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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2 국정감사

정책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유명무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시행도고 있으나 대체조제 실적이 매우 적은 것을 나타났다. 조제내역 사후통보 등 번거로운 절차가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나해 0.085%, 금년 상반기 0.088%로 대체조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인센티브지급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 4억 7,334만 6천건 중 대체조제청구건수는 40만 2,261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085%에 그쳤다. 대체조제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3억4,408만원, 인센티브 지급액은 2억1,066만원이다. 그리고 연도별 대체조제율은 2008년 0.048%에서 2009년 0.054%, 2010년 0.63%, 2011년 0.085%, 2012년 상반기 0.088% 등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미흡한 원인에 대해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일정비율을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조제내역을 사후 통보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저가약 대체조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관행이 고착화됐으며, 2011년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760억원 중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13조4,290억원으로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경영난 심화로 건강보헙급여비 압류 의원 약국 늘어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약국등 1차 의료기관이 77.4%, 압류액은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에 압류액은 3,7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종합병원, 병원급의 압류는 줄었으나 의원, 약국의 압류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환자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경영난의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2012년 8월말 현재 총 1,000개였고 압류액은 3,794억1천8백만원이었음. 이중 의원이 553개소, 약국 221개소로 77.4%를 차지했다. 전체 압류요양기관수는 62개가 줄었으나 급여압류액은 14억5천8백만원이 증가했다는 점이 전년과 비교해 다른 점이다. 특히 전체 압류액에서 규모가 큰 종합병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고, 1차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급여비 압류현황 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약국의 경영난이 악화되면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프로포폴 등 마약류 도난분실 전년 대비 2배

올 상반기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 도난분시리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도난․분실사고는 총 25건으로 2011년 상반기 1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손 등을 포함한 전체 마약류 사고는 2010년 총 548건에서 850건으로 55.1%, 2012년 6월까지 547건이 발생해 2011년 상반기 382건에 비해 30.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의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시급히 분석하고 마약류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다졸람류, 프로포폴류와 모르핀류의 사고건수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다졸람과 모르핀의 경우 2010년에 2011년 사이 파손 및 기타사유로 인한 사고가 2배를 넘었다.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프로포폴류와 미다졸람류는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7건, 4건의 도난, 이미 작년(2011년) 전체 도난 사고건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2010-2012.6 지자체 마약류 지도점검 세부내역’을 보면 2010년 312건이던 위반 건수가 2011년에는 417로 100건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역은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및 미비치, 실제 재고량 차이, 저장 및 보관규정 위반(잠금장치 미설치, 혼합보관 및 진열 등), 관리대장 미작성 및 거짓기재 등이었으며 사용 및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을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처방전 없이 조제 및 직접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마약사고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마약사고 예방대책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 적발 및 행정처분의 강화와 더불어 마약류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종합병원 이상 약가차등제도 '허점' 드러나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에서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 질환 코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민주통합당 천안갑) 의원에 따르면, 본태성 고혈압 상병코드 변경에 대한 의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3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인데, 제도 시행후 수진자는 23만5523명으로 21만 2882명의 수진자가 감소했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감소된 수진자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정작 병의원급의 고혈압 수진자 증가는 17만 1052명에 그쳐, 4만1830명이 수진자가 사라졌다. 양승조 의원은 "고혈압의 경우 만성병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진자 급감 또는 급증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두 번째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혈압성심장병 질환과 관련한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등이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천28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9월 진료실인원수보다 73% 증가한 1만2612명, 11월에도 87% 늘어난 1만3624명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환자수가 50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9월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1만8162명였으나, 약가본인부담 차등제가 실시된 10월에는 무려 54% 늘어난 2만7885명, 11월에는 68% 증가된 3만530명으로 차등제 시행 이전보다 1만명 넘게 고협압성심장병 환자가 급증했다. 결국, 제도 시행전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같은 고혈압합병증 상병코드 질환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상병코드 갈아타기 흔적을 보인다고 양승조 의원은 주장했다.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일반 본태성고혈압의 상병코드 'I10'와 달리 상병코드가 'I11' 로 구분돼 약가본인부담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환자를 병의원급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약가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병으로 코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 고혈압성 심장병의 진료실인원수가 급증하다 보니 입내원일수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1년 9월 8,496일에서 2011년 10월 71% 증가됐으며 종합병원도 51% 늘어난 3만3622일로 각각 6000일, 1만1000일 정도가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성심장병의 총진료비도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9월 2억5958만원에서, 2011년 10월 4억2653만원으로 64% 늘어난 1억6000만원 이상 진료비가 상승했고, 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 전달인 6억8792만원에서 제도 시행 후 41% 증가된 9억6743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2억8000만원 가량 총진료비가 늘어났다. 또한 심평원 보험청구 내역을 살펴봐도 상급종합병원이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으로 청구한 진료 인원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9월 5,55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12월에는 9월 청구 인원수보다 무려 129%가 증가된 1만2717명, 2012년 5월에는 무려 195% 늘어난 1만6389명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전인 2011년 9월 1만5000명을 청구했으나, 12월에는 무려 102% 늘어난 3만372명, 올 5월에는 133% 증가된 3만5019명이 고혈압성심장병 질환으로 확인됐다. 불과 몇 개월 사이 상급종합병원은 1만명, 종합병원은 2만명이 넘는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자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상당수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약가본인부담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일차성 고혈압인 본태성고혈압(상병코드 'I10') 환자를 고혈압성심장병(상병코드 ‘I11')환자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법정전염병처럼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질병도 아닌 만큼 해당 질환의 환자가 제도 시행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아도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의 술수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전방위적 상병코드 변경 실태조사와 복지부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는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총 52개 질환)자가 2011년 10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가 본인부담이 50%, 종합병원 이용시 40%,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시에는 30%의 본인부담만 내는 것으로 가벼운 질환과 만성질환자의 과도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이용을 막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1년이 되고 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최근 5년간 백신 투약 후 사망자 44명

