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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5년 국정감사

정책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휴업약국 등 포함시켜야"

메르스 피해지원 대상에 자발적 폐쇄 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한 휴업 약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휴업약국을 비롯한 메르스 선제적 대응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 피해지원금의 조속 지원은 물론 지원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의료기관들은 복지부가 지원할 계획인 직접손실 외에도 간접손실과 자발적으로 폐쇄한 선제적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개최된 제1회 손실보상위원회의 안건 자료에 의하면 '논의 필요 대상'으로 '복지부 조치 외 자체조치(자발적 폐쇄 등) 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 등으로 폐쇄한 휴업 약국과 폐쇄의료기관과 동일 상가 내 입점해서 환자 경유 등으로 폐쇄한 상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종진 의원은 "보상과 관련해 많은 요구가 있다. 선제적 대응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손실보상에 대한 전례가 없어 이번 보상이 차후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감염병 발생시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달라" 강조했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식약처 넥시아 연구 제재, 한방항암치료연구 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지나친 제재로 넥시아(Nexia) 등 유망한 항암치료연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넥시아는 특정 의약품의 명칭이 아니라 ‘한의학적 암치료연구(Nexia Intervention Agent)’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옻나무를 원료로 하는 한방 치료제를 의미한다. 식약처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 전까지 넥시아는 암으로 투병중인 환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지난 2004년과 2011년, 식약처는 넥시아 조제가 불법이라며 관련 업체를 검찰에 두 차례 고발했다. 그 결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산하 대체의학연구소와 진행 중이던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이 취소되었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각종 임상연구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부칙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한다.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소량 생산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두 차례의 고발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넥시아는 무허가 제품으로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수수방관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 무허가 제품인가”라고 지적하며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 이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식약처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산산조각 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투유유 중국중의과학원 교수를 언급하며, “만약 투 교수가 한국에서 연구를 했다면, 식약처에 의해 고발당하고, 언론에 난도질당하며 연구 인프라를 다 빼앗기지 않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가 직역, 직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학문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수립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재경 2015.10.08
정책

"메르스 강제폐쇄건물 영세상인 피해구제 필요"

메르스로 인해 강제폐쇄된 건물의 영세상인 피해구제 촉구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메르스로 인한 강제폐쇄건물 영세상인 피해를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메르스 당시 국가 전체 비상상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당시 메르스 피해 병원 중 단독 병원 건물이 아닌 경우 건물 전체를 강제 폐쇄하는 조치도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집중관리병원이나 치료 및 진료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실시되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은 의료기관 경영자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더 큰 피해를 입은 건물입주 영업점에 대한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며 "복지부로부터 받은 '메르스 손실보상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진행과 계획만 있을 뿐 건물폐쇄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영세 상인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입주 영세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영세상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남인순 의원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후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료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소득보험료 등급의 역진성도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방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왔으나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으며, 최신 보험료 부과자료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핑계로 금년 2월부터 당정협의체에서 논의해왔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과연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복지부에서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개편안이 아니라 1쪽짜리‘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개편방향에 따르면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제시한 개편 방향과 목표를 근간으로 하되, 국민적 수용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통한 단계적 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연간 6,000만 건이 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중장기 단계적 개편 방향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편 방안에 따르면 “‘생계 수단의 자동차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획단의 개편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라면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과 복지부간 이견이 많았던 사항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 시행”이라면서 “지역가입자의 현행 보험료 부과점수가 역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의 역진성 개선을 위한 정률제 도입이 절실한데, 정부가 제출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 vs 고소득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보험료 등급의 역진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저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률제 도입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이고 결국 역진성 개선에 소극적인 것으로 기획단의 개편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 6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000세대로 지역가입자 전체 759만9,000세대의 12.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3.4%보다는 0.9%p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두터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12.5%가 급여제한 세대라는 것은 ‘무늬만 전국민 의료보장’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더욱이 급여제한 세대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금년 5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중 급여제한 세대 95만336세대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이 87만3,577세대로 91.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불형평한 보험료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고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형평한 현행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 보험료 부과자료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모형2'의 경우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3만7,456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금용소득이나 연금소득 2,000만원 이상인 20만1,486세대의 직장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송파세모녀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449만7,219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5.10.08
정책

