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작비용 23억 복지부 애플리케이션 ‘관리 부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국민들에게 건강정보, 기타 유용한 정보 등 각 종 편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이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했으나 부실한 컨텐츠, 중복 어플 제작, 장애인 배려 부족 그리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애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제작‧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45개, 비용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100건 이하인 애플리케이션이 전체 45개 중 22.2%인 10개로 나타나 애플리케이션 4개 중 1개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평균 다운로드 수가 100회 이하인 애플리케이션은 ‘사회복지시설 후원 나눔상자’, ‘집으로’, ‘Smart DOT’, ‘질병관리본부mini’, ‘희망의 씨앗 조혈모세포 기증’, ‘4대보험 지사 찾기’, ‘적십자 보건 안전교육’, ‘국립암검진 e-book’, ‘꿈드래’, ‘메디컬코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 활용하지 않고 내용이 중복 되는 앱을 개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국민연금’과‘M건강보험’의 경우 조회 기능, 민원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컨텐츠는 부족하고, 대부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및 용어설명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어플은 채용정보가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새소식, 보도자료, 입찰정보, 공단안내 등 실제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나 필요한 정보는 없는 상태이다.
‘국가건강정보포털’앱은 다른 메뉴에서 같은 내용 중복 및 검색 기능이 부실하다. 메뉴 중 건강정보마당과 이미지갤러리의 내용이 동일하고 일반 혈액 검사(CBC)등 기본적인 내용도 검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스모크 프리’는 금연 시도 및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에 개발하였지만 1년 만에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위해 ‘금연길라잡이’라는 앱도 개발하는 등 중복 개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건강 갤러리’는 특정메뉴(건강문고)를 선택 시 중지되는 현상이 생기며,‘M건강보험’과 ‘스모크프리’는 설치 후 실행을 하면 화면크기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있지만 각 기기별로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배포 후 1년 이상 된 애플리케이션 27개 중 만족도 조사는 1개, 중간점검은 2개에 그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에 따르면 접근성이 동등하게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화면낭독, 자막, 수화 등의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①부실한 콘텐츠, ②기능적 문제와 부실한 사후관리, ③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앞서 주 사용자층 조사 및 정확한 수요분석을 한 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민간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중 인기가 많고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잘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준과 지표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신 의원은 “이미 제작된 앱의 경우 오류와 버그수정을 즉시 하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추가되는 정보 및 기능을 수시업데이트 해야 한다. 또한, 계약업체의 유지보수 및 중간점검 실태를 파악하여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