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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정책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난해 0.109%…"활성화 대책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0.109%에서 올 상반기 0.07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품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해 사후통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총 조제건수 4억8,788만7천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53만1천건으로, 대체조제율이 0.109%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의 0.100%보다 미미하게 상승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0.070%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절감액은 7억4,568만원이며, 이중 인센티브로 2억2,370만원을 지급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3억6,538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동일성분․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의 제네릭 약제에 대한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DUR(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리얼타임(Real-Time)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심평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 정보 연계’, ‘메르스 대상자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전자처방 전달’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데,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처방 전달의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약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처방내역 수기입력 등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여 의약품 투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종이 처방전을 대체하여 요양기관 행정업무 및 비용부담을 연간 1,070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와 국민, 의·약계 등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건보료 못내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 100만 세대

소득,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 세대가 2015년 7월 기준 98만 세대, 체납금은 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형 체납세대는 수년 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반면, 체납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보료 생계형 체납세대는 보험료 부과 무자료 세대, 의료급여 전환 세대, 환가 가치 없는 자동차만 보유한 세대, 소득․전월세․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세대 등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 특히 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지원을 통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4년에는 22만 세대에 약 114억원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사용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의 지자체, 일반기업,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폐지될지도 모른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유사사업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복지사업 축소·폐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도 폐지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00만 세대에 이르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여부가 향후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할 뿐 아니라 저소득 체납세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난한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들을 유사․중복으로 몰아 축소․폐지하면 결국 복지혜택 대상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건보료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제한으로 대규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쓸데없는 전시행정 예산부터 폐지하고 복지축소 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건보공단 해외파견 주재관 주택임차료‘개인주머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배우자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주택임차료의 차액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지급하여 건보재정 낭비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임차료의 경우 실비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차액은 현지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2년에 파견된 주재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4,200스위스프랑)의 주택임차료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임차료는 260만원(2,200스위스프랑)에 불과해 매년 약 한화 2,9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 에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월 4,200스위스프랑(51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해 연간 약 2,000만원을 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공단의 낭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은 주택임차의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되어있는 반면, 건강보험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의 명의로 되어있어 투명성 문제도 수면위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임차료와 더불어 논란이 되었던 파견 주재관의 체제비를 올해 1월부터 운영지침을 개정을 통해 삭제하였으나, 주택임차료는‘다만 주택임차료는 개정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하여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부대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하며, “조금씩 새어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 시킨다”고 시급히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심평원 조직개편 필요…정책지원·예방심사 강화

국민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조정하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심평원 인력 및 조직 개편이 시행될 경우 전국 시도에 지원이 설치되면서 국민과 요양기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예방심사 충실해지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청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과 요양기관 관련 정책 지원이 부족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상담 등 예방심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심사평가원은 인력 확충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최근에 복지부 1차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최종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료비 심사는 환자진료 전·후로 구분하여 2-Track 심사방식 운영되고 있다. 환자진료 이전에는 지표연동 자율개선제를 통한 예방심사가 진행 중인데, 의료기관별 통합관리 관점에서 의료기관별 맞춤형 진료정보를 분석·제공하고, 현장방문 교육을 통해 부적정 과잉진료 사전 계도가 이뤄지고 있다. 환자진료 이후에는 진료비 명세서를 심사하여 청구된 내역에 대하여 진료 건별로 법령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비용을 결정하는 2-Track 심사방식이다. 그러나 의료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환자진료 이전에 의료기관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상담 및 계도를 통한 예방심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충원 및 시도별 지원(支院)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부적정 과잉진료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방심사 활동을 통해 2013년 2614억원, 2014년 2468억원 등의 과잉진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진료비 심사청구 증가에 맞춰 사전 예방심사 대상기관과 관리횟수를 확대하고 있으나, 의료현장 교육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예방심사는 인력부족, 거리제약 등으로 대부분 서면, 유선에 의존하고 실정이다. 2014년의 경우 의료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전화 등으로 상담․계도한 것은 26681회 전체의 96%에 달하지만, 의료현장 방문계도는 4% 969회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지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에 대한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김성주 의원의 지적과 심평원 자체 연구 결과 예방심사 확대를 위한 심평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인력증원 요청을 했고, 1차 심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예방심사는 의료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권장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한 예방심사 확대를 위해 적정한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 촘촘한 보건의료 정책지원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천연물신약 약가 재평가 시행…제약협회는 소송 준비

