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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2 국정감사

정책

심평원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 심사, 단 6건에 불과!

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 실적이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부터 심사평가원에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심평원의 심사 실적은 심사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심사(서울 강서구, 성남시, 대구 달서구) 106건을 제외하면 개인이 신청한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여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정과 가구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고,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긴급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여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시군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행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12
정책

10대 중고등학생이 자궁경부암 환자?

10대 중고등학생의 자궁경부암 진료비 지출이 최근 급증해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적됐다. 위암, 간암 등과 함께 ‘5대 암’으로 불리는 자궁경부암이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정록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정감사 기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서 입수한 '자궁경부암 진료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0~19세 여성의 자궁경부암 진료비 지출이 최근 5년간 ‘224%’ 급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의 성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10대의 여성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 자궁경부 상피세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총 진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약 595억원에서 2011년 800억원으로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미만을 비롯한 전 연령이 고루 증가한 가운데 70세 이상이 57.3%, 50대가 5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5년간 57.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30대 43.1%, 20세 미만 22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환자 수 증가에 비해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으며, 특히 20세 미만의 경우 환자 수가 줄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하여 젊은 층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수는 2007년 44,843명에서 2011년 53,131명으로 18.5% 증가했다. 70세 이상에서 5년간 34.2%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50대(28.6%)와 22.7%(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환자 수는 40대(15,135명), 50대(13,467명), 30대(10,04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1,069명(2011년)으로 자궁경부암 환자가 가장 많았고, 울산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51.8%)을 기록했다. 또한 2011년 인구 수 대비 환자 비율은 서울이 0.21%로 가장 높았고, 최근 5년간 증가율은 49.1%를 기록한 전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예방백신이 마련돼 있는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한 암이지만, 1회 접종에 15~20만원, 총 3회 접종에 45~60만원이라는 고가의 비용이 여성들에게 부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10대의 경우 예방백신 접종은 물론,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재경 2012.10.12
정책

인육캡슐 먹었다간 B형 간염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육캡슐 속에 세균이 187억마리나 검출되고 B형 간염 바이러스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중국산 인체 유해물품 불법유통 단속결과’와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다. 개당 0.4g의 인육캡슐 12개를 분석한 결과, 12개 모두에서 인간 유전자가 검출됐다. 또한 모든 캡슐에서 세균이 발견됐고 최대 187억마리 검출됐다. 일부 캡슐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까지 검출됐다. 호기심으로라도 인육캡슐을 접할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질병에도 걸릴 수 있는 것.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점검을 실시해 중국 식료품점 등 총 766여곳을 단속했지만, 인육캡슐 유통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육캡슐이 상점 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밀거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인육캡슐의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11
정책

'홍삼제품'인데 홍삼은 달랑 5% 미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 중 홍삼함량이 5%미만인 제품이 1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정감사 기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입수한 '홍삼제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홍삼 함유량(배합비)이 5% 미만인 홍삼 제품이 116개 품목으로, 전체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은 총 1,778개 품목이며 그중 홍삼 함유량 5%미만이 총 116개 품목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고, 1% 미만의 제품도 10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함유량 5% 미만의 제품 중에서 제품명에 ‘홍삼’ 이라는 단어가 직접 기재된 제품은 84개 품목으로, 그중 성신비에스티㈜의 '경희홍경천홍삼액'은 0.42%,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의 '천하무적키즈왕홍삼'은 0.5%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삼공사의 경우 116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포함돼 있으나 '홍삼톤마일드'를 제외한 '홍삼대보 프리미엄','홍삼천국'등은 홍삼 함유량이 5% 미만인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허가 판매되는 제품이다.한편 홍삼함유 건강기능식품 현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공전이 개정된 2008년 이후 급증하여 2010년 536개 품목, 2011년 441개 품목이 출시되는 등 홍삼 관련 산업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홍삼의 함유량과 효능 간 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미량의 홍삼이 함유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려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하며, “식약청은 소비자가 믿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10.11
정책

