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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

2014년 국정감사

정책

건보공단 이사장 개인블로그 활동 "수위넘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개인 블로그 활동에 대해 '수위를 넘었다"고 일침을 놨다. 16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이 운영하는‘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개인입장 형식으로 사실상 공단 입장을 밝혀왔다며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급부처와 관계기관 협의없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의 블로그 활동으로 상급부처와 관계기관이 불편해 졌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문객수 돌파 이벤트 등 개인 블로그 관리를 공단직원이 하고 있다는 비판 끊이지 않았다"고 질타햇다. 특히,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비정상을 정상으로’라는 타이틀로 8차례나 글을 올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단이 심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개인 활동으로 정책 관련 의견을 밝힌것 뿐"이라며 "블로그 내용들은 기재부 등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이라며 블로그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원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김 이사장의 블로그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유연한 답변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김종대 이사장의 국감 태도에 불쾌감을 표했다.

최재경 2014.10.16
정책

건보료 고액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무용지물

1천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명단 공개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명연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2년 넘게 체납한 경우 대대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완납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이고 2년 넘게 장기체납한 자의 인적사항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다. 고액장기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쌓여가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13년 공개된 건강보험료 고액장기체납 1,361건 중 올해 9월까지 체납을 완납한 경우는 고작 12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명단을 공개한 1년동안 고액장기체납액 347억 4천만원 중 고작 2억 3,100만원만 돌려받은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올해에는 명단 공개대상인 고액장기체납건수가 17,033건이나 되는데, 작년처럼 명단만 공개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완납률 1%미만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자동차세 체납자차량 번호판을 떼는 활동이나 차량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4.10.16
정책

검·경, 개인 의료정보도 맘대로 본다(?)

검찰의 카톡 등 SNS 검열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1~2014.6) 총 4,35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이었고,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에 비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익 의원은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정보 제공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으며, 지난 3년 동안(2011.3~2014.4) 총 8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검경에 제공하는 의료정보는 정상적인 민원처리와 보험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다.복지부에 설치됐던 12대 컴퓨터 중 현재 1대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은 "검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정보를 보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제 2의 카톡 사태가 될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심각한 정보유출이 될수 있다"고 건보공단의 관리부실을 질타 했다.

최재경 2014.10.16
정책

심평원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국민에 유용한 정보 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비급여가격 비교 정보제공 효과’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대상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비급여가격 비교 정보제공'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공개 항목별 최고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비용 인하 현상이 있었다. 공개 37항목 중 최고가는 70.3%인 26항목이 인하 또는 동일해졌고, 최저가는 67.6%인 25항목이 인하 또는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29개 항목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2014년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총 153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기관)의 37항목 진료비용을 병원 간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또한 ‘비급여가격 비교제공 확대 계획’에서 “오는 11월경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약 340여 기관)의 43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추가할 6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 대장, 위․대장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상복부초음파검사료, 치과 충치지료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공개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비교정보 공개가 국민께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검증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4.10.16
정책

약가 평가 시, 등재순 대체약제 선정방안 검토 필요

신약 등 약가 평가 시 대체약제 선정 기준 불합리성으로 신약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약 가격 평가 과정에서 대체약제 선정 기준의 불합리한 측면으로 인해 신약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제약사가 신약의 보험급여권의 진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용효과적인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서 대체약과 효과 대비 비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체약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신약 도입 시 대체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해보니,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폭넓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약제에 대한 대체약제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약제 중 등재 후 10년 이상 된 약품의 비율은 80%, 15년 이상 약제도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재 후 20년 이상 된 약제도 2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심평원에서 과거에는 동일·유사 의약품(대체약) 선정 시 15년이 지난 제품을 제외한 바 있고, 일본에서도 15년 이상 된 의약품은 대체약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규정과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시장점유율 누적 80%수준의 의약품들을 대체약제로 선정하도록 했던 규정이 삭제된 이후, 점유율과 상관없이 어떤 약제라도 대체약제로 활용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최근 등재 순으로 일정 시장점유을 반영하여 대체약제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현행 신약 약가평가 과정에서 심평원은 제약사가 대체약제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체약제와 해당 신약의 임상을 진행한 자료 또는 각각 의약품들의 임상자료에서 공통된 평가지표를 비교한 자료를 통해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교자료 미제출 시에는 심평원이 신약의 진보성(편의성·효과·부작용 등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투약비용(가격)만 비교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즉, 도입 후 수십 년이 지난 의약품은 새롭게 개발된 의약품과 임상시험 평가기준이 달라 비용효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최소 2년의 시간과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 해당 신약과 대체약 간의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로 신약의 도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신약에 대해 기존의 의약품 또는 치료방법과 비교하여 비용-효과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바로잡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성공 시 대규모 국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이 과감히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심평원의 규제 개혁 노력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4.10.16
정책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Big 5 병원들만 혜택

