공공심야약국이나 처방전 재사용제도 등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병원들이나 대형약국들이 약사를 고용하는 대신 이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는 효과와 더 나아가서 SSM등이 동네 상권을 잠식시켜 소상공인을 몰락시키고 있는 것처럼, 동네약국이 처리해야 할 부분을 대자본이 소유한 기기 한대로 대체함으로써 동네약국들의 몰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약 택배는 말 그대로 조제공장을 만들어낼 단초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제공장에서 환자의 처방전을 팩스나 우편 등으로 받아서 조제약 택배로 전국의 모든 환자들에 보내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 역시 동네약국을 몰락시키는 대신 대자본에 이를 몰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약사회 측은 지적했다. 강원도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문자격사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일반인들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려 했으며, 약국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병원 법인의 영리추구를 허용하려 추진해왔다"며 "이를 감안할 때, 복지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정책들은, 결국 대자본이 소유한 병의원과 약국들로 대한민국 전체를 잠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길 터주기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훼손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약사회의 의견에 정부는 적극 협조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강원도약사회는 어떠한 정부측의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좌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6.05.18
병원·의료

보건의료단체 "화상 투약기 등 의료 영리화 즉각 중단"

대한약사회가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성명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건강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에 반대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며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및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과 같은 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어떠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하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최재경 2016.05.18
산업 /

대구시약 "처방의약품 택배배송,생명 안전 무시 처사"

대구시약사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처방의약품의 택배 배송 정책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약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배송 허용 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처방의약품의 절대가치인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원격 화상투약기는 직접적 기계의 오작동과 처방의약품의 변질 등으로 생길 약화사고나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2차적으로 발생되는 의약품의 상호작용, 부작용 등 잠재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사고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제약 택배의 경우 더욱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고 있다며, 대면진료나 대면 투약(판매)의 중요성을 정부도 알고 이미 불허하였으며 화상 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나 법제처에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워 추진하려는 것은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자)법인등 기업이윤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통째로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원격 화상투약기와 처방의약품 택배배송은 결국에는 국민의료비의 폭등, 의료의 양극화, 보건의료의 공공성 해체등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함께 강력 투쟁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6.05.18
병원·의료

"화상투약기 도입,약화사고 발생사 누가 책임 지나"

약사사회에서 의약품택배 배송 및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약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원격화상 투약기 도입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약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약사법 50조,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대면 판매법을 개정하여 원격 화상 투약기를 도입 시행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현행 의약분업 하에서, 동일성분의 약품도 사람에 따라 순응도가 다르다며 상품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일반약이라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고 투약기계를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서 약사를 필요한 존재로 보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의 절대적 가치는 안전이지 편리성은 아니라며, 그 어떤 기계라도 오류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고 만에 하나 원격화상 투약기가 오작동하거나 2개 이상 동시 투약 시 상호작용과 부작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의 확인 부재로 인한 약화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만큼 의약품을 구입하기 쉬운 나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격 투약기까지 도입해야할 명분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6.05.18
병원·의료

서울시약사회 결의 대회 "화상투약기 도입 중단하라"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화상투약기·조제약 택배 배송 결사 반대'를 외치며 투쟁에 앞장섰다. 서울시약사회는 17일 오후 9시 30분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및 처방조제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18일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선과제로 보고 될 원격화상투약기 허용과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소속 150여명의 약사들은 '원격화상투약기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는 제하의 결의문을 낭독과 반대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지를 확고히 했다. 또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약사법의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 △선배 약사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격화상기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을 저지하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 국민건강권을 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원격진료, 정부의 모든 의료 영리화 정책을 결사반대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넘어 전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 "원격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되고, 서면복약지도와 의약품 택배 배송,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단합을 통한 저지를 다짐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참석해 서울시약사회와 뜻을 함께 한다며 "약사로서의 삶을 걸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가져올 무모함을 물리 치는데 앞장 서겠다"며 정부의 방침에 대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저지 투쟁을 시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울시 약사들은 3분 발언을 통해 "5년전 안정상비약 편의점 팜매 허용 과 같은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어떤 협의나 밀실 야햡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에 보다 밀도 있는 대응과 정책을 고민해 줄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약사회 등 전국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힘을 실어 주고 결사 반대 투쟁을 다짐했다. 권태정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은 "복지부보다 규제개혁에 대한 중심이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약사들이 청와대와 대화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앞서 서울시약사회와 분회장협의회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의약품 택배배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분회장들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원격화상투약기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상정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각 시약사회와 분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격화상투약기는 경제성 논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순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은 됐지만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만약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 추진된다면 약사회의 의견수렴 및 논의 등 대화창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6.05.18
병원·의료