최근 5년간 예방접종 백신 투약 후 4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방접종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사망 신고된 사례가 2007년 5건, 2008년 11건, 2009년 16건, 2010년 9건, 2011년 3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년간 전체 백신투약 후 사망 신고된 사례중 발생 건이 많은 것은 계절인플레인자 접종으로 모두 14건이 신고됐고, 신종 인플레인자 역시 10건의 사망사례 신고가 접수돼 인플레인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인자 유행시기가 다가오는 계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형 간염 백신투약 후 사망신고 사례가 9건,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7건, Hib(뇌수막염) 2건, 수두와 일본뇌염(사백신) 각 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종과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투약 후 사망신고된 사례 24건중 사망신고가 가장 많은 달은 10월로 13건이 접수됐고, 11월 4건, 12월 1건, 1월 2건, 2월 2건, 기타월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플루엔자 백신 투약 후 사망한 사례의 연령대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이 14명(58%)으로 가장 많고, 10대 4명, 4세 이하 3명, 50대 1명, 60대 2명으로 조사됐으며, 20대부터 40대 사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투약 후 사망신고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백신투약 후 사망자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피해보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체 사망자 중 지난 2010년 65세 여성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있어 2억3천만원의 피해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예방접종과 관련 2명에 대해 보상이 진행되어 각각 2억원 가량이 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매년 백신 투약 후 사망자 발생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9월에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백신이 19개월된 여자아이에게 투약된 사례를 의원실에서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백신 투약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10월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10.08
산업 /

이지메디컴 케어캠프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파문'

올해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입건돼 형사소송 중인 구매대행사 두 곳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 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천7백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을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 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해 855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고, 관할구청이 서울 서초구청인 이지메디컴은 현재 처분절차 중이나 최대 855만원의 과징금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하여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며,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 여부, 서울대병원 등 이지메디컴 주주참여 적법성 여부, 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삼성의 구매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의료장비 공동이용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 파악 , 전자입찰 수수료의 문제 , 대형병원들이 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 , 계약사무 처리 위반 여부 ,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의료기기 수가 인하 요구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지메디컴 및 케어캠프와 관련해 의약품도매업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온 내용들이다.

이권구 2012.10.08
정책

'1원 낙찰', '리베이트' 등 업계 관심사 질문 나올까?