22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천연물신약의 약가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7월 공개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을 위반해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등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준보다 5∼58% 높게 산정하여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비교 대상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위 3개 천연물신약은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고 다만 비열등(열등하지 않음)할 뿐이므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최고가에 근접하는 약가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당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비공개된 기준에 근거하여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김재원 의원에게 답변했다. ‘국내임상시험 수행, 자사 (물질)특허 보유, 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 등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통상 마찰 우려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국내개발신약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다른 약제보다 약가를 우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이 공개하지 않은 별도 기준으로 천연물신약의 약가를 인정한 것은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된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이하 ‘기준’)’ 위반이다. 위 3개 천연물신약은 모두 대체약제와 비교하여 유효성이 비열등하다는 임상실험자료를 제출하여 유효성, 안전성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것이 아니므로, 기준에 따라 약가는 비교 대상 약제가격의 가중평균가 이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 3개 천연물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안정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품목 허가된 제품으로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자료제출의약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심평원은 비교약제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를 인정했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명시적인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미공개된 4개의 별도 기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첫째, 국내에서 의약품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임상시험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임상시험 수행’ 기준은 천연물신약을 대체 약제들의 가중평균가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주기 위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 둘째,‘자사 (물질)특허 보유’ 역시 제약회사들이 통상 의약품 제조 시 특허 취득을 병행하고 있어 별도의 평가요소로 볼 타당성이 없다. 셋째, 개발과 제조는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고 급여를 신청한 회사는 포장공정만 수행하거나, 한의학적으로 임상효과가 입증된 비방을 제공받아 만들었다고만 개발 경위를 밝히고 있어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어, ‘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역시 별도의 평가 요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넷째, 제출한 계획과 달리 실제 판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제약회사가 아니고 MOU를 체결한 회사가 국내 회사의 미국 자회사로 확인되어 실제 수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로 확인되는 등,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도 별도 평가요소가 되기는 곤란하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위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험약제가격의 재평가를 요구, 현행 기준도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심평원이 해당 약제의 비용효과성이 없는데도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한 당초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약가를 인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스스로 잘못 결정한 것을 사유로 약가를 재평가하여 인하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심평원이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평원이 정한 약제상한금액에 구속받지 않고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약가를 정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약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1조4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 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기존 약물보다 약효가 뛰어나지 않는데도 약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에서만 신약으로 둔갑하였고,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조속히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들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정부와 상의해 지적한 약제에 대한 조속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신중히 검토·추진해야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올해 9월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11월경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에 12월경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현황을 보면 적발인원이 2013년 823건, 2014년 1,202건으로 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환수금액이 2013년 543백만원, 2014년 669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종이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피보험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 건강보험증에 가입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크고,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로 인한 타인의 병력이 본인의 진료기록에 저장되어 개인의 권익 침해와 건강보험재정누수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주장하는 또다른 이유가 최근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게 되면 환자 동선과 진료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같은 감염성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약물사용정보, 혈액형 등 정보를 기록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외에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촬영(MRI)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는 등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전자보험증 형태와 관련하여 병원 방문 이력 조회가 담기는 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또한 IC카드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 기능을 탑재함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심사권 이관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련이 없는 기업인 ‘코나아이’라는 스마트카드(은행 신용․체크카드) 제조·개발하는 정보기술(IT)업체에 발주하였는데, 당해 연구 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인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이번 연구용역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성찰없이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성격을 보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확정될 경우 그 후속으로 이어질 전자건강보험증 시행 사업자로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연구용역을 싼 가격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감염병을 즉시에 관리 통제함으로써 금번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DUR 서비스를 보완하여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다. DUR 사업은 2013년말 기준 99.2%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메르스 환자 및 의심환자를 탐지하는데 큰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DUR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감염병을 조기에 탐지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할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안착되기 위해서는 짧게 잡아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와 같은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기존의 시스템의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건보청구 안하는 병원, 환자에게 부담시키나?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1,590개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실은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590개(전체 의료기관의 2.4%)나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41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9%)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4개 기관(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1기관당 평균 청구건수가 43,783건, 의원급 의료기관은 1개 기관당 17,994건임을 고려해볼 때, 한해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경우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만클리닉 등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에 있는 A병원은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2014년 한해동안 총 3억3,208만원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중 2억4,098만원치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성형외과병원 또한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은 단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4,462만원치 공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전문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70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618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7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구분해본 결과, 서울이 37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 의원 320개 중 91.9%나 되는 294개 성형외과 의원이 건강보험 청구를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성형외과 의원은 2014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은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3억7,310만원치 공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비확인신청 결과에서도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동급의 다른 의료기관들이 평균 몇만건씩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이상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심평원, 식약처 정보없이 업체점검만으로 치료재료 재정비?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서 심평원이 치료재료업체의 목록정비를 업체의 자체점검에 의해서만 실시하고 있을뿐,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와는 정보 교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한 달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1,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허가 변경 및 취소 사항 등에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정비항목은 ▴사용목적 변경 ▴모델명 추가 등 허가변경사항 신고 누락과 ▴양도 및 양수에 따른 업체명 변경 등으로, 신고대상 정보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치료재료 보험급여를 위한 목록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치료재료업체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심평원과 보험청구자 등은 치료재료의 정확한 정보확인이 어렵고, 다른업체임에도 업체명이 같아 동일업체로 오인하는 문제가 있었다. 장정은 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료재료 목록을 토대로 식약처에 의뢰한 결과, 총 2만5천개 품목 중에 허가취하한 것은 1135개로 이중 의료기기는 1130개이며, 의약외품은 5개가 허가취하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7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요양기관, 업체 등에게 치료재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 진료 시 치료재료 사용에 해단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부처간에 안전성서한을 제외한 허가 관련 정보는 공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이번 정비도 업체의 자체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심평원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취하한 치료재료가 급여로 청구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현장에서 싼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비싼치료재료로 부당청구하는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장정은 의원은 "심평원과 식약처는 부처간 업무칸막이를 하지 말고, 치료재료 허가 등과 관련하여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허가취소된 치료재료가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부당청구하는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금연치료자 '현금인센티브 지급의 실효성' 의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금연치료자 현금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담배부담금 예산은 1조 5,1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그 중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현금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이 100억원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기본프로그램(12주)은 1회성 진단․상담 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흡연자별 니코틴중독 상태, 흡연욕구 등에 따라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함으로 기본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 기대 곤란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지난 4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 이수율은 10%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현재 진행 중인 금연치료 사업의 경우 금연상담, 약물요법 등 금연진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을 통해 금연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교육 수료율은 31%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금연진료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성공인센티브를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금연치료 성과 점점 감소, 복지부 의지있나?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의료기관은 1만 9,924개소가 신청해 이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상담료, 약제비로 834억원을 책정한 금액 중 8월까지 88억원(10.6%)만을 지급했으며, 4월 18.8억원에서 5월 21.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9억 원, 7월 15.8억 원, 8월 13.6억 원으로 급감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지급 현황은, 서울 24.2억 원(27.6%), 경기 21.5억 원(24.4%)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30.2%), 40대(29.4%), 60대(17.2%), 30대(15.3%)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7.2억 원(88.0%)으로 여성 10.5억 원(12.0%)에 비해 많았고, 직종별로는 직장가입자가 62.1억 원(70.8%)로 지역가입자 25.6억 원(29.2%)에 비해 많았다[표6].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65.3억 원(74.4%)으로 병의원 22.4억 원(25.6%)에 비해 많았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등록 후 12주(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이수인센티브)해 주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6개월간 별도의 금연유지 관리 지원) 금연검사(소변검사)결과 성공자로 판정된 경우 10만원(년 1회)을 추가 지급(성공인센티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억 6천만원으로, 3,331명에 대해 지급했으며[표8],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담배값 인상(20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약제비 등을 지난 2월 25일부터 종합적 지원하고 있으나, ‘금연치료 지원 사업’ 시행 초기, Web 방식의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산입력 과정에서 어려움, 접속 불안정, 착오 입력, 입력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 대기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원래 2015년 하반기에 건보재정을 이용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금년 1월 담뱃값 인상 후 사업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형태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 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심평원PM2000 인증취소 절차 중,"연말부터 사용 못 할 수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PM2000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3일 검찰(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국민 88%에 달하는 4,400만여명의 정보 약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판매하여 122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이중 PM2000 지원 약학재단인‘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보 43억 3,593만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했으며, 이를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5월 10일 약학정보원의 PM2000을 검사한 후 이를 인증(승인)했으며, 현재 전체 약국의 50.4%인 10,231개소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낱알식별표시정보를 월 1회 제공(약 17,000건)받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의약품 낱알식별정보 조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의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취소’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근거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문정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는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 적정결정 취소 등 협조요청을 시작으로 8월 3일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 취소에 대한 사전통보가 실시됐다. 이에 지난 8월 13일 약학정보원은 의견제출 및 청문요청을 했고, 오는 10월 청문과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때의 결정은 유예기간 2개월을 거쳐 시행된다. 심평원은 ‘불법 다량 국외 유출, 영리목적 매매, 추가 유출우려 사전 예방 등’을 고려하여, 재판과 상관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건보법 제103조제2항). 10월에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취소 결정을 낼 경우 유예기간(2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부터는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될수 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번‘PM2000(약정원)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을 계기로,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검사범위에 정보보안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요양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구SW 검사 대상 및 범위 확대하고, 데이터의 접근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 등 보안기능을 신설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검찰 발표 직후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산업체에 대해 등록제, 전자차트프로그램 등 제품 인증(기능성, 보안성, 상호호환성 심사) 및 수시점검체계 구축으로 관리기반 마련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외주 전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이 취약하거나 정보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절한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PM2000에 대해 인증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제정보 유출이 약정원만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보보완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체 약국의 50.4%에서 PM2000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소 이후의 대책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 조제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DUR활용 강화 통해 감염병 대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활용을 통한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ㆍ약사의 처방ㆍ조제시 해당 환자의 기존 처방정보를 비교하여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99.4%가 활용 中”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서비스 활용을 감염병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병·의원 내원 환자 진료 시작시, 환자의 중동지역 노출력을 진료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하였고, 병·의원 내원 환자가 메르스환자 접촉자인 경우 해당 정보를 진료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하는 등 메르스사태에 적극 활용되었다.”고 하면서, “역학조사관이 메르스환자 역학조사 관련하여 환자가 경유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 목록 요청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르게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DUR 시스템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의료기관은 물론 정부입장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면서“향후 국민안전향상을 위한 DUR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입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무화하여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명시적 법제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5.09.22
정책

