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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5년 국정감사

정책

문정림 의원 “중증난치성 원형탈모증 'DPCP' 치료법 합법화 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광범위한 난치성 원형탈모증(중증 탈모증)을 지닌 환자 치료에서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치료법 중 하나인 'DPCP 면역치료법'이 국내에서 불법 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DPCP의 정식 원료의약품 등재 필요성을 주장했다. DPCP(Diphenylcyclopropenon, 異名 Diphencyprone, 한글명 디펜시프론)란 접촉성피부염을 일으키는 항원물질로서, DPCP 면역치료법이란, DPCP를 피부에 도포한 뒤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을 유도해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3~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 면역세포가 털을 공격해서 모발이 빠지게 되는 것을 DPCP면역치료법을 이용하면, 두피에 습진을 유발하고 습진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세포가 2차적으로 털을 공격하는 세포를 방해하여 모발이 빠지는 것을 막게 된다. 중증탈모증에서의 DPCP면역치료법은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및 전 세계 주요 피부과학 교과서에서 우선 치료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DPCP가 화학물질로 연구용 시약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DPCP를 인체에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DPCP 면역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인정하지만 조제실에서 조제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DPCP 면역치료가 제도권 내에 들어가기 위해선 제조소, 제조시설, 제조공정, 품질관리, 포장 등에 있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약사나 단체가 제조하여 정식 의약품으로 등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FDA에서는 2015년 2월 DPCP를 조제가 가능한 원료의약품 목록인 Bulk Drug Substances List에 등재했다. 미국 FDA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많은 교과서 또는 논문에서 입증이 되면 의약품의 목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DPCP를 의약품 범주로 인정을 한 것이다. DPCP 면역치료법의 효능 및 효과,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제약사의 제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병원 내 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탈모 환자들의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피부과학회 및 모발학회의 입장이다. 문정림 의원은“이미 중증탈모증에 대한 DPCP치료 효과에 대해 100여개가 넘는 논문이 발표 되어 있고,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의료진들이 증증도 탈모 환자를 위해 DPCP 면역치료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의약품 승인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미국에서조차 DPCP는 2015년 2월 그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해 원료물질의 조제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효과적인 탈모 환자 치료를 위해 DPCP 치료법이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형탈모 치료에는 급여가 인정되는 스테로이드 약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스테로이드는 효능 및 효과가 좋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전두·전신 탈모 환자에게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는 부작용 우려가 높은 스테로이드 약제는 급여를 인정해 주면서, 각 나라에서 우선 추천되고 있는 DPCP 면역치료법에 대해서는 조제 혹은 제조등록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정식 의료 시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탈모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혔다.

최재경 2015.09.14
정책

남인순 의원 “메르스·백수오 사태 정부 무능 닮은꼴”

‘가짜 백수오 사태’와‘메르스 사태’는 서로 닮은꼴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함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빼닮았다”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과 위생취 약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란 인식으로 전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는 신종감염병인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못헸고, 초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고‘가짜 백수오 사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임에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허점으로 위품 가능성이 높은 상당량의 중국산 수입 백수오를 통관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차단하지도 못했고, 사후 대응 또한 진실을 밝혀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가짜 백수오 사태는 백수오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안전·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후진국형 식품안전사고이자,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발생한 초대형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사후 대응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신뢰할만한 독성연구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이엽우피소 섭취로 인한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단정하여 거센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뒤늦게서야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이엽우피소 혼입사실을 밝혀낸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기는커녕 방어적 대응에 집착하여 정부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과 피해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5.09.14
정책

부적합 인체조직 국내에 대량이식 '식약처 파악 못해'