오늘 열리는 복지부 국감에서 업계 관심사인 1원 낙찰, 리베이트, 혁신형 제약사 등에 대한 복지위원들의 날선 질문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5일 첫 시작한 복지부 국정감사는 감사 시작 전, 무상보육과 관련한 복지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와 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한 차례 정회를 겪으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에도 절반의 시간을 무상보육 정책이 퇴보한 것에 대한 질타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목희, 김성주, 남윤인순, 김용익, 유재중, 양승조, 이언주 의원 등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장관의 전면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혼란을 드린 점은 전적으로 장관의 책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됐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라고 하는 요구대로 바꾸기에는 곤란하다. 예산심의에 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임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과 큰 틀의 정책을 깨려한 것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임 장관에게 여야의 무상보육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을 준수하고 존중하고 추후 국회의 의견을 따를 것을 주문했고 임 장관이 이에 수긍하며 비로소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다. 국감 첫날 절반의 시간을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으로 보낸 복지위원들은 1차 질의와 2차 질의까지 시간이 촉박했다. 다양한 내용의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목희 의원이 직역간에 민감한 문제인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해 직구를 날린 것 외에는 결정적인 날선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제약산업 육성지원예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등 질의도 있었으나 임팩트는 약했다는 평이다. 이를 두고 8일 국감을 위해 남겨놓았다는 것이 관계자들 전반의 예상이다. 위원들이 5일이 아닌 8일 국감을 위해 질문에 힘을 뺐다는 것. 특히, 국감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1원 낙찰, RFID 등 업계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5일에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결국 진검승부는 8일, 오늘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혁신형 인증 취소기준 11월 내놓을 것"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의 인증 취소 기준이 11월 경이면 발표되고 혁신형제약 인증 평가 및 기준도 공개될 예정이다.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 43곳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기업이 1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인 곳도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이 선정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인증취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취소 기준 마련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언제까지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임채민 장관은 "11월 경에 내놓을 것으로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의 사례를 들며 선정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H사와 S사를 예로 들며 R&D 규모 및 신약개발수도 적은데다 외국의 제품을 파는 등 선정 기준에 부족해 보이는 기업이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평가 따로, 점수 따로'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혁신형 기업을 선정할 것인가, 별도 기준을 새로 정해서 공모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임채민 장관은 "평가과정을 길게 설명하기 보다는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이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 평가 과정을 공개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이 밝혀질 예정이다.

이혜선 2012.10.05
정책

제약발전 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

복지부가 제약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제약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응답시간에 김명국 의원은 "복지부 예산을 43개 업체에 나눠주는데 이것이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김희국 의원은 제약산업발전 T/F팀 정은영 과장에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정은영 과장은 "제약분야 R&D 역사가 20년이 넘는다. 국내 제약산업에서 글로벌 신약이 출현하지 못했다. 글로벌 신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차 "그렇다면 약가 부서와 협조는 잘되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각자 약가협상에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는 건보재정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채민 장관은 덧붙여서 "식약청 인허가, 규제 등록 등 제반절차가 보다 효율적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신약개발의 큰 인프라를 구성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단계를 R&D로 보고 있다"며 "제약산업과 정부 사이의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이혜선 2012.10.05
정책

임 장관 "처방전 리필제 적용 검토할 단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리필제 적용을 검토해볼 단계라고 말했다. 5일 복지부에서 열린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중인데 환자들은 약을 길게 타먹고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한다. 이러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리필하면 안되나, 왜 안하는가 "라고 직구를 던졌다. 임채민 장관이 "약의 안전성 때문에 처방전 리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목희 의원은 "약의 안전성이란, 어제 먹던 약을 오늘 먹으면 안되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임 장관은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리필제 검토 요구는 많이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답변하라"고 재차 다그치자 임 장관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에 임 장관이 "검토 단계"라고 답변한 것이다. 처방전 리필은 한번 발급받은 처방전을 1회 혹은 2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윤상현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혜선 2012.10.05
정책

2012년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돌입

201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함택근 2012.10.05
정책

국민들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도 몰라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설치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현황'을 토대로 이같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모른 채, 설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질타했다. 공공보건의료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기이용건수는 33건에 불과하다는 것. 문정림 의원은 "설치의무대상 13,999곳 중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전국적으로 약 5,340대로 설치 충족률은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및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혜선 2012.10.05
정책

건보공단, 적자여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꼬박꼬박?