집에서 학대받는 아이 늘어간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86.6%에 달했다.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아동학대 사례의 수가 꾸준히 증가, 2001년 2천105건에서 2011년 6천58건으로 지난 11년 동안 약 2.9배 늘어났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2011년 기준 가정이 86.6%로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환경이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2011년 2천105건, 2002년 2천478건, 2003년 2천921건, 2004년 3천891건, 2005년 4천633건, 2006년 5천202건, 2007년 5천581건, 2008년 5천578건 2009년 5천685건, 2010년 5천657건 2011년 6천058건으로 2001년 대비 약 2.9배 증가했다. 2011년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5천246건, 86.6%)이었으며, 어린이집이 159건(2.6%), 집근처 또는 길가가 150건(2.5%), 복지시설이 111건(1.8%), 학교 67건(1.1%), 병원 53건(0.9%), 친척집 46건(0.8%), 이웃집 33건(0.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매일 발생한 경우가 2천624건으로 전체의 43.3%,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가 1천54건으로 17.4%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 꼴로 빈번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전체의 60.7%에 달하는 것이며, 피해아동 중 과반수이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행위자는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6천58건 가운데 부모인 경우가 5천39건으로 전체의 83.1%을 차지하였고, 타인이 574건 9.5%, 친인척이 349건 5.8%, 기타가 95건으로 1.6%로 나타났다. 이에 이목희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대로 인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부처와 시․도, 관련 단체는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에 주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11
정책

탐앤탐스 카푸치노 카페인 함량 '최고'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카푸치노가 카페인 함량 음료 중 가장 높은 카페인 함유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제품들 대부분에서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이 지난 7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요구로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액상커피, 커피전문점 커피,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캡슐커피 제품 등 239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39개 조사제품 중 ‘커피전문점의 커피’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함유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탐앤탐스의 카푸치노로 한 잔에 307.75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285.22mg), 내외동달카페의 카푸치노(265.7mg), 카라멜마끼아또(232.82mg), 카페베네의 카푸치노(217.26mg) 순으로 카페인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커피들이 에너지음료보다도 카페인 함유량이 더 높았다. 에너지음료 중에서는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자바코나(207.35mg)가 가장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다. 239개 제품 중 6위에 해당한다. 같은 회사의 제품인 몬스터에너지(164mg), 몬스터자바민빈(160.23mg), 몬스터카오스(142.50mg) 등 역시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액상커피 중에서는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156.25mg)이 액상커피 평균 1회 제공 카페인 함량(84.41mg)의 1.8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믹스는 다른 카페인 함유 제품에 비해 평균 카페인 함량(47.51mg)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맥널티(주)의 ‘알뜰상품 헤이즐넛향 분쇄 원두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124.18mg으로 평균치의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특히 에너지음료 제품은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가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고 있어, 어린이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팔거나,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방송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발의(김태년, 최민희, 이원욱, 이낙연, 이미경, 최원식, 임수경, 우윤근, 전해철, 배기운, 안홍준, 박민수)한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부터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제품이라는 사실과 총 카페인함량(mg)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나 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고 덧붙였다.

이혜선 2012.10.11
정책

프로포폴 도난 급증, 상반기 260명분 사라져

최근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용마약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6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의료용 마약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09년 396건, 2010년 548건, 2011년 850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2012년 상반기에만 547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얼마 전 발생한 ‘산부인과 시신 유기 사건’과 ‘여성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프로포폴’ 도난·분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로 환각과 중독 증상이 심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에서는 작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만 260명분의 프로포폴이 도난·분실 돼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분실시 범죄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유재중 의원은 “식약청에 자발적으로 보고된 마약사고 건수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양이 도난·분실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11
정책

무허가 의료기기업체 324개, 사후관리 ‘미흡’

