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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2 국정감사

정책

일반약은 안되는‘반쪽자리 DUR사업’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일반의약품에 대해 실시하지 않는 DUR사업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및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2009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복지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일반약 DUR에 참여를 거부해 현재 일반약에 대한 DUR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일반약 중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관절염 치료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장애 또는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결국 전문약 DUR만 시행되고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이는 반쪽자리 DUR사업이고,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내 진료비가 이상한데?"...진료비 환불 156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3년간 진료비를 환불해준 건수는 4만 650건으로 총 환불금액은 156억 48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진료비확인 처리건수는 9만3,393건이었으며 이 중 환불된 내역은 4만650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며 총 환불금액은 156억4856만원이다. 2011년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000만원이 환불됐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사람들 중 신청이 인정돼 환불받는 비율이 평균 43.5%나 된다. 신청한 사람 중 43.5%면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진료비 과다 청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이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는 시정이 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결방안으로 진료비 과다 청구한 요양기관에는 징벌적 배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은 "요양기관별로 발생하는 환불현황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과다 청구를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지난해 의약품 구매 불일치 처분 약국 151개 ‘증가’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 수가 2010년 97개에서 2010년 151개로 1.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실사 의뢰를 받은 기관 수는 245개였으며, 이 중 39.6%인 97개 기관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185개 약국이 실사의뢰를 받아 이 중 81.6%인 151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0년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인하 부당금액은 14억 7천만원이었으며, 2011년 부당 금액은 14억 5천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151개 약국 중에서 34개 약국이 과징금 처분을, 27개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14개 약국이 환수 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는 대부분 처방된 고가약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저가약으로 바꾸는 불법 대체조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16
정책

심평원 실수로 삭감된 진료비 18만 7천건

심평원이 최근 5년간 심사와 관련해 착오나 실수 등에 의해 잘못 조정되거나 삭감된 건수가 18만 7,93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급한 금액도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착오나 실수는 10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53%가 전산운영 착오, 심사착오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011년도에 와서 총건수는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산상의 오류가 심평원의 착오발생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과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삭감된 금액이 미미하거나 심사기관과 불편해 지는 것을 우려해 해당 요양기관들이 아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확인되지 않은 착오나 실수로 인한 삭감 건수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가장 큰 운영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착오나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된 심사 건수와 금액이 계속 전산상의 오류에서 나온다는 것은 신뢰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한 전산운영의 오류로부터 발생하는 착오가 전체 건수의 50%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이 진료비 청구내역과 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전산심사를 더욱 확대하기 전에 대책마련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심평원 심사직 1인당 하루평균 1143건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순수심사직 1인당 하루평균 1143건의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과다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순수심사인력이 투입돼 사람이 손수 작업을 하는 전문심사건수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심사원 1인이 심사해야 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143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계는 심사 작업이 약에 관한 심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인데, 실제 심사를 하는 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외래·입원 환자 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약국 심사의 경우에도 화면심사를 1건 하면 평균적으로 20~30회 정도 마우스를 클릭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병·의원의 외래환자 심사나 입원환자, 특히 상급의료기관의 입원 환자를 심사하는 경우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201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심평원의 전체 직원은 남성 460명, 여성 1291명으로 여성이 전체 직원의 73.7%를 차지함으로써 분만, 육아 휴직이 많이 발생한다. 9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휴직자는 77명이고, 순수심사직은 37명이 휴직중이다. 게다가 심평원의 조직혁신기획단이 지난 7월 31일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체 정규직의 7.5%인 128명이 임시조직에 투입돼 있으며, 임시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0.1%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조직이 운영되는 경우, 차출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채로 남은 인원이 해당 업무를 도맡게 된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진다. 김미희 의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진행되는 전문심사의 특성과 과다한 노동 강도로 인해 심평원의 심사직원들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과 안과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야근이 일상화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남은 업무를 퇴근한 후, 집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런 현실로 심평원에서 제대로 된 심사와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 중의 하나로 심평원의 인력을 충원하고 임시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포괄수가제로 환자에게 바가지 진료비 '우려'

