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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어정쩡한 복지부’세월호 이후 제기된 국가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및 연구 등의 목적을 수행할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여전히 표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전액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예산은 총사업비 100억 규모로 내년도에는 설계비 3억8,4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돼 기재부 심의에 들어갔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안산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복지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5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세월호 현안보고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김 의원 대표발의로 해당 법률까지 발의했음에도 복지부가 예산확보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건립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증액안으로 200억을 상임위에서 배정해줬으나 끝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가 정부안에 포함시켜 예산확보에 노력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건립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총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설계비만 포함시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화를 자초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안산시의 입장과 대조적이어서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 사고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는 단순히 세월호 피해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주도의 각종 트라우마 치료 및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시설”임을 재차 강조하고 국회 증액안으로 다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최재경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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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종진 의원 "결핵 감염 급증 원인·전파 대책 시급"보건의료인의 결핵 감염 급증 원인과 전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결핵신고 신환자 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보건의료인 신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신환자 수는 2011년 127명에서 2014년 294명으로 전체 신환자 수가 줄어드는 동안 오히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결핵 신고 신환자수는 2011년 3만 9,557명, 2012년 3만 9,545명에서 2013년 3만 6,089명, 2014년 3만 4,869명으로 2012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종진 의원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이외의 의료인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높은 만큼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인의 결핵감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며 " 보건의료인의 결핵 감염이 급증하는 이유를 조속히 조사하고 의료인의 결핵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신은진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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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배소비 증가할 것” 예산 1조1135억 늘려 잡아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1135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이 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6089억원은 내년 국세 증가분의 30%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수입을 늘려 잡은 이유는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6억 갑으로 계산하여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6억 갑(약 21%) 증가한 34.6억 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하여 세입을 예산 편성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3729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 편성했다.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된 셈이다. 과거 국고지원 부족 논란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온전히 지원한 이후 결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법정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정부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3729억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재경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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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슈퍼박테리아 최근 4년간 3.6배 급증…충북대병원 최다 발생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 내 감염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내 감염건수가 2013년 122건, 2014년 124건으로 최근 2년간 총 24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충북대병원’이 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경북대병원’ 38건, ‘부산대병원(본원)’ 30건,‘경상대병원’ 29건,‘강원대병원’ 28건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충남대병원 57.1%, 충북대병원 31.6%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의 의료기구 관련 감염률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염’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이 2014년 2.09%에서 2015년 7월말 기준 3%로 증가하였고,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2014년 3.39%에서 2015년 7월말 기준 3.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중증도가 높고 질병에 대한 방어기전이 저하되어 있는 반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삽입기구의 이용이나 침습적 시술이 빈번하여 일반병동에 비해 의료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강력한 항생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다재약제 내성 세균, 일명 ‘슈퍼박테리아’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치사율이 50%인 식인 슈퍼박테리아 ‘비브리오 블니피쿠스'로 인해 291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24살의 한 여성이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양 손과 양 다리를 잘라내는 등 1년에 약 2백만 명이 내성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만 명이 내성 박테리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6종의 다제내성균에 대해 표본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감시하는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 약 2만 5천개 중 100개로 4%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의료기관이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이나 신종 해외 유입 슈퍼박테리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다재내성균) 감염 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22,928건에서 2013년 80,955건, 2014년 83,330건으로, 최근 4년간 감염건수가 3.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메르스 환자도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추가로 감염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가 슈퍼박테리아의 근거지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성 확산이 빠르고 50%의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VISA)의 경우 최근 3년간 6,387건이 발생하였지만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은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VISA)을 법정감시대상으로 규정하여 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또한 의무신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자료를 분석, 환류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도 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감시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예방하고 조기경보대응체계를 가동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일부 의료기관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슈퍼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의료기기나 많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스스로가 매개체가 돼 옮겨지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망률이 높은 악성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는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하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재경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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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지원 부족분 정산하고, 국고지원 연장 나서야”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금액보다 13조 249억원이나 적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고 지원액은 법정기준보다 4조 5,736억원이 적게 지원됐고, 답배 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법정기준액보다 8조 2,129억원이 적었다. 