상습적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기 업체가 2007년 이후 549개소가 적발됐고,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사용한 업체도 324개소나 적발됐다. 또한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의료기기업체는 509개에 달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 절반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료기기인 것으로 밝혀져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의료기기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의료기기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549개소에 달했다.더욱이 3회 위반업체는 176개, 4회 52개, 5회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도 12개나 되었으며 6개 업체는 무려 6회 이상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양전자의료기(주)의 온구기, 저주파자극기, 의료용 흡인기 등은 품질관리기준, 재평가미신청으로 무려 9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투데이우먼의 의료용괄약근운동기 등도 품질시험부적합, 품질관리기준, 실적미보고 등의 사유로 7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코리아레이저,㈜이스턴스타, ㈜씨엘에스 등이 6회, 한신메디칼(주), 휴먼메디칼(주),㈜코지라이프, ㈜바이온텍, ㈜소망메디칼, 씨엠의료기, ㈜휴비딕 ,동양의료기, ㈜세우, ㈜일진전자, 현대양행은 5회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의료기기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 사용해 적발된 업체도 2007년~2012년 8월 사이 324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코아의료기는 쑥뜸기 및 적외선조사기를 무허가 제조 및 판매했고 2009년 ㈜제이시스메디칼, 2008, 2010년에는 비메디칼솔루션이 저주파자극기, 레이저제모기 및 수술기 등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고 국외수출까지 했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 사용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가 92건, 제조업체가 57건, 수입업체가 30건이었으며 의료기관이 무려 55건이나 적발되어 무허가 의료기기가 전반적으로 퍼져 사용되고 있었다. 식약청이 단속을 나갔지만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을 확인한 의료기기 업체도 2007년 이후 509개 업체에 달했다. 제조업체 353개, 수입업체 156개가 폐업시 3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하는 현행 규정을 무시한 채 사라져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실적보고 업체기준으로 보면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제조 17,219품목, 수입 38,610품목으로 총 55,829개 품목이 있다. 그런데 이중 절반가량인 27,564개 품목은 허가만 받아놓고 제조나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허가만 득하고 의료기기를 생산·수입하지 않은 업체는 10개 중 2개 이상(20.7%) 이었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청이 허가만 내주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무허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의료기기를 조속히 정리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2.10.10
정책

“약가협상, 투명성 기준으로 개선 필요” 집중 질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국정감사를 실시, 약가협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건보공단의 주요업무인 약가협상의 경우, 약제비와 직결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심평원 ‘심사’ 건보공단 ‘협상’ 일원화 논란약가 결정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으로 이원화된 현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심평원이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건보공단 이관론에 대해 업무상호간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결과도 약가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단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해서 심평원이 할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협상과의 연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약’ 등에 대한 약가협상제도의 협상기준에 대한 해석이 공단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며 협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로나센정’ 약가협상과 관련해 감사실 감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양 쪽이 정반대 입장을 내린 것 예로 들며 동일한 약에 대해 동일한 지침을 해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가격 협상 상한가격을 846원으로 판단한데 비해, 징계위원회는 상한가격을 2,550원으로 산정했다며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신약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R&D 투자를 늘려기 위해서는 약가결정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일원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량연동약가 인하폭 확대 등 약가제도 개선책 제안 한편,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현실적인 약제비 부담 완화대책으로 ‘위험부담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에 있어 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공단이 약가협상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약제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약제비 부담대책의 방안으로 ‘위험분담 계약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인하폭 10%를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약가인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약가협상 대상 품목도 대형품목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편을 진행하면 연간 500억원 가량의 약값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최대 약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와 20%로 확대할 경우, 15%시는 15억원, 20%시는 110억원의 약값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밖에도 9일 열린 국감현장에서는 건강보험 고소득 탈루, 고액 체납자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다양한 주요 현안들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이 요구됐다.

최재경 2012.10.10
정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사진)은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가지원은 지속적으로 과소지원 됐다 지적했다. 정부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면서 보험료 인상 등에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소 지원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고 지원을 현 14%에서 20%로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국고지원 시한제한 조항 삭제,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금전적인 지원은 기재부, 복지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재경 2012.10.09
정책

솔리리스 등 희귀필수약 공급보장 시급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제인 솔리리스가 우여곡절 끝에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연장으로 급여 등재된 사례를 들며 약제의 공급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재원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가슴 아픈 사태는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했다. 만성백혈병의 치료제인 글리백, 에이즈의 치료제인 푸제온과 프레지스타, 헌터증후군의 치료제인 엘라프라제, 뮤코다당증4형의 치료제인 나글라자임, 폼페병의 치료제인 마이오자임, 혈우병의 치료제인 노보세븐 등이 그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고가이기에 보험급여 등재가 되어야 만이 생을 이어나갈 수 있는 희귀질병의 필수의약품들이다. 이 약들에 대해 약가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업체는 약 공급을 중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혜선 2012.10.09
정책