포괄수가제로 같은 수술이라도 진료비 편차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요양기관이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으로 고의적으로 청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6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청구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초기에 잘못 청구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부당한 청구가 만연해질 수 있고 포괄수가제 본연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강화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7월 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항목 하나하나 모두를 심사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기본적인 항목만 점검하고 비용을 지급하며, 지급 후 전체 청구건 중 일부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의 종류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같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진료비 편차가 2배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으로 청구하는 것이 수익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증도를 높여 청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2011년 기준 전체 청구건 76만9,026건 중에서 2.8%에 해당하는 2만1,276건만 심사를 했고, 이 역시 진료비 청구금액과 중증도가 높은 청구건을 위주로 심사대상을 선정한 것이어서 나머지 97.2%의 청구건은 심평원의 심사에 벗어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11년 심사 실시건(전체 청구건의 2.8%) 중 잘못 청구된 건의 비율은 36.8%로 조정된 금액의 비율은 3.5%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는 병․의원에 비해 중증환자 비율이 더 높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가 되는데, 병․의원급과는 달리 종합병원 이상 큰 병원은 중증도 높은 질병군의 청구비율(심평원은 20%웃돈다고 추정)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의 부담은 늘게 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지금보다 많은 청구 건을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매년 인력부족을 토로하고 있는데, 심평원은 관계당국과 협의해 심사인력 확보하여 종합병원 이상 큰 병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15%수준까지는 심사를 실시해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10.16
정책

"약품명 처방 아닌 성분별 처방 전환 필요"

동일성분 최고가 약 처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분별 처방으로의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3년간 동일성분별 최고가약 처방현황'을 분석, 연간 심사청구된 약제급여의 60%가량이 동일성분인데도 최고가 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성분별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산술평균가를 이용해 구한 경우 0.696, 가중평균가를 이용한 경우 0.725로,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가격의 약 70% 수준이다. EDI로 청구된 의약품 중 매년 1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 있는 약품들의 순수청구 총합계금액은 2010년 12조4,289억원, 2011년 13조312억원, 올 상반기에만 6조5,138억원이 청구되는 등 2년전에 비해 5천억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중 60%가 최고가약인 상황으로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고가약 위주로 처방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 소비자가 비싼 약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의원과 약국의 약사에 따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의원에서 최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최고가약을 판매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와 병의원, 병의원과 약국간 보이지 않는 거래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병의원에서 약품명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약제급여목록에 있는 약품들을 동일성분별로 분류하고, 병의원에서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약품별 가격표를 각각 제시하면 소비자가 가격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부당거래, 병의원과 약국간 부당거래도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성분병 처방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 약품들도 치료제의 성분별 가격조견표를 약국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제약회사들간 가격경쟁도 유발되어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10.16
정책

“의료장비 사용기간·사용량 따른 차등수가 필요”

고가의료장비 보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가운데, 증가하는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이력추적제 활성화와 사용기간·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차등수가제 도입, 중복촬영 최소화를 위한 영상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 덕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장비가 금년 6월 현재 192종에 총 67만 6,963개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수준은 CT의 경우 세계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의 과학화와 장비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장비의 도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심평원의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따른 의료장비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92종, 총 676,963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장비가 25종에 총 104,212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학요법 장비의 경우 31종에 226,546대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가의료장비 보유수준이 높은 실정으로 OECD 국가 중 CT는 3위, MRI는 5위, Mammo는 2위를 차지하며, Mammo의 경우 OECD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장비 보유대수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가 의료장비의 급여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8%로 증가하고 있다. CT, MRI, PET의 경우 2007년 9,106억원이었던 급여비용이 2008년 1조원을 넘어섰고, 2011년에는 총 1조 4,7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의료장비 보유대수에 비해 보건당국의 장비 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 현재 심평원에 등록된 전체 장비 중 제조연한 10년 이상 경과 장비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1%인 약 28만대의 의료장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장비의 노후화는 영상품질이 낮아 불필요한 재촬영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한 방사선 과다노출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작년부터 심평원은 장비 식별제를 도입해 개별 장비에 대한 ‘생애이력관리’에 나섰지만, 아직 초기 상황. 장비 식별제 도입 후 금년 6월 현재 기준으로 파악된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이 새로 도입한 의료장비는 5,264대이며, 사용중지(폐기 등)된 기기가 3,408대 그리고 2회 이상 유통된 의료장비가 28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은 작년부터 의료장비 식별체계 도입 및 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장비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식약청에서도 의료장비를 비롯한 전체 의료기기에 대해 고유 식별코드(UDI :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도입을 추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청의 UDI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인 데다, 심평원의 의료장비 식별체계와 방식이 상이해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의료장비가 어느 병원에서 어디 병원으로 흘러갔는지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김성주 의원은 “신규장비, 중고장비 구분 없이 장비 보유 사실만으로 동일한 영상수가를 적용해 보상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초기투자 비용이 낮고 투자회수가 빠른 중고장비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기간 및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수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장비 수가제도를 마련해 효율적인 의료장비 사용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10.15
정책