또한 2008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액도 2,384억원이 적게 지원됐다. 양승조 의원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와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매기고,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정작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족하게 지원한 국고지원액을 하루 빨리 정산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은 “국고지원 중단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 악화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건강보험 국조지원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15-19) 상 국고지원 중단 시 재정수지] 추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18년부터는 누적수지도 완전히 적자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재경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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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김재원 의원 "환자 불법거래 의혹 정신병원 전수조사 해야"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진정건수가 2011년 1,186건에서 2013년 2,142건, 2014년 2,604건으로 최근 4년간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2,604건 진정 건수 중 92.5%에 해당하는 2,482건은 각하,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았고, 4.7%에 해당하는 122건만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침해의 주요 사례들은 계속 입원심사 없이 회전문 입원,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강제이송, 정신과 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환자 격리 또는 강박,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전환한 행위,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4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0,693명 중 40년 이상이 28명, 30년~40년 618명, 20~30년 1,600명, 10년~20년 3,119명으로, 5~10년 2,118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0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5,365명으로 전체 환자의 5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646명으로 교도소에 30년 이상 수감된 수형자 15명에 비해 43배 많았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047명(56.6%),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4명(31.4%)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 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정신질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도 강제입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조는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422명에서 2014년 441명, 2015년 6월말 현재 329명으로 최근 4년간 재입소율이 55.9%나 증가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 161명에서 2013년 167명, 2014년 155명, 2015년 6월말 현재 77명으로 최근 4년간 560명이 사망하였고, 올해 상반기 사망자 77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패혈증’이 20.8%(16명)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19.5%(15명), 다발성장기부전증 9.1%(7명), 심폐정지 7.8%(6명)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정신병원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행위에 관계없이 지급 상한선까지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유치하면 정신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병원 경력이 많은 직원이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민간 이송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이송업체들도 정신병원의 환자 유치 경쟁을 이용하여 가까운 정신병원이 있는데도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고 유인하여 더 많은 소개비를 주는 병원으로 환자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입원기간이 180일을 경과하면 계속 입원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국비 지원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 사무장들끼리 결탁하여 다른 병원에 보냈다가 다시 환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행위에 관계없이 한 병원에서 6개월까지 상한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환자 불법 거래를 조장하고 환자의 퇴원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알코올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입원 치료하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모 정신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한 개밖에 없는데, 인터넷에서 이 병원을 찾아보면 무려 45개나 되는 동일 상호의 병원이 검색되어,‘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환자 불법거래 의혹이 짙다. 이처럼 병원 간에 그리고 민간이송업체와 병원 간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을 상대로 한 환자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 입원자가 5,365명(59.5%)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면서, “정부는 환자들이 장기입원하지 않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퇴원할 수 있도록 정신병원 제도와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환자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정신병원들에 대해 인권침해와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재경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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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형광고 등 의료광고 급증, 불법의료광고 단속 미흡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6139건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보다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적발 현황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지자체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질타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나 제57조(광고의 심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의 적발 및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천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또한 복지부나 지자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후모니터링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도 갖춰 단속을 하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근거를 의료법 시행령에 마련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시행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대한 체계 마련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투자활성화의 명목으로 의료법상 금지되어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부터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미용성형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하여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최재경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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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소속기관 5개꼴 중 1개, 비정규직 비율 50% 이상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소속 20개 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4.1%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6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2.5%였다. 