리펀드제도 불구...약제비 적정화 미비

이목희 의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의 증가를 적정화할 방안을 건강보험공단에 주문했다. 또한 고가의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실시 중인 리펀드제도의 도입으로도 약제비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며 희귀의약품 제약사들과의 적절한 협상을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6.85%에서 2011년 35.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까지 건강보험의 총진료비 46조0,760억원 중 약제비가 15조5,198억원으로 진료비 대비 비중이 35.30%를 차지하고 있다. 약제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약제비의 비중이 10년 동안 25%로 유지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의 고가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실시하는 리펀드 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의 약가협상 시 약가의 적정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대부분의 희귀의약품은 다국적기업들이 개발한 신약이어서 의약품의 가격이 상당한 고가에 천차만별로 약가협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 희귀 의약품 판매 기업(주로 다국적 기업)의 공급 거부 사태 등으로 생긴 약가협상의 주도권이 없는 상황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느냐"고 김종대 이사장에 질의했다. 고가의 희귀의약품이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총약제비 9조1,819억원의 21.96%인 2조163억원에서 2009년 총약제비 14조2,597억원의 29.80%인 4조2,49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희귀의약품의 건강보험적용과 적정 수준의 약가를 책정하여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리펀드제도’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제비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뿐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하고 희귀의약품의 적정한 가격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방안 역시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희귀의약품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 관리, 처방 하는 등 건보공단이 희귀의약품에 대해 조정, 공급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희귀의약품에 약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은 국가가 신약 개발 R&D사업에 집중투자를 통해 관련 신약을 개발해 내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혜선 2012.10.09
정책

양승조 의원 “건보료 환급금 돌려줘라”

30일 이상 해외 체류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이를 적용받지 못해 건보료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수가 최근 5년동안 56만6천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48%인 약 27만건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지금 신청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일 이상 해외 체류 중 출입국 신고 미비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지 못하고, 제 보험료를 완납한 사람이 총 566,867건으로, 2008년 141,583건, 2009년 128,524건, 2010년 130,625건, 2011년 127,544건, 2012년 8월 38,591건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 3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는 출국 신고에 의해 건강보험료 급여의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제74조제2항에 의해 지역가입자 중 30일 이상 해외 체류 급여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56만6천여명은 건강보험료를 일정금액씩 돌려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직권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자의 출입국 신고에 의해 급여 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정지를 하지 않고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했고 급여자는 완납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돌려받을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일단위의 출입국 기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직권으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자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정지 및 3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면제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고 부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건보공단의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09년 10월 이전에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고 입국한 사람 약 27만명은 지금 환급금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서 법적으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큰 문제”라며 “이는 공단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인만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입국 신고 미비에 따른 보험료 완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직권으로 환급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단은 보험료 징수에만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출입국의 사유로 급여 면제 및 환급제도 등을 보험료 정산시스템에 직권으로 반영하여 납입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09
정책

남윤인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 마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로 연평균 324억원을 환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환수금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1,297억원으로 연평균 324억원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으로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2008년 이후 공단의 피소 건수가 74건에 이르는 등 법적 다툼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및 소송 현황’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346억, 2009년 349억, 2010년 299억, 2011년 303억, 2012년 상반기 217억원의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소송 등으로 2008년 이후 공단의 피소건수가 총 74건에 달하며, 이중 25건이 종결(공단승소 16건, 소취하 6건)되고, 4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 이후, 법적 미비로 인해 원내 과잉처방 약제비와 달리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의 경우 효과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명시적인 법규정을 통해 부당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잉처방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09
정책

이언주 의원, "건강보험 부과체계 연구, 민영화 발판 의심"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민영화의료의 발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은 이 연구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장과 지역의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김종대 이사장은 2000년에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운용의 원칙’에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해 민관혼합의 재정 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공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재정의 조성과 관련해 민간 영역을 언급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지원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통합을 반대 하는 것은 아니다.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단일화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민영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재경 2012.10.09
정책

건보공단 사이버 테러, 전년대비 87.9% 증가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한 개인 및 국가정보 유출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시도현황'을 보면 2010년 1,850건에서 2011년 3,476건으로 전년대비 8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시도 총 13,085건 중 건강보험공단이 1,7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51건, 독일 37건, 아일랜드 13건 순으로 사이버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정록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가 급증하고,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보안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대규모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사이버 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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