인재근 의원 "세슘검출 일본산 담배, 방사능 안전 구멍"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담배가 대량 수입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등 7개현의 담배잎으로 생산된 세슘 검출 일본산 담배가 15억 개피 가량 수입되어 국민들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핸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실이 입수한 일본 전국담배경작조합중앙회의 '부현별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 후쿠시마산 담배 잎이 2,076톤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8개현 가운데 7개현(군마현 제외)의 담배 잎이 3년간 2만271t이 판매됐다. 이는 일본 전체 판매량 5만9297톤의 약 34%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문제는 이들 후쿠시마를 비롯한 7개현과 야마가타현에서 판매된 2만271톤의 담배 잎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메비우스, 세븐스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일본담배산업(JTI)의 '재래종, 버어리종 담배 잎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및 '황색종 담배 잎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야마가타·후쿠시마·이바라기·도치기 6개현의 경우 재래종 및 버어리종 담배 잎은 421건 중 68%인 286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또 이바라기·도치기·치바 3개현의 황색종 담배 잎은 142건 중 32%인 45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일본담배산업은 지난 2011년부터 담배 잎 구매 전 방사능물질(세슘) 검사를 통하여 일본담배산업의 기준치인 100Bq/kg를 초과하는 담배 잎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1~2015.8) 일본산 담배의 수입량은 1,387t으로 약 15억4천만 개피가 수입됐으며, 수입 금액은 약 2,789만 달러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88t에 달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 이후 2012년 445t, 2013년에 8t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다시 증가해 18t, 2015년 8월 26t이 수입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담배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기재부에서 분기별로 타르 및 니코틴 검사만 할 뿐 식약처, 관세청 등 여타의 부서에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산품으로 인한 방사능 안전에 구멍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인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은 식품뿐만 아니라 담배 등 공산품에서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앞장서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희 식약처장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5.10.08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국감서 질타

8일 복지위 국감장에서 가천대 길병원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폭력을 가한 전공의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이근 가천대 길병원 원장에게 사건에 대한 병원의 방관과 묵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폭력을 행사한 전공의에 대한 수련 정지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이근 원장은 "수련정지는 권고 사항이다. 수련 환경 개선과 처벌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폭행 피해자로 국감 증인출석을 한 송 모씨는 "의사가 수련중에 폭력으로 인해 커리어를 잃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구조를 바꿔달라"며 "이번 일이 폭행을 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를 세상에 보여 주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복지부와 정부에 바람을 전했다.

최재경 2015.10.08
정책

장정은 의원 "9억 투입 감염병 연구, 무용지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관련 연구를 시행했음에도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2014년 감염병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가 이루졌음에도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감염과 관련해 복지부 정책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5건에 9억7천만원을 투입했다.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운영'에서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환자를 격리하고 진료할 국가격리병상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격리병상 관계자의 역량 강화로 교육자료 제작 및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정격리병상 관계자 감염예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활용, 국가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 병동장 간 네트워크 지속 운영을 활용계획으로 하고 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에서도 신종감염병 국내 발생 대비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대응체계 비상대응계획 미 인력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정은 의원은 "이렇게 감염에 대한 연구를 하고, 활용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했음에도 전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정책연구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복지위 국감 문형표 장관 증인 출석 여부 '파행 조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증인으로 예정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출석여부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렷다.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관련 국감에 주요 증인임을 강조하며 증인 출석 거부 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중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출석 요구서에 본인수령을 하지 않고 의도적인 거부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이목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문형표 전 장관의 출석 거부 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메르스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은 개인의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 법적 절차는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증인 출석을 거부할 시, 상임위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며 "거부 시 상응하는 법적제제와 처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국감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여야 의원들이 협조한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10.08
정책