화상투약기·조제약 택배배송 저지 위해 총력 투쟁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화상투약기 관련 현안 및 상임이사회 상정안건 등을 검토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보건의료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분야까지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등 위험한 사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부회장, 본부장 등 회장단에서 정책추진과 회무운영에 중심을 잡고 함께 이번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추진 저지를 위한 의견 및 기타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19일 개최되는 2016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6.05.18
병원·의료

“화상투약기·의약품택배 보건의료재앙 단초”

성동구약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단지 대기업 자본논리에 부응해 원격화상투약기 허용과 의약품택배배송을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탁상행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할 보건의료 분야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택배배송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안들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또 다른 위험천만한 보건의료재앙들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서는 현재 약사법상 규정하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은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과 소통을 통해서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임에도 원격화상 투약 및 판매는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의 택배배송은 약물의 품질관리 불량, 복약의 미확인, 부작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 의약품의 안정성과 부작용을 무시하는 정책임에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약사의 직능을 무시하는 원격화상투약기 허용과 의약품택배배송 시도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성동구약사회 회원들은 모든 힘을 모아 적극 저지 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정일 2016.05.17
병원·의료

부산시약,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 결사반대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17일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위한 약사법 개정 결사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정부가 대기업 배불리기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문가집단을 우롱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혔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위한 약사법 개정 결사반대한다! 우리는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허울 좋은 의제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약품의 절대적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고 현행 약사법의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절대가치를 규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원격화상투약기는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잘못된 약 투여, 의약품의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의 변질, 오남용 우려, 약화사고시 발생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생태적으로 갖고 있다. 또한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한다 해도 약국 접근성이 좋은 대한민국에서의 실효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이미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도 그 위법성이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판매 원칙’의 약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원격화상투약기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정책은 오로지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원격화상투약기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 창조경제에 불과하다. 최근 옥시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정부는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약화사고가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에서 법 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한 원격화상투약기에서 옥시사태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도 정부는 개별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국민 그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고 제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망을 짓밟는 정부는 되지 말기를 바라며 원격화상투약기 논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약사회는 정부가 대기업 배불리기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문가집단을 우롱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박재환 2016.05.17
병원·의료

경남약, 화상 투약기- 조제약 택배 결사반대 성명발표

경남약사회는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을 결사반대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약사회는 최근 약계 전문 언론에 원격 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등 약국 관련 안건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정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경남지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 화상 투약기(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정부는 공식 논의와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이라는 환상에 빠져 재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정책 기획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약사회는 “의약품의 투약은 약사가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약사법의 대원칙이다” 랴며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은 약사법 대원칙의 위반일뿐 아니라 약화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의약품 안정성 훼손, 기계의 오작동에 따른 무수한 문제점으로 이미 시범사업조차도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와의 대면을 통한 신뢰에 기인하지 않은 상담 및 투약은 복약지도의 부실로 여러 위험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조제약 배달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되거나 파손될 상황은 항상 존재한다. 모두가 국민 건강과 안전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원격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 개혁으로 포장한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박재환 2016.05.17
병원·의료