최근 5년간 무단 열람 27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아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에만 9건, 올해에도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들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의 전 배우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노래방 종자사의 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는 등 공단 일부의 직원 일탈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열람사유로써 ‘사업장지도점검’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와 이모씨의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한모씨의 딸을 통해서라도 한모씨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심지어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한모씨의 전 남편 최모씨의 개인정보까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말에는 직원 C씨가 부모님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확인 차 아버지와 장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아직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21
정책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균 의료감염병 최대 12배 이상 급증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공포로 뒤덮은 생소한 이름의 메르스 감염은 대부분 병원 내에서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이 메르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본 결과, 확진자 186명 중 95.7%인 178명이 병원 내에서 감염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95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병원감염의 대표적인 병원균 6종은 지정감염병으로 정해져 있어 표본감시기관은 감염발생시 질병관리본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병원감염 표본감시지침에 따르면 표본감시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있고 감염관리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총 100개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알균(VISA) 감염증은 15.4% 감소한 반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은 926.9%, 메티실린내성황생포도알균(MRSA)감염증은 1,13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감염과 관련된 분쟁조정 또는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2012년 87건에서 2013년에는 120건, 2014년에는 206건으로 2년 만에 신청건수가 2.4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가 수술과정에서 포도상구균 등 4가지 병원균에 감염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석 달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13년 보건당국이 발표한 계획서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으로 총 299개 의료기관이 병원감염관리 의무대상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곳은 총 58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의 병원감염관리실태 점검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보건당국조차 병원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병원 내 감염률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병원 내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5.09.21
정책