DUR 제외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주사제 점검 '무력'

지난 7월말 강남 소재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 등의 주사제 오·남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에, 보건당국이 사실상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2010년 11월 19일 고시한 DUR 운영지침(DUR 전국 확대 시행)을 2011년 3월 31일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재 수정했고, 그 변경된 내용에는 ‘처방전간 점검 시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 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정부가 부적절한 약물사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인데도, 향정신성 의약품 중 주사제만 유독 제외시킨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호랑이에 발톱을 빼버린 격이고, 보건당국이 나서서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류 의원은 “실제 경구제를 포함한 마약류 중에서 주사제가 차지하는 성분비율이 무려 39%에 달했다며, 프로포폴처럼 오·남용으로 인한 유사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중복 투여’ 라는 DUR 경고창이 제공되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그대로 조제한 건이 ‘11년에 210,095건, ’12년 상반기 135,483 건으로 드러난 만큼 요양기관이 오히려 중독을 방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에는 프로포폴 등 주사제가 분명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만큼 DUR 정보를 통해 처방약의 적극적인 취소 등 신중한 처방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DUR시스템 정보에서 제외된 마약류 등 주사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침 재수정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DUR를 통한 마약류 점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DUR 참여 요양기관이 증가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는 ‘DUR상에 마약류 중복을 알리는 경고창이 의사에게 655,848여건, 약사에게 532,983여건 제공됐다. 또, 2012년 상반기에만 의사에게 666,486여건, 약사에게 361,185여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경 2012.10.15
정책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7%가 '선택진료비' 1,851억원대

국립대학병원 진료비의 7%가량이 선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총진료비 수입 2조 6,500억원 중에서 6.98%인 1,851억원이 선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2007년에는 7.10%에서 2011년 6.98%로 약간 감소하였다. 선택진료비는 2007년 1,365억원에서 2011년 1,851억원으로 35.6%가 늘어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7년 총진료비 5,429억원, 선택진료비 416억원으로 선택진료비 비중이 7.66%였지만, 2011년에는 총진료비 7,508억원 중에 선택진료비가 591억원으로 7.87%를 차지하여 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수입의 지출 내역을 보면,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비, 부서운영비(의국비) 등으로 지출했으며, 선택진료비를 의사 성과급으로 지출하는 병원은 제주대학교 병원과 충남대학교 병원 2곳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1년 선택진료수입 591억원 중 465억원을 지출, 선택진료수당 274억원, 선택진료연구비 119억원, 운영비 72억원이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선택진료수입 293억원 중 119억원을 선택진료수당(66억), 선택진료연구비(24억), 경비(29억)으로 지출했고 충남대학교병원은 선택진료수입 182억 중 122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선택진료 성과급(73억), 선택진료수당(12억), 연구비(13억), 운영비(22억)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지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 평균(8.3%)보다 낮기는 하지만, 민간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선택진료비 관련 수당을 지급하거나 성과급제도에 선택진료비 수입을 반영하는 기관도 있어 진료왜곡의 가능성이 이다”고 지적하고, “선택진료비로 인한 진료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15
정책

프로포폴 오남용 사망자 22명 중 의사가 6명 '충격'

프로포졸 오남용으로 사망한 신원의 분석 결과 22명 중 17명이 의사, 간호사 등 병원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속칭 ‘우유주사’라 불리우는 향정신성의약품(약칭, ‘향정’)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망자 현황을 분석, 공개하며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문정림 의원실에서 200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부검한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포로포폴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이중 프로포졸 오남용으로 사망한 한 사람은 22명이며 수술 및 처치 중 포로포폴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22명이다. 22명의 오남용 사망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프로포폴에 접근이 쉬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9명, 의사가 6명, 병원종사자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주부가 2명, 주점 종업원이 2명, 직장인 1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18명, 남성이 4명이며 20~30대 연령층이 17명으로 전체 77.3%를 처지하고 있었으며 40대 3명(13.6%), 50대 1명(4.5%), 10대 1명(4.5%) 등으로 나타났다. 사망 장소로는 505가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8명, 기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국과수 사망자 부검 현황을 보듯,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은 단순히 프로포폴의 공급량 감소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공급 내역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와 함께, 오남용 및 중독에 이르는 처방예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포함, 근본적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문 의원은 “무엇보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장시설 점검부 및 마약류 관리대장, 입출고 및 재고수량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잠금장치 보관 의무, △적법 절차의 폐기의무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대책에 앞장서, 프로포폴로 인한 국민 생명의 위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15
정책