반면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의 정규직 비율은 90% 대를 육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으로 98.2%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20개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3,036명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며 “2014년 12월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하고 공공부문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장관이 특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정원의 20~30%내로 감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70%에 육박하는 위 4개 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재경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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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구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예산 90억원 반영해야"대구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 90억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구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위해 2016년 예산으로 설계비 및 건축비 90억원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 의료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복지부, 산업부, 미래부등 범부처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첨복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6년 정부예산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계비 예산 8억 3천만원이 반영됐다.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 대구에 임상시험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필요가 있습니다"며 "이를 위해서는 2016년 예산으로 설계비 및 건축비 90억원의 반영이 필요하다. 2016년 정부예산에 설계비와 건축비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신은진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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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간 5조 넘는 의료급여, 일부 지자체 심의 개최안해의료급여가 연간 5조원을 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급여 재정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급여 재정 관리 부실로 인한 의료급여증 도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고, 의료급여 관리 및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3억3478만건, 총 진료비는 24조43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다수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회의 개최수를 보면, 16개 광역시도 중 회의를 개최한 곳은 강원, 전북, 전남 등 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의 234개 시군구의 의료급여심의회에 대한자료를 살펴보면, 개최된 회의 전체건수는 6,384건 중 직접 개최된 건수는 5%인 343건에 불과하다. 특히, 2014년 의료급여비가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3개 지역만 직접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17개 지역은 서면으로만 의료급여비를 심의했다. 의료급여비만 750억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등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더불어 의료급여증 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397명에 달하며, 환수할 금액은 6억원에 달하며, 이중 약 2억만(34.9%) 환수됐을 뿐 나머지는 미환수됐다. 이중에서 국민건강보험도 미가입하고, 의료급여 수급권만 보유한 사람은 91명에 달했다. 주민번호가 말소된 도용자로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의료급여환자로 진료를 받는 사례룰 비롯해, 건강보험이 체납되어 친구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악의적인 사례도 있었다. 장정은 의원은 "연간 5조원의 의료급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는 만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신은진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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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 보상 368건최근 5년간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보상을 받은 건수가 368건에 달하며, 보상받은 금액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은 총 679건이며, 이 중 368건(54.1%)이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으로 인정되어 총 19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종플루 접종이후 사지마비 및 실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받은 건수는 116건이며, 보상금액은 4억4,960만원에 달함. 또한, 계절플루로 사망했거나 화농성근육염 등으로 보상받은 건수는 8건으로 4억2,238만원이며, 인플루엔자 접종이후 뇌척수염 및 피부근염, 지방괴사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해준 건수가 18건이며, 금액은 3억2,954만원에 달했다. 장정은 의원은 "보건당국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될 시에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원인을 규명하해야한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은진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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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대규모 '후폭풍' 예고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재정절감에만 몰두해 무리하게 정비대상을 선정하다보니 갑작스런 복지중단으로 인한 복지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은 1,496개의 지자체 복지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 예산이 1조원(9,997억원)에 이르며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645만명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비대상 선정에 있어 감사원이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지 않은 채 신설(변경)하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검토”하라고 지난 6월 조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협의이행절차를 추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자체에 복지사업 정비 공문을 하달하면서 불과 3주 만에 감사원이 지적한 협의대상 사업을 정비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정비대상에 포함시킨 지자체 복지사업 목록에는 2014년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 ‘수용’결정을 내린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장수수당, 2008년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자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면서 본격화되었던 지방정부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출산장려금,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등이 주요 정비대상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보육교사(평균급여 155만원, 민간어린이집 145만원, 가정어린이집 138만원)에게 3-5만원의 지자체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 138만원, 생활복지사 122만원)에게 7-20만원의 지자체 보조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복지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용익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협의,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든지 지자체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번 국감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복지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재경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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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 70% "저출산·고령화 해결금 낼 의향無"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9일 2010년과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통해 5년간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2010년은 86.7%, 2014년은 84.7%로 2.0%p 감소 하였고,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은 2010년에 91.1%, 2014년 92.2%로 1.1%p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첫째, 노령인구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의 증가(33.5%), 둘째, 노동력 부족(25.9%), 셋째,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불안(15.3%), 넷째, 국가경쟁력 약화(14.1%), 다섯째, 복지혜택의 축소(6.6%), 여섯째, 세대간 갈등증폭(4.6%) 순이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재정부담 의향에 대한 정도를 살펴보면 ‘더 낼 의향이 없다.’