작년 한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34억 8천만원

금연구역 지도단속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수/천원) 작년 한 해 금연구역 지도 단속으로 적발된 과태료가 총 34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총 42만 5,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36,124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금액은 34억 8,0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2014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의 77%에 달하는 27,705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금액은 무려 26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직장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에서 총 5,777건이 적발되어 5억 7,086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집계됐으며, 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에서는 총 967건, 9,565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집계됐다. 온라인 판매와 광고를 통한 위법사례도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 적발됐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불법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등을 판매한 사례가 총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담배 광고 위법사례는 총 254건으로 집계됐는데,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다 적발 된 건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롤링 타바코용 연초잎이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직접흡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결정한 예가 있고, 흡연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연 에티켓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상반기 적발 금연구역 과태료 건수는 17,088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15억 9,49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식약처,백수오 내추럴엔도택·홈쇼핑사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가 백수오 사태와 관련, 내추럴엔도택과 6개 홈쇼핑사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츄럴엔도텍과 6개 TV 홈쇼핑사에 대해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백수오제품 허위·과대광고 사건 조치 결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한국소비자원이 처분을 의뢰한 백수오 제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한 결과 9월21일 ㈜내츄럴엔도텍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엔에스쇼핑 6개 홈쇼핑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23일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 임원 등 총 1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의 백수오 제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는 전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식약처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알권리 보장보다는 해당 업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반업체의 위반내용에 대해 “(주)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 등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골다공증 등 질병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으며,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내츄럴엔도텍 및 6개 홈쇼핑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내츄럴엔도텍 및 6개 홈쇼핑사 법인을 모두 입건, 개인 7명과 법인 7명 등 1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네츄럴엔도텍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를 위반하였으며, ㈜홈엔쇼핑 ․ ㈜현대홈쇼핑 ․ ㈜지에스홈쇼핑 ․ ㈜엔에스쇼핑은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를 위반하였으며, ㈜우리(롯데)쇼핑 ․ ㈜씨제이오쇼핑은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1항은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2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제3호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6호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등이며, 위반 시 행정처분은 각각 1개월~2개월의 영업 정지(건강기능식품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벌칙은 최고 10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에 김승희 식약처장은 "9월 23일자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를 검찰기소한 상태다"며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9월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과 6개 TV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여성호르몬 효과, 골다공증, 안면홍조, 우울증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고표시의 부당성을 조사·분석한 자료를 지난 6월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개월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안철수 의원 "정부,삼성서울병원 감싸기 도를 넘어"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의 명단 공개 여부 등 메르스 대책을 자문하던 기구인 민관종합대응TF에 명단 공개대상 병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두련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삼성서울병원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이사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하는 ‘민관종합대응TF’를 발족시켰는데, 이 기구의 역할은 ‘메르스 발생 상황 분석 및 정책 결정 방향 자문을 통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었다. 자문 내용 중에는 병원명단 공개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안 의원은 “병원 이름이 공개되면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소속된 전문가가 민관종합대응TF에 참여해선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만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는 말로 유명한 정두련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이 명단 공개대상 병원들 중 유일하게 민관종합대응TF에 참여했고, 그것도 모자라 정두련 과장은 6.4일 몇몇 위원(7명)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내에 상주하는 자문위원으로까지 위촉됐다. 이는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 내에서 병원명단 공개 등 정부대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욱 석연치 않은 것은 6월 7일 전체 병원명단이 공개된 이후 메르스 대응을 위해 정부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명단 어디에도 정두련 과장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한 민간종합대응TF 위원들의 명단에는 정두련 과장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명단 공개 여부를 자문하던 민관종합대응TF에 명단 공개대상 병원들 중 유일하게 삼성서울병원 소속의 정두련 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병원명단이 공개된 후부터는 민간전문가 명단 어디에도 정두련 과장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점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부의 삼성서울병원 감싸기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재경 2015.10.08
정책

"잠복결핵검사 시약 확보 나아가 백신주권 확보해야"