보건부·복지부로 분리 등 조직개편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1일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통해 나타난 질병관리본부의 형식적 위상격상보다 실질적으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국민안전처의 경우 외청으로 존재하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국회 메르스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또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키든 아니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료재난 발생시 ‘현장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5.09.21
정책

“아이들의 잦은 기침, 감기인줄 알았는데…”

유·소아 식사성 아연 결핍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금천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성 아연결핍 환자가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환자수가 54명이었던데 반해, 2014년에는 167명으로 113명 늘었다. 또한, 아연결핍으로 내원하는 일수가 2010년에는 122일에서 2014년에는 322일로 2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연결핍은 9세 미만 연령대에서 전체 내원일수의 64.9%(209일)를 차지하며, 특히 5세 미만 유․소아가 전체의 43.2%(139일)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연 결핍이 유․소아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아에게는 아연 결핍이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연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원소로, 유․소아에게서 아연이 결핍될 경우 성장 장애나 생식기관 발달 저하, 성적 성숙 지연, 면역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인 '재발성 천명을 나타내는 어린 소아들에서 혈청 아연치'에 따르면,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천명’을 앓는 8개월~6세 유․소아 73명 중 36명(49.3%)은 혈청 아연이 결핍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이목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천식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세 미만 유․소아가 천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을 기준으로, 단순 기침의 경우 9세 미만 유․소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5,248명)에 불과하지만, 천식의 경우 30.4%(585,212명)나 된다. 이는 유․소아가 단순 기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인 천식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유․소아가 천식에 흔하게 걸리고, 이의 원인이 아연 결핍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2014년 아연 결핍 환자를 고작 16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아연 결핍 환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진단,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소아에게서 아연 결핍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천식 증상이 있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영유아 건강검진에 아연 결핍 검사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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