작년 한해 수입된 인체조직은 총 28만8056개가 수입되었고, 수입비용으로 지출된 금액만 무려 3,211만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은 다른 의약품이나 식품과 달리 사람 몸에 직접 처치되거나 삽입되어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재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시 되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정록 의원실에 보고한 '부적합한 인체조직의 회수폐기 건수'는 2010년 이후 28건, 그 중 20건은 모두 이식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는 정확하지 않았다. 수입된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에서 이식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부적합한 인체조직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미국 FDA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2010년 이후 발간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FDA가 국내로 수출된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렸다는 보고서가 총 9건 발견되었다. 김정록 의원실에서 분석한 'FDA회수정보 보고서'를 추적조사한 결과, 총 210개의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로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중 193개의 조직이 이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73개의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로 수입되었는지, 누구에게 이식되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한다. 김정록 의원실에서 FDA홈페이지에서 키워드검색을 통해 9개의 리포트를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검색에 노출되지 않은 국내로 유입된 부적합 인체조직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해외국가에서 보고되는 식품, 의약품, 인체조직의 위해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건은 2010년 이후 단 1건에 불과했고, 식약처의 위해정보 수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정록 의원은“식약처의 위해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인체조직에 대한 위해정보를 실시간 파악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한 인체조직의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수출국에서 즉시 수입국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14
정책

다이어트건기식,온라인·해외직구로 금지약까지 구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다이어트기능식품의 유통 및 위해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즘 국민들에게 ‘몸짱’열풍이 불며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생산량도 2012년 4,102톤, 2013년 4,422톤, 2014년 5,428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약품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해외 사이트 등으로 부터 구입 가능하다”고 하면서 “식품위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무지 또는 고의에 의한 사례도 다수”라며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리 허술함을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및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차단방안 마련하고,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13
정책

어린이 감기약 처방 '무분별' 관리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미국의 경우에도 비승인 처방약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캐나다 및 영국의 경우에도 어린이 감기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하도록 의사·약사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약국판매실태 및 병원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약국 100개 중 70개가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개가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약국과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감기약 주의문구에 대한 표시 개선과 함께, 현재 만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13
정책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3배 증가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나 급증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SNS 광고에 쉽게 접하고 낮은 가격의 신종마약을 국제우편 등 용이한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전체 마약류사범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류 단속현황은 2011년 29,340g에서 2014년 71,691g으로 2.4배 증가하는 동안, 신종마약 단속현황은 4,967g에서 17,284g으로 3.4배 증가했다. 반입경로별 국제우편의 경우 중량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마약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145.1kg(65.6%), 360건으로 가장 많고,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신종마약이 42.9kg(19.4%), 494건, 대마가 25.4kg(11.5%), 265건 순이었다. 특히, 2014년에는 필로폰 50.8kg(2013년 30.2kg), 신종마약 17.3kg(2013년 6.9kg)이, 2015년에는 대마 10.4kg(2014년 2.7kg) 적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 중 합성대마의 경우,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반입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90.8kg, 41.0%)가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44.7kg, 20.3%), 특송화물(33.4kg, 15.1%), 해상여행자(19.4kg, 8.8%) 순이었다. 문정림 의원은“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SNS과 국제우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고, 나아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마약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13
정책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병원체, 월평균 193건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해외유입 감염병 병원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 병원체 검출이 월평균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 대상 위험이 큰 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메르스, 사스 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질병정보와 같이 외국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64개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감염병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 화장실 변기 및 기내오수 등에서 가검물 채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오염지역을 방문한 승객에 한해‘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선박의 경우 오염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오는 선박에는 검역관이 승선해 가검물(해수, 주방오수, 화장실, 음식점 어패류, 사람의 변 등)을 채취하거나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고열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비오염지역에서 오는 선박은 전자문서로 검역소에 감염자의 유무와 위생상황을 보고한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8월까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온 승객의 가검물에서 질병균을 채취한 결과, 3,836건으로 여러 가지 질병균이 검출됐다. 이는 월평균 193건이다. 질병균 종류는 장출혈성대장균, 세균성이질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캠필로박터균,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등이다. 운송수단별로 사람이 사용한 오수나 하수 등에서 나온 가검물의 질병균 검출수를 살펴보면, 항공기에 5건, 선박에 3,693건이었다. 선박 검출건수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선박에서 중국이 2,6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홍콩 54건, 베트남 45건, 인도네시아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정은 의원은 "감염병 오염지역을 직접 방문했거나, 경유해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건강상태 질문서’를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기와 선박 등 감염병 오염지역을 다녀왔을 때의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등 질병균 검출이 높은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를 비롯한 항공 및 선박 등에 위생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5.09.13
정책