의료보장성 강화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라 이른바 수도권 Big 5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의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2013년 5월 기준 상급병실 운영 및 선택진료 실시기관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실태조사는, 상급병실 같은 경우 1,415개소, 선택진료의 경우는 36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상급병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 대형병원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상의 병실규모 분포는 2인실(30%)과 1인실·특실(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ig 5 병원들은 2인실 비중이 61.6%,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5.5%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부위원장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자비율은 Big 5 병원의 경우 83.7%,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2.7%, 종합병원은 60%로 일반병상가동률이 90%이상인 상위 15개 병원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즉,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는 무관하게 병원의 일방적인 요구로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이다. 상급병상을 경유해야 하는 관례적인 절차로 환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1인실의 경우 1일 최고 48만원, 2인실의 경우 1일 최고 22만원까지 병실차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도 기준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무려 1조 147억 원으로 추정됐고, 상급종합병원 4,415억 원, 종합병원, 3,360억 원, 병원 2,371억 원으로 병실차액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가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은 100%, 종합병원은 41.4%, 병원 12.2%가 실시하고 있어 운영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1조 3,170억 원 수준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4.7%, 병원 4.2% 순이었다. 특히 선택진료비는 처치·수술료 비중이 37.2%로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 차지하며, 이 비율은 대형병원일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진료비 보존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수술·처치·검사 등 1602개 항목(수술 1315, 처치 111, 기능검사 121, 검체검사 47, 병리검사 8)은 대부분 고도·중증 위주여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도 일부만 해당하는 항목들이 상당수이다.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별다른 손실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김기선 의원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수가 조정방안이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해준다는 기본원칙하에 설계됐다지만, Big 5 등을 제외한 여타 병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다르다”며 “특히 지역병원들의 경우 고도·중증 수술이나 처치 빈도가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손실보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들과 중소·지역병원들에게 개정된 수가내용을 이해시키고, 관련 심사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적극 홍보·교육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기준을 현행 70%에서 좀 더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및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입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4.10.16
정책

해외 위험보고 의약품, 국내선 무사통과(?)

해외에서는 위험 보고된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부작용 신고 없이 처방되고 있어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헛점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부작용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되거나 위험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버젓이 처방되어 부작용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이후 위험정보가 수집된 182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실적을 조사한 결과 54.4%가 넘는 99개 성분에 대해서 처방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청구금액은 2조 2,427억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 위험성 정보를 식약처가 내부 업무에 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서 2013년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정보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수집된 정보 182개 성분 중 23개 성분(12.6%)만 활용을 했고, 이 중에서 17건은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정성 서한 배포’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현숙 의원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집한 ‘해외 사용중단 및 위험의약품 정보’ 중 일부를 분석하여 국내에 처방 유무를 추적한 결과, 2013년 미국, 캐나다, 독일의 의약품 관련 기관에서 '톨밥탄(tolvaptan)'에 대해 ‘간 손상 잠재 위험에 관한 경고’를 하였고, 2013년 독일, 캐나다의 의약품 관련 기관에서‘시나칼세트(cinacalcet)’에 대해 ‘저칼슘혈증 등’ 위험을 알리며, 특히 허가되지 않은 소아 및 청소년에게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현숙 의원실이 두 성분에 대한 국내 처방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3~2014.6.까지 ‘간질환 환자’에게 처방해서는 안되는 ‘톨밥탄’이 86건(1,424만원) 처방되었고,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시나칼스트’가 95건(2,000만원)이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 기간 두 성분 처방에 따라서 발생된 부작용 건수는 ‘톨밥탄’ 130건, ‘시나칼세트’ 31건이다.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톨밥탄’의 경우 사망 3건, 식욕부진 4건, 간세포손상 2건, 졸림 1건, 흑색변 1건, 간효소증 1건이 발생되었고, 시나칼세트의 경우 심장 관련 이상보고 4건, 근육통증 등 8건, 저칼슘증 1건, 감각이상 1건이 보고됐다. 김현숙 의원은 “본 의원이 조사한 위험의약품 182개 성분 중에서 2개 성분만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전수조사를 할 경우 그 위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와 심평원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요양기관 및 의료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10.16
정책