임채민 장관이 민현주 의원이 건보공단이 적자로 인해 법정준비금은 적립하지 못하면서도 퇴직급여비는 꼬박꼬박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보재정 운용이 허술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원활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법정준비금을 마련하지도 못하는 적자상황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을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수백억원씩 가져갔다"고 지적하며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의 역할 부재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건보공단 퇴직급여 충당금을 맘대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과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때는 실무자가 전결 처리하고 있다. 적립할 퇴직급여충당금 수준을 결정하고 운영예산 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장관은 "건보재정을 공단 실장이 그 일부를 빼서 마음대로 하는 허술한 체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혜선 2012.10.05
정책

기형아유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1,099건 출고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1,031건에 이르며, 해당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건수는 1,099건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보건복지위원회)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오티가손, 항암제, 면역억제제 둥 기형아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노인 및 심약자에게 수혈될 경우 부작용 또한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적격 혈액의 지역별 헌혈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서부 39건, 광주․전남 38건, 서울남부37건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부적격혈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로 헌혈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약물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 시 의료기관 청구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매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약물 복용자의 헌혈금지 기간 내 채혈 및 채혈혈액 출고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 정보가 적십자사에 24시간 내로 통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경 2012.10.05
정책

국립병원에 성추행자 버젓이 근무…‘솜방망이 처벌’

성범죄자가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복지부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두 번씩이나 공금을 횡령한 했음에도 감봉 1개월 처벌하는 등 복지부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가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무과실과 개인정보보호위반, 폭행 등으로 25건이 발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소록도 병원 기능직 박○○씨는 2008년 5월 건강보험료 등 8,741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로부터 5년 뒤인 2012년 4월, 박○○씨는 사내 동호회의 회비 176만원을 또 다시 개인용도로 유용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 사람이 ‘공금유용’이라는 동일한 범죄를 두 번씩 저질렀는데, 2차 범죄에 대한 처분이 약한 이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5조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또다시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직’처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다. 박○○의 경우 첫 징계처분이 ‘정직 3월’이었다. 따라서 정직기간인 3개월에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18개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까지 추가해도 총 33개월이다. 박○○은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 3년 11개월 후에 2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의 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병원 직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건 중 4건이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저지른 사건들이다. 병동의 환자를 성희롱․성추행하고, 직원 및 행인을 강제추행하고, 심지어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국립병원 소속 직원들이 아직도 버젓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환자를 상대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을지, 성범죄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 직원 징계 사유로 가장 높은 건수가 음주운전이다.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7건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서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술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온 나라가 각종 범죄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조차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시시콜콜 따질 수야 없겠지만, 특히 공금유용, 각종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허술한 공무원징계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도록 복지부가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10.05
정책

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직 사각지대 '고통'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문제를 체크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고용처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2083명)의 94.4%의 고용형태가 기간제 계약직이었고, 무기계약직은 2.5%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이 현 근무처에서 평균 근속한 기간이 3년 1개월이었지만,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2008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그동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전문인력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휴폐업하는 영세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우선취업요건'에 해당되는 인력은 전체 응답자의 5.3%에 불과했다. 2008년 해석은 시일이 매우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와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고, 이에 따라 종사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도록 하는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하였다. 위험대상자로 인한 사건 발생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퇴록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록하는 안전조치가 준수된다는 응답도 15.6%에 불과하였으며, 안전관련 문제 발생 시 경위 및 조치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기록보관하는 안전조치의 준수율은 고작 6.1%였다. 결국 전담인력들의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올해만 해도 네 명 중 세 명이 방문 대상자로부터 언어 폭력을 경험했으며(73.1%) 34.4%가 교통사고, 11.8%가 안전사고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방문대상자로부터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무려 27.8%에 달하여, 대부분의 전담인력이 여성이고 혼자서 가정을 방문하는 업무형태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으며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조치가 유명무실하니, 사고가 발생해도 기관에 보고하여 정식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사례는 13.7%에 불과했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43.5%), 조치하지 않거나 참아넘기고 있었다(36.8%). 응답자들의 96.2%가 기간제 고용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99.1%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그 전문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나 처우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98.3%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97.8%가 무기직 전환이 보장되어 고용이 안정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김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은 높아진다. 건강취약계층을 돌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가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있는 노동부 해석이 수정되어야 하며, 시급하게 처우개선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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