건약 "의약품 택배배송·화상투약기 허용 절대 불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하려는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건약)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 의사소통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며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시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중증 질환자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자는 복약 순응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해 대면 복약지도와 상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지도 원칙의 중요성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여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려왔음을 지적했다. 건약은 "화상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대면 원칙의 중요성을 들며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했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한가지 뿐이다"며 "즉,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다."고 비판했다. 건약 관계자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의약품이 잘못 사용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5.17
병원·의료

“화상투약기,의약품 안전 사용 산산조각 낼 시한폭탄”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분회장 한동주)는 17일 회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약사회는 “국가가 가장 최우선해야할 가치인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의 환상에 빠져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산산조각 낼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이라는 시한폭탄을 점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으로 대자본의 의료시장 진입을 허용하려던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경제 활성화의 가면을 쓴 기업의 이윤과 시장에 내맡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와 환자간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면이 원칙”이라며 “자판기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구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기계 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이 때, 주의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남용을 부추기고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를 훼손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에 우리 약사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해 가치를 두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양천구약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약사들의 당연한 사명이며, 우리는 정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정일 2016.05.17
병원·의료

화상 투약기·조제약 택배 저지, 약사사회 들끓는다

화상 투약기·조제약 택배 배송 저지를 위해 약사사회가 들끓고 있다. 지난 13일 시도약사회장 긴급 회의를 시작으로 각 지역 약사회의 반대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약사사회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16일 성명서를 내고 18일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될 규제개혁안건에 포함된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서비스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논의문제를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비교 하며 "국민 건강 산업을 재벌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회원들에게 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저지를 위한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여러분의 분연하고 의연한 궐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 역시 약사로서의 모든 삶을 걸고 국민건강과 보건생활의 해악을 가져올 정부의 무모함을 물리치는 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시 지역구 약사회장협의회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등 의료 영리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표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어느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법의 ‘대면판매 원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법인, 의료법인 인수합병,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정책의 이면에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강남구약사회, 서초구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 구로구약사회 등 전국 약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추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약사사회의 강경 투쟁이 예상되고 있다.

최재경 2016.05.17
병원·의료

"의약품 안전 무시 정책, 제2의 옥시 사태 초래"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서초구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의 환상에 빠져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산산조각 낼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이라는 시한폭탄을 점화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오는 18일 예정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상정을 시도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국민의 생명을 경제 활성화의 가면을 쓴 기업의 이윤과 시장에 내맡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약사회도 약사의 환자 대면 원칙을 강조하며 "원격화상투약기는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확보할 수 없고, 의약품 상호작용과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복약 상담할 수 없어 의약품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불편해소 등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며 이 가치가 무너지면 제2의 세월호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며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서초구약사회는 "약사사회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국민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최일선에서 국민을 지켜온 보건의료인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이 도입 저지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총궐기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최재경 2016.05.16
병원·의료

"화상투약기·의약품 택배, 실력행사 필요하다 "

서울 강남구약사회가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 허용 움직임에 대한 약사회의 실력행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 허용 안건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올려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대한약사회가 지난 13일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반대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저지 행동 계획이 없어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에 대책회의가 아닌 이런 정부의 시도를 폐기시킬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의약품은 특성상 아무리 조심해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약사의 개입과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약사의 직접 대면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은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과 소통을 통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약사의 환자 대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편의성을 내세우는 것은 자본 편향적인 정부가 이해관계에 걸린 기업들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의약품 안전성 수호라는 약사직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6.05.16
병원·의료

화상 투약기·조제약 택배 '강력 저지' 의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지부장회의를 열고 최근 전문언론에 원격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 등 약국 관련 안건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다음 주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상 투약기(일반약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결했다. 조찬휘 회장은 "현 위기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기이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는 대기업육성만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상하좌우간 소통이며, 우리는 모두는 단결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장들 또한“하나 되는 모습으로, 힘을 모을 때 약사직능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며 단결을 강조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높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절대 허용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상 투약기는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 의약품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화상투약기 도입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다. 심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 정부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제약 택배의 경우,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제고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처방․조제의약품 택배 배송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약료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에서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편의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재경 2016.05.14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