새로운 이슈·구체적 답변 없는 2015 복지부 국감

9월 10, 11일 양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를 제외하면 새롭게 등장한 이슈는 없었다.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대체조제 활성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주제들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들만 나왔다.신임 정진엽 장관의 미숙한 업무파악으로 인한 결과였다. 정 장관의 충분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 상당수 답변을 장옥주 차관과 담당 실국장이 대신했으며, 이로 인해 복지위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국감이었다. ◇ 가능성 열린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대체조제 활성화 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와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김제식 의원은 조제수가를 초과하는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며, 비과세 영역인 조제약가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국 카드수수료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진엽 장관은 "업종별 카드수수료 예외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금융위와 추가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 장관이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야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김제식 의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장관이 소신이 있다면 금융위를 설득해 결과를 이끌어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진엽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없이 "추가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동익 의원이 동일성분 동일효과 의약품에 한정해시행하자는 대체조제임에도,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약사들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를 의사 대신 심평원에 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 담배값 인상 여파, 금연치료제 급여화 촉구 등 이어져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값이 인상됐음에도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에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1135억원 늘려 책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급의 건강보험 지원금만큼 건보 국고지원금을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3729억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치료제 급여화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치료제 급여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금연치료제 급여적정성 평가를 시작한지 한참지났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 역시 "연초 금연치료제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으나, 메르스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금연치료제를 통해 금연치료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며 금연치료제 급여화를 촉구했다. ◇ 기준모호 지적받은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될까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에도 수차례 리베이트가 발생했으나 적발된 의사 500여명중 형사처벌은 4명뿐이라며, 복지부의 리베이트 처분 기준을 비판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가 반복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더욱 강화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에 대한 뜻을 밝혔다. ◇ 끊이지 않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논란 문형표 전 장관때부터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이번에도 설전이 벌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선을 발표하고 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복지위원장도 "건강보험부과의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개편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라며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건보료 개편안이 연기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기획단의 논의를 이어받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단과 선택이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이규식 전 건보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은 "건보료 개편안 연기 발표에서 정부 개혁 의지에 의문이 들었다"며 "건보개편에 대한 여러가지 안이 있고 시뮬레이션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가치의 문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9.12
정책

장례식장·병의원 등 식품위생법 점검, 961개소 적발

장례식장을 비롯한 학교, 병의원 등의 다중이용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점검한 결과, 961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제출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장례식장을 비롯한 학교, 병의원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961개소에 달하며, 이 중 장례식장은 216곳, 초중고교 등 학교는 327개소, 병의원은 418개소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장례식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별 현황을 보면, 시설기준위반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개소, 건강 진단 미실시 6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개소이었다. 초·중·고교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곳이 73개소이고, 이어 시설기준 위반 69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8개소이었다. 병의원의 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이 121개소에 달하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6개소, 시설기준 위반 11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2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정은 의원은 "장례식장 및 초중고교, 병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들 시설에 맞는 맞춤형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11
정책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 생존률 5%…응급장비 예산 ‘매년 삭감’

우리나라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이 OECD 최저수준임에도 응급장비 설치 예산은 해마다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응급장비인 제세동기(AED) 설치 예산이 2012년 17억 5천여만원에서 해마다 줄어 2014년도에는 11억 7천여만원으로 3년 사이 33%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2,554대를 설치한 반면 2014년도에는 1,323대 밖에 설치하지 못해 현재 설치가 의무화된 공공장소의 설치율은 4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병원 밖 생존률이 미국 50%, 일본 69%, 스웨덴 71%에 비해 한국은 5%에 불과해 제세동기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7월 기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의무설치 공공장소인 아파트의 경우는 면적과 세대수에 관계없이 1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62%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전국 철도차량 중 객차에 설치된 제세동기는 단 9대 뿐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심장정지 사망자수가 68명에 이른다”고 언급한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만 잘 시행해도 뇌손상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80%에 이르는 만큼 제세동기 설치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11
정책