대체조제 0.1% 불과, 사후통보 DUR과 연계해야

지난해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총조제건수 4억8,115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48만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1% 수준이다. 심평원에서는 DUR 시스템을 이용하여 DUR 점검 뿐만 아니라 약제 허가사항 및 심사기준 등 의·약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처방·조제 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인데, 사후통보 방식을 연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2012년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동일성분 약제간 가격차이가 줄면서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었고,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의 불편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100대 다빈도 의약품 최고가 및 최저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약가 일괄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고가와 최저가가 최대 610.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2013년 청구금액 기준 상위 의약품 중 단독등재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해 2014년 8월 급여목록 기준 상한금액 최고가와 최저가를 산출한 결과를 밝혔다. 공개내역을 보면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단일제 49품목이 등재된 일동제약의 큐란정(염산라니티딘)은 최고가 270원으로, 최저가 38원 대비 610.5% △13품목이 등재된 한국오츠가제약의 아빌리파이정10㎎(아리비프라졸)은 최고가 3,281원으로 최저가 550보다 496.6% △13품목이 등재된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정15㎎(아리피프라졸)은 최고가 3,281원으로, 최저가 720원 대비 355.7% △14품목이 등재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엘록사틴주50㎎/20㎖(옥살리플라틴)의 최고가는 39만9,938원, 최저가 9만3,531원 대비 327.6%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16품목이 등재된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성분명:이매티닙메실산염)의 최고가는 1만1,396원으로, 최저가 3,795원 대비 200.1% △76품목이 등재된 한독약품의 플라빅스정75㎎(클로피도그렐)의 최고가는 1,164원으로, 최저가 461원 대비 152.5% △76품목이 등재된 삼진제약의 플래리스정(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과 동아제약의 플라비톨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은 각각 최고가가 1,164원으로, 최저가 461원보다 15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100대 다빈도 의약품 중 최고가와 최저가가 큰 차이가 나는 의약품이 적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진 2014.10.16
정책

베이비붐 세대 은퇴, 건강보험료 대란 우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보체계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 체계로는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 실제 2013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5,370만건으로 전체민원의 80%(7,160만건)에 달한다. 이명수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은진 2014.10.16
정책

"건보공단, 의약품 리베이트 피해 소송제기 해야"

실거래가상황제 도입 이후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수십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시정조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제약회사들이 매출액 평균 약 20%를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간 2조 2,000억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오갔을것이라는 추산이다. 지난 1999년 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리베이트와 약값 거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산하면, 지난 15년간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들이 부당하게 거래한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의료인에 의해 의약품 처방 및 판매가 결정된다. 때문에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펼쳐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양기관의 경우 실제로는 리베이트로 뒷돈을 받으면서, 상한 금액을 최대화로 해 보험약가대로 약을 구매했다고 공단에 허위보고를 해 공단으로부터 약값을 비싸게 받아 허위·부당 청구를 해왔다는 것. 실제 감사원이 2012년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이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낸 금액이 1조 1141억원에 육박한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모든 의약품이 보험약가의 99.9%에 거래되고 있어 약값 거품형성과 리베이트 악순환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단이 불법적인 약값거품과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적발금액도 1조원 이상임에도 제약회사나 요양기관을 상대로 단 한건의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검토를 멈춘 상태는 문제라는 것이다. 공단이 김기선 의원실에 제출한 '제약사 상대 소비자·환자 단체 민사소송 검토-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정위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인정된 제약사들의 위법성과 고의·과실은 인정하나, 공단의 손해 특성 및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김기선 의원은 "법조계 자문결과,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건보재정을 운영하는 공단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의료비 과다지출 및 부당청구를 감시·환수해야 하는 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은 있으나 범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해액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받은 이득만큼을 공제하고 약가를 청구해야한다는 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약회사 및 요양기관이 리베이트 해당만큼의 약제비를 실거래가로 속여서 과다청구 하여 받아간 것으로 이는 공단과 국민들에게는 최소한 과다지출 된 해당비용만큼은 손해로 볼 수 있고, 부당이득이자 불법행위임에 틀림없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어 의약품 선택권도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이 전가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히파법’(HIPPA, 건강보험 및 개인의 병원기록법)에 의거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와 보건복지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의료사기 및 남용 방지 프로그램’(HCFAC)을 통해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소송도 진행해 작년 한해만해도 건강보험 당국이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관련해 2조 6,400억 원을 회수했다”며 “우리나라 공단도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조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제약회사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해 회수금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4.10.16
정책