가 2010년 69.5%에서 2014년 69.7%로 0.2p 상승하여 여전이 우리 국민들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낼 의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 저하와 내수시장의 위축 등 향후 심각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은진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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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위험신생아 출생률 지난해 5.7% 매년 증가고령산모 및 조산산모의 증가,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저체중2.5kg미만) 신생아의 출생률이 2010년 5.0%(23,537명)에서 2014년 5.7%(24,842명)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집중치료 시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한 병상 확충 지원, 기본입원료 인상(2013년 2월 입원료 수가 100% 인상),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년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안내'책자에 나온 권역별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수를 보면 경기도(160병상), 대구경북(54병상), 광주전남(40병상), 충북(33병상), 부산·경남·울산(8병상)이 부족한 반면, 서울(+213병상), 강원(+11병상), 제주(+1병상)는 병상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은 1,714병상으로 필요한 1,833병상에서 119병상이 부족한 상태이며, 병상수의 지역별 편차(서울 +213병상 / 경기 –160병상)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2012년)'에 따르면 ‘지역환자 흡수율’을 100%이상 보이지 못한 곳이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지역이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경우, 의사 및 간호사 등 인력 수급의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노동집약적 의료 환경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운영적자 등 장애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목희 의원은 "지역환자 흡수율을 100%이상 보이지 못한 곳이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인데, 이는 각 권역별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거나 해당 권역의 고위험 신생아가 다른 권역의 병원으로 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최재경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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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0억 재산가도 소득하위로 만드는 엉터리 건강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월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0,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어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되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은 ‘소득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중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 153명은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최하위(1분위)로 분류된 153명 중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노란색)은 모두 9명으로 총578만1,89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장가입자 정00씨는 11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월건강보험료가 29,950원으로 부과되는 바람에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되어 120만원 초과금액인 23만5,980원을 환급받았다. 또한 직장가입자 장00씨도 101억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월건강보험료가 29,950원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되어 120만원 초과금액인 139만 7,780원이나 환급받았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다. 문제는 기준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라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이 고려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만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 100억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를 소득최하위층으로 둔갑시켜 139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가 공평한 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또“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실행되어온 부과체계를 한번에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제부터라도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재경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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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대 난청환자 매년 증가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청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난청환자가 2010년 26만 6,384명에서 2014년 28만 460명으로 최근 5년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역시 2010년 304억원에서 2014년 3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12.6% 증가했다. 성별로는 총 28만 460명의 난청환자 중 여성이 149,942명(53.5%)으로 남성 130,518명(46.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가 54,066명(1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50,369명(18%), 50대가 47,485명(16.9%)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34.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20대’ 9.8%,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난청 진료환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만 3,62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이 5만 6,834명, 경남 1만 6,878명, 부산 1만 5,188명, 경북 1만 4,155명, 전남 1만 4,035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역별 증가율을 보면 전남이 32%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가 29.5%, 충남 21.5%, 경북 16.7%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난청은 발생 후 상당 기간 스스로 청력이 감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청력은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라며, “난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제정한 만큼 정부는 난청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신은진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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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난청환자 매년 증가
여성(53.5%)이 남성(46.5%)보다 7% 많아
- 신은진 기자
- 입력 2015.09.09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청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난청환자가 2010년 26만 6,384명에서 2014년 28만 460명으로 최근 5년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역시 2010년 304억원에서 2014년 3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12.6% 증가했다.
성별로는 총 28만 460명의 난청환자 중 여성이 149,942명(53.5%)으로 남성 130,518명(46.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가 54,066명(1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50,369명(18%), 50대가 47,485명(16.9%)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34.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20대’ 9.8%,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난청 진료환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만 3,62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이 5만 6,834명, 경남 1만 6,878명, 부산 1만 5,188명, 경북 1만 4,155명, 전남 1만 4,035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역별 증가율을 보면 전남이 32%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가 29.5%, 충남 21.5%, 경북 16.7%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난청은 발생 후 상당 기간 스스로 청력이 감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청력은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라며, “난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제정한 만큼 정부는 난청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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