잠복결핵검사 시약 확보 확보에서 나아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차원의 백신 확보 및 백신주권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인지 판정하는 유일한 검사가 투베르쿨린 결핵 피부반응검사인데 여기 사용되는 시약이 PPD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시약을 덴마크 SSI회사에서만 단독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이 회사 내부사정으로 PPD 공급에 차질 및 지연이 발생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는 이 시약을 10월초 40만명 분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덴마크에서 선적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8월말에 결핵 BCG 피내용 백신 수입지연이 초래됐는데 이 회사 또한 덴마크의 SSI사다. 이 당시에도 당초 3월에 들어와야 하는데 제조사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후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즉, 올해 초부터 SSI사의 내부사정으로 수급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예견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장정은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는 결국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 제조사 사정으로 수급이 지연되고 있으면 다른 제품을 수입해서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하루 빨리 백신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영리병원 ‘제주국제녹지병원’ 허용 임박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로부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로 소개되며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유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외국인 의사 비중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는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비롯되었고, 외국인이 투자·설립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명칭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개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됐다. 결국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란 입법취지는 없어지고, 국내자본 투입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형태의 병원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하위법령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담지 못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위임규정’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 20일 공포했다. 법률 제정이 여의치 않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후 동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고, △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맡고, △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1/2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며, △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10%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담았다. 이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극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20일 △ 외국의료기관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하는 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결국 올해 3월 24일부로 시행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료도 대부분 국내의사가 하고, 의사결정도 국내의사가 하는데 무슨 외국의료기관인가, 국내의료진이 국내환자를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외국자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애초 외국인규정 도입 취지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며 비판했다. 또한 “규칙 제정 2년만에 복지부 스스로 만든 ‘외국의료기관’의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이유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어찌됐든 1호 영리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싼얼병원 사태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박근혜정부는 가시적 성과가 절박한 나머지 영리병원 자본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복지부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재벌기업으로서, 미용·성형 등을 통한 막대한 돈벌이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펼치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 1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1호 병원’ 설치는 이제 정진엽 장관의 승인 결재에 달린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진엽장관은 취임 후 첫 성과를 영리병원 허용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영리병원이 탄생하면 비싼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생겨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외국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의료법상 비영리병원규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기는 외국영리병원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쓰지 않고 거꾸로 의료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예방의료에 투자하고 아프더라도 의료비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국민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은진 2015.10.07
정책

감기환자 등 경증질환 대형병원 이용 여전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문제를 다시한번 지적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병 환자의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약값+조제료)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은 자기들 병원을 이용해도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예전처럼 30%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 2012년~2013년 대형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16만7,5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도 8억3,923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됐다. 이렇게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적발된 대형병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경남 김해시에 있는 00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16,463건(5,719만원)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되었고,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충남 천안에 있는 00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3,271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3천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되었다. 특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의 이러한 부당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2년 41건(699천원)이었으나 2013년 213건(5,235천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8억원이 넘는 적발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실행기관인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이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을 때, 당연히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음을 예상했어야 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하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는 식으로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5.10.07
정책

문정림 의원, “연금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당연 연계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연계신청 대상자(직역연금 20년 미만 재직퇴직자) 총 4만 4,077명 중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단 890명에 그쳐, 신청률이 약 2.02%에 불과하는 등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후 6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으로 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2009년 8월 6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연금연계법) '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이후 2015년 7월까지 누적된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총 5,596명이며, 이 중 906명의 수급자에 대해 225억 1,089만원 연금이 지급되었다[표5]. 연금 수급권한 소멸 및 정지자를 고려할 때, 올해(2015년 7월 기준)에는 총 736명에게 약 18억 8,000만원의 연계노령연금만이 지급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연금연계법이 시행된 후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대상자의 2% 정도만이 연계를 신청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 강화는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 연계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최근 공무원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었고,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당연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계 대상자가 자동(당연) 연계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최재경 2015.10.05
정책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지원정책 실효성 '문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방안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실업크레딧제도와 시간제 및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업크레딧 도입이 구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실제 본인 부담 비용이 현행보다 3~4만원 감소하여 수급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구직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시간제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간주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행 100%에서 본인부담금을 50%로 부담을 감소시켜주지만, 대부분의 시간제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적은 월급에서 보험금의 50%를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다.”라며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자 확대와 수급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선진국처럼 연금가입 대상을 ‘근무시간’이 아닌 ‘임금’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재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르바이트 청소년(18세 미만),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재경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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