보건소 의사 인력 부족, 공보의 감소 심각

공중보건의사 숫자의 감소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공보의에 지역민들의 진료를 전적으로 떠맡기는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공보의의 업무를 '진료'에서 '공중보건업무'로 전환하고, 환자 진료는 지역에 존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분업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스템 체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최근 6년간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고 도농간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도 각각 41.7% 가량 공보의가 감소했다[표1].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53%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7%와 63.2%를 기록하여,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 감소는 일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 감소와 직결됐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매년 변경하며 공보의 등의 충원율을 맞춰왔다. 구체적으로, 2011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3인 이내의 의사를 두도록 하였으나, 순차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올해는 보건소에 2인 이내의 의사를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아예 배치를 제외했다. 치과 공보의의 경우, 2011년에는 보건소에 2인 이상의 치과 공보의를 두도록 하였으나, 2015년에는 관할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당 1인 이내로 배치토록 변경하였다. 한의과 공보의 역시 2011년 보건소 당 2인 이내 배치에서 2012년 시보건소의 경우 1인 이내로 두도록 하였다[표3].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 중심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하여,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여,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복무를 대체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최재경 2015.09.11
정책

정진엽 장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검토"

정진엽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음에도 관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자 정 장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인 의원은 "리베이트는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500여명의 의사가 리베이트에 연관됐음에도 형사처벌은 4명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300만원이 없어 진료를 못받고 있는데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일률적인 처벌기준을 비판했다.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가 반복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더욱 강화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9.11
정책

김제식 의원 "비급여 조제약 모니터링 방안 필요"

비급여 조제약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이어트 약 병원에서 비만 환자 뿐 아니라 비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처방해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다이어트 병원이 환자의 진료없이 총 1,304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대리처방을 남발하고, 이를 대신 발송해주는 대행업체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점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성분이 있는 우울증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간질약, 변비약과 같은 약을 함께 과다하게 처방하는 것이다. 부작용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급여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거치게 되지만, 비급여 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의 경우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제식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윤리의식에 맡기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치료목적 외의 과다처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포함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내용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9.11
정책

복지부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연내 2개 선정"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을 연내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성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었다. 구체적인 특성화 대학 설립 추진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옥주 차관은 "연내에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5.09.11
정책

복지부 "병원약사 정원 부족, 연말까지 개선"

보건복지부가 병원약사 정원 부족문제 해결에 대해 연말까지 해결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약사 정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인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의 90%는 약사가 부족하고 약사가 없는 곳도 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적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일일 평균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가 병원내에서 조제받는 원내조제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25기관(58.1%)에서 2014년 23기관(53.5%)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2곳 중 1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21기관(40.4%), 2014년 21기관(41.2%)로 여전히 10곳 중 4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반면 300병상~500병상미만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30기관(46.9%)에서 2014년 39기관(56.5%)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00상급종합병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사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다. 00상급종합병원은 일일 평균입원환자수가 1,176명에 달하고, 일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47건이나 되어 필요약사수가 42명이지만, 실제 약사수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상규모와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의 원내조제건수 등을 고려한 약사정원기준은 있다. 그러나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들은 아무리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많아도 현행법상 약사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사실상 기준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을 ‘300~500병상 종합병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129기관(79.1%)에서 2014년 128기관(77.1%)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7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 초과의 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도 2013년 360기관(56.4%)에서 2014년 362기관(53.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5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병원약사 문제에 대해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5.09.11
정책

정진엽 장관 "약국 카드 수수료 개선 금융위와 논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금융위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국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국의 신용카드 결제 비용은 2010년 2월에만 5천억원의 실적이 발생했으며, 2년 8개월여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3년 기준 전국 2만1천여개의 약국이 연간 386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장기처방, 고가약 처방,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국 조제수가를 초과함을 지적했다. 일부 약의 경우 약국 조제수가가 510원인데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면 1만 7천900여원을 카드수수료로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약국경영이 갈 수록 악화되어 폐업약국이 신규약국보다 많다. 약국은 건강보험지정기관으로써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과세 영역인 조제약가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제약가는 마진이 안되는 부분이고, 조제료 분리결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약국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드수수료를 현행 2.5%에서 1%인하한 1.5%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 금융위와 업종별로 카드 수수료 예외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해당방안이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와 같이 추가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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