식욕억제제 등 DUR 사각지대 14%…"국민건강 위협"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중 437개 기관은 여전히 DUR 점검을 미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에게 처방 받은 경우 또는 임산부·영유아·노인 등이 처방 받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는 서비스 이다. DUR 점검대상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 본 결과, DUR 단순 참여율은 99.4%으로, DUR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전체 요양기관 중 437개 기관은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 이상 52개, 의원급 365개, 보건기관 3개, 약국 17개). 또한, DUR 점검에 따른 심사조정 현황을 병용·연령·임부금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심장병·고칼륨혈증·근육병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처방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처방전내 처방단계에서의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식욕억제제 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중복 처방 등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처방전 간 병용금기’항목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여드름치료제 등의 중복 처방이 빈번하게 나타났고,‘연령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은 해열진통제·지사제·항생제의 처방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행 DUR 제도는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높고, 약물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DUR 성실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DUR을 점검을 수시로 누락하는 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DUR 점검 대상기관 중 한 번도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미점검기관은 2,147개 기관, DUR 점검은 했으나 청구처방전 건수보다 적게 DUR 점검을 한 기관은 7,454개 기관으로, 합계 9,601개 기관이 DUR 점검에 불성실한 곳이다. 이와 같이 DUR 점검에 불성실한 기관들을 고려한, DUR 성실 참여율은 86.3%으로 나타나, DUR 단순 참여율 99.4%에 비해 13.1%p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 점검을 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DUR 점검 의무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보통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약물로 오남용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환자가 다른 기관 등에서 처방받아 현재 먹고 있는 약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김현숙 의원은 “DUR 제도를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운영하다면, 비급여의약품 등에 대해서 점검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결국 국민 의약품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고 정부는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의약계의 반발에 대한 복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10.16
정책

천연물의약품 급여적용 재검토 필요

레이라, 신바로, 모티리톤정 등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관절증의 증상완화로 급여를 신청한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의 급평위 평가 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면, 대체약제의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이 ‘비용 효과성’ 항목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국내 개발 및 연구 노력이라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에도 불구 국내 개발 및 연구노력을 감안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녹십자의 '신바로'는 소염, 진통, 골관절증’에 허가받은 약제로 기존 NSAIDs와 병용투여하면 투약비용 상승으로 인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따라서 신바로가 다른 진통소염제와 어느 정도 병용투여되고 있는지 전체 사용량 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산업 촉진의 의미로 지금까지의 평가 흐름을 따라 급여화한다는 것은, 급여의 기준의 기본원칙인 효과와 가격적정성 측면에서 어긋나다고 지적했다. 신바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인정하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은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적 측면을 인정 받아 급여가 수용된 사례. 모티리톤은 견우자(牽牛子)라는 식물이라는 성분이 동물실험시 유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재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독성이 강한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표 효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급여평가를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대한 엄격한 지침 없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문제점이 제기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하여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10.16
정책

심평원, 낮은 청렴도·형사비리 반복 개선 시급

심평원의 낮은 청렴도가 올해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청렴도 향상 및 내부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청렴도평가에 따르면 심평원의 청렴도는 4등급이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다른 기관들에 비해 청렴도가 저평가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임직원 징계가 발생하고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이 인식할 때 조사·평가하는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지면 기관의 권위가 떨어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평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등의 조치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4.10.16
정책