'프로포폴' 사용 병의원 89%, 마취과 의사 없다

중증 수술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병․의원급(63%)에서 프로포폴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 약제의 효능효과는 크게 3가지로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의 의식하 진정으로 주로 수술과정에서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프로포폴 유통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유통량 중 46%가 의원급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21%, 병원 17%, 상급종합병원 13%, 기타(보건소 등) 3%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병·의원이 구입한 프로포폴이 8,848,5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033개 병․의원에서 354만여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했고, 2011년에는 5,885개 병․의원에서 369만여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역시 지난 5월까지 4,999개 병․의원이 160만여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청이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수는 2010년 6,033개에서 2011년 5,885개로 2.4% 줄었으나, 병․의원들의 프로포폴 구입량은 2010년 3,543,568개에서 2011년 3,699,627개로 오히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흡입술 및 비만클리닉으로 유명하며, 국내·외 2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의원 00지점은 2010년 13,776개(상위10위)의 프로포폴을 구입했고, 2011년 24,332개(상위 7위), 2012년 5월까지 14,400개(상위 2위) 프로포폴 구입량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되었다. A의원이 2년5개월간 구입한 프로포폴은 총 52,50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마취과학회에 따르면 A씨(46세, 여)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양측 옆구리의 지방을 흡입하여 얼굴과 질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으며 1시간30분간 시술하였으나, 시술 후 무호흡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다. B씨(56세, 여)는 허리통증 완화 치료목적으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70ml를 두 시간 동안 나누어 맞은 후 회복실에서 무호흡과 청색증이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였다. 특히 이 환자는 수년간 같은 병원에서 프로포폴, 케타민, 다이아제팜을 수면 및 요통과 어깨통증 치료의 목적으로 정맥내 투여해왔으며, 프로포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프로포폴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마취과학회는 “프로포폴이 효과가 좋고 작용이 빠르고 짧아 많이 쓰이고 있으나 호흡억제 등 결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절대 안전한 약이 아니다. 허가사항의 내용은 호흡억제와 혈역학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외과의가 동시에 마취를 하면 마취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비전문가의 마취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11년 1년 동안 프로포폴을 구입한 병․의원 5,885곳 중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의원은 631곳으로 10.7%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9%의 병․의원에는 마취과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이 프로포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 가능성이 있고, 마취시술 시 호흡곤란, 맥박 및 혈압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그런데 환자들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너무나도 쉽게 프로포폴을 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처럼 위기관리능력이 있는 마취과 전문의가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를 포함한 마취 관련 전반 과정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취전문의가 없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프로포폴 대신 다른 진통제나 진정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한 소생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보건당국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15
정책

선별등재제도 허점, 매년 약 321억 건보료 손실

건강보험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의 방안으로 도입된 '선별등제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특허만료 의약품 수는 21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 품목이 복제약 미등재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지영 의원은 “이들 품목이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약 미등재로 약가가 고가로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30% 인하 시 11년 기준 총 청구금액 1,070억 원 중 약 321억이 절감될 수 있었다” 고 질타했다. 또한, 류 의원은 “작년 공정위가 발각한 ‘역지불합의’ 즉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약사가 담합해 특허 의약품의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는 이른바 지적재산 소유권 남용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러한 고가의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 인하 지연은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보험재정 역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은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타 약제와의 가격인하 기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제도인 만큼 서둘러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감현장에서 이 제도를 보완하기에 앞서 제약사로부터의 별도의 특허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별도 절차 마련 등 제약사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서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선별등재제도란 특허만료신약(최초등재제품, 오리지널 등)의 경우, 선별등재제도 이전에는 가격조정기전이 없었으나, 선별등재제도 이후에는 등재된 특허의약품은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20%(현재는 30%) 인하하고 있다. 이에 최초 등재 품목이 1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지만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최재경 2012.10.15
정책