"현지조사 거부하면 처분 낮아지는 시스템 개선해야"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되려 처분강도가 낮아지는 현행제재가 지적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공권력 작용이다”라며“그러나 현행 제도상 현지조사 거부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기관이 3,282개로 평균 적발률이 83%로 부당수령 급여액은 1,089억원이다. 문제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도 지난 5년간 135개소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금액 전액환수, 업무정지, 명단공표, 형사고발 및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조사거부 등의 요양기관은 환수 및 업무정지 1년 처분만 가능하다. 요양기관들은 오히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낮은 처분만 받게 되기에 이를 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의 제재처분의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 의원은 “현지조사 시스템 개선 및 사전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조사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권리구제 등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4.10.16
정책

외국인 환자 67.6% '성형관광 요우커'

보건복지부가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여전히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3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3년 총 829억5839만원으로 총 진료비 3469억9562만원의 24%를 차지했다. 특히 피부과까지 포함하면 진료비는 1002억6245만원으로 사실상 미용성형이 전체 외국인환자 진료비의 29%를 차지한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4만원으로 지난해(330만원)보다 14만원 증가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적으로 성형외과에서 344만원을 지출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외국인환자 28만 명 중, 내과통합과 6만8,453명(24.4%), 검진센터 2만8,135명(10%), 피부과 2만5,101명(9%), 성형외과 2만4,075명(8.6%)등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2만9,176명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해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실환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었으나 지난해는 67.6%를 차지했고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1만6282명으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연예인처럼 성형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성형시장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불법브로커에 의한 지나친 수수료, 유령수술, 유령의사를 감추기 위한 과도한 수면마취, 불법의료광고 등의 문제가 산적해있고 이 문제에 있어 외국인환자도 예외일 순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불법브로커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의료질서를 망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외국인 환자의 발길도 머잖아 끊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허용했으면 불법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의료품질을 정확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의료관광을 허용하고 추진하려 안달을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신은진 2014.10.15
정책

우리나라도 에볼라 감염 안전지대 아닐수도

에볼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에볼라 확산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에볼라 발생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도 에볼라 출혈열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는 에볼라 예방관리 관계부처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부처 간의 업무 혼선과 비협조로 검역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15일 지적했다. 지난 8월 8일 발표된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대책'에 따르면,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등의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역을 실시하고,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에볼라 발생국가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3일 후인 8월 11일 중고선박 매매 상담 차 입국한 라이베리아인 2명이 입국 직후 잠적해 버린 일이 발생하였다. 검역관리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8월 13일 연락 두절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2명에 대한 소재파악을 긴급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려 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하여, 부처 간 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8월 13일과 18일 두 차례나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행방불명일로부터 8일이 지난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2명의 라이베리아인에 대한 대책을 처음 논의하는 등 늦장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은 대책회의 후, 정부는 실종된 라이베리아인을 찾기 위해 보건소와 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경찰청을 통해 이들을 가출자로 수배하고 필요시 인터폴과 공조하겠다면서, 주요 에볼라 발생국에서의 입국자 중 개인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작 행방불명된 외국인은 사라진지 11일 후인 8월 22일에 자발적으로 목동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 정부가 사태 진전에 맞추어 검역관리체계를 강화했지만, 사실은 연거푸 헛발질만 계속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 22일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2명의 망명 신고 시 이들을 임시 격리 조치하여 다행히도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김재원 의원은 "만약 입국 시 감염증상이 없어 검역조사를 통과한 에볼라 감염 보균자가 국내 체류 기간 중 감염증상을 나타낼 경우, 감염의 잠복기간인 21일 동안 국내 전역에 에볼라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에볼라 감염 의심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부처 간 합동대책까지 발표했지만, 감염 의심자가 행방불명되자 부처 간 비협조는 기본이고 헛발질만 계속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에볼라 감염 잠복기간이 21일인 점을 감안하여 입국 시 감염증상이 없더라도 초청 기관과 연락이 안 될 경우 입국을 제한하고 추적관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볼라 발생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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