CT 재촬영 환자 연간 9만명…4년간 총 518억원

고가의 의료장비로 분류되는 CT(컴퓨터 단층촬영기)를 이용한 환자가 연간 4백만명으로 이중 재촬영 환자가 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가의료장비인 CT를 촬영한 환자는 2011년 411만명, 청구건수는 567만건(1건당 1.4건)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 청구된 금액도 7,544억원(1건당 13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CT촬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237만명이었던 CT촬영인원은 2011년 411만명으로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건수도 2007년 319만건(1인당 1.3건)에서 2011년 567만건(1인당 1.4건)으로 77% 증가했다. CT촬영을 많이 할수록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오진율를 낮출 수 있지만, 한편으론 병원수익을 위해 악용될수도 있다는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또 찍은 환자는 2010년 기준으로 8만8천명(88,7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2007년~2010년 동안 CT재촬영 환자는 총 35만명으로 전체 대비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환자 5명 중 1명은 동일상병으로 CT를 찍어놓고도 다른 병원으로 가서 또 찍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CT재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4년간 총 51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CT재촬영률이 높은 의료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동대문구 G병원의 경우 CT재촬영률이 3년 연속 50% 이상(08년 53.4%, 09년 63.8%, 10년 63.8%)으로 나타나 전국 CT재촬영률 평균인 20%의 2~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3년 연속으로 CT재촬영률이 상위10위 안에 랭크된 기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Q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T병원, U병원’으로 총 4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2년 연속인 병원도 ‘4군데(Z병원, F병원, N병원 ,O병원)’나 되는 인 것으로 나타나 CT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고가의 CT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툭하면 CT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재촬영률이 높은 병원을 공개함으로써 병원 선택시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CT 뿐 아니라 고가의 의료장비인 MRI 등에 대한 재촬영 모니터링 결과를 병원평가에 반영하여 고가의료장비의 과다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15
정책

콘돔·의료기기 등 '고무 알레르기' 주의

2007년 미국 FDA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장용 스펀지에 포함되어있던 고무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조치를 명령했다. 우리에게 생소하기 조차한 천연 고무 알레르기(Latex allergy)는 1980년대부터 이미 구미 보건 당국의 눈길을 끌었으며, 이제는 천연 고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용품들에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천연 고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 고무 알레르기는 천연 고무 원액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에 인체가 반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무 알레르기는 두드러기와 접촉성 피부염 등과 같은 증상을 야기하며, 심한 경우 호흡 곤란, 의식 불명 상태 등에 빠지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용상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천연 고무는 가정용 고무장갑, 풍선, 수술용 장갑, 주사기, 콘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의료 용품들에 사용되며, 특히 의료용 기기에 사용되는 천연 고무는 고무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에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행해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8.2%,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는 2-17%가 고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아토피 및 반복적인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무 알레르기와 관련된 위해 정보 및 경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 용품들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알아내 이를 공표하고 관리한다면, 알레르기로 인한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2.10.12
정책

정보개발원 중앙부처 공무원의 노후보장 안식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과장급 4급 이상 3명 중 2명(67%)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에 따르면, 1~4급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부급인 1․2급 중 1급(본부장급)은 62.5%(5명/8명), 2급(부장급)은 50%(12명/24명)가 정부 중앙부처 출신인 것이다. 또한 1․2급 간부 32명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1급․2급) 중 84.3%(27명)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인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1~4급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40명 중 중앙부처 출신은 16명(40.0%), 정부기관 출신은 10명(25.0%), 공공기관 출신은 14명(35.0%)이다. 이어 중앙부처 출신 중 보건복지부 정규직 출신은 13명으로 무려 81.2%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에 따르면, 근무평점 등급 31건 중 ‘수’ 4건(12.9%), ‘우’ 11건(35.4%), ‘양’ 16건(51.6%)인 것으로 확인 됐다. 관련 DB가 저장돼 있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 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원이 보건 ․ 의료 ․ 복지 ․ 전산 ․ 회계 등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연관성이나 전공 관련 전문성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식 인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설립 초기에 중앙 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낙하산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신의진 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출신 인재들까지 공공기관 취업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형편없는 근무평정을 받은 복지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개발원의 전문성 부족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 평가(공공기관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자체평가)결과 B등급, 2011년 기획재정부 평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신설시기 및 규모가 개발원과 유사한 4개 기관의 2010~2012년 연봉상승률을 보면 기능상 개발원과 유사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개발원의 2011년 연봉상승률이 전년대비 10.1%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을 당시, 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연봉 상승률은 전년대비 3.3%에 그쳤고, 2012년은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10~2011년 사이 개발원 연봉이 1년 만에 평균 10.1% 상승했다며, 이때 개발원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의 2배, 설립시기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2배 이상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자료)이 연평균 3.0%(전년동월대비)의 오름폭을 보였더라도 개발원은 터무니없는 연봉 상승률(1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약 3배를 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시기에도 느닷없이 1년 사이에 연봉상승률을 10.1%나 올린 것은 불공정 논란의 소지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개발원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연봉 상승 및 자리보전에만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보장서비스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시스템 개발 관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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