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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2 국정감사

정책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건강기능식품 '홀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에 보건산업 중 ‘식품’ 분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품분야에 대한 신규과제는 2010년이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하고, “전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각국에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국내 신소재·신기술 연구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식품분야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 분야의 연도별 신규과제 목록 현황’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신규과제 85건 중 의약품 44건, 의료기기 23건, 식품 9건, 화장품 9건이다. ▲2009년의 경우 신규과제 60건 중 의약품 33건, 의료기기 17건, 식품 10건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식품분야 신규과제가 각각 9건, 10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0년의 경우 신규과제 63건 중 의약품 36건, 의료기기 27건 ▲2011년의 경우 신규과제 총 42건 중 의약품 21건, 의료기기 21건 ▲2012년 8월 현재 총 신규과제 23건 중 의약품 6건, 의료기기 7건 등으로 2010년 이후 식품분야 신규과제가 단 1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남윤인순 의원은 “화장품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에 2009년부터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14개 ‘HT(Health Technology)연구개발사업단’에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단(NCR)'이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14개 ‘HT(Health Technology)연구개발사업단’에도 식품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2.10.08
정책

최동익 의원 "복지부 현지조사 왜 안나가나" 질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실시 비율이 24%임을 지적, 빠른 실시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 선정기관 대비 99.7%의 현지조사가 진행된 것에 반해, 지난 2011년 현지 조사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2011년 건보공단이 의뢰한 558개 기관 중 493개 기관을 현지조사 기관으로 선정해놓고 현재까지 이 중 24%인 120개 기관만을 현지 조사했고, 특히 이미 반년이 지난 2012년은 533개 기관을 의뢰받아 517개 기관을 선정해놓고도 보건복지부는 3.7%인 19개 기관에만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늦어져 해당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가 없어져 조사의 실익이 없어지거나 현지조사가 늦어져 부당청구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오는 12월까지 2011년 현지조사만이라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인력부족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며 "올 해 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진행 하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2.10.08
정책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당뇨환자 약값 증가 시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차등제가 최초 시행된 지난해 10월 부터 올 해 7월까지 당뇨변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일수와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창구한 약제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금비율이 제도 시행전 30%에서, 제도 시행 후 50%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이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약값을 더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병원에 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병증이 많을 수록 먹는 약도 늘어나고 고가의 약이 처방될 확률도 높아 결국 증세가 심한 당뇨병 환자일 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당뇨병을 차등제 대상질환에 포함시킨건 국내 환자다 200만명에 으르 정도로 많다 보니 정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이들을 이용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장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은 '차등제 대상질환'에서 제외시키고 중증도와 합병증에 따라 세밀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2.10.08
정책

건보료 체납은 "배째라~" 해외여행 '들락날락'

올해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도 852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는 종합소득액이 7,300만원에 달하지만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았다. H씨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국회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08
정책

중국서 퇴출된 한국 식품 이렇게 많아?

최근 외국에 수출된 국내 식품 중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지난 3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로 인한 폐기량은 190만 8,316 Kg에 달해 자원 낭비도 심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출식품 부적합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수출된 국내 식품 중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2010년 16건에서 2011년 26건, 2012년 6월말 현재 21건으로 최근 3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폐기량도 무려 190만 8,316kg으로 밝혀졌다. 국가별로 보면 총 63건 중 중국이 86%(54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 9.5%(6), 대만, 호주, 독일 1.6%(1건)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CJ제일제당(시푸드주식회사포함)이 설탕, 물만두, 어묵, 해찬들고추장 등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양식품(주)은 김치라면, 수타라면, 삼양라면 등 3건, 대상(주)은 청정원순창고추장, 종가집옛맛무말랭이 등 3건, 메코(주)는 STAR SCIENCE 분유3, 마더스케어 분유 등 3건순으로 부적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준을 통과해 수출됐으나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받아 전량 폐기된 것이다. 이 중 현재 국내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은 총 63건 중 34개 식품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에서 기준에 부적합 되었으나 국내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최근 3년간 55%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국내 식품안전기준이 중국보다 약하거나 부재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정부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이지메디컴 등의 대형병원 공정거래 의혹 조사 요구

국내 병원 구매물류대행사업체의 대표주자인 이지메디컴, 케어캠프, 평화드림, 가디언 등에 대한 의혹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과징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이들 업체들의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병원 구매물류대행사업체인 이지메디컴에 서울대학병원 의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지적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개인투자조합, 충남대학교 개인투자조합이 이지메디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지메디컴이 강동경희대병원 월 3,300만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월 450만원을 창고 임대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지역 대형사립병원이 거래도매업체로부터 창고임대료로 3%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와 리베이트 관계를 포함,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인 삼성물산이 케어캠프의 대주주로서 구매물류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케어캠프가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삼성카드와 각각 69억, 87억, 105억의 금융리스를 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강북삼성병원과 의료장비 공동운영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물었다. 또,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종합병원이 납품받은 치료재료의 실거래가를 보험 상한가로 급여 청구하고, 이익의 일정비율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리베이트 수수한 사전을 지적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병원들이 두 업체를 통해 구입한 치료재료와 의약품 내역과 규모 일체, 그리고 이를 통해 해당병원들이 건보공단에 치료재료와 의약품대금으로 청구한 금액을 최소 3년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도 하고, 부당이득금은 그 주체를 막론하고 징수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쌍벌제 시행 이후 만을 대상으로 한다해도 건강보험에 끼친 손해만큼은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을 의뢰한 기관이 0.54%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종합병원들이 이지메디컴이나 케어캠프를 이용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거꾸로 공급업체에게 0.81%의 수수료를 받거나 0.9%의 물류수수료를 수수하고, 병원들에게는 정보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지메디컴의 경우 이렇게 받은 수수료가 작년 한해 92억이나 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정보이용료를 제공했다는 해당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매물류대행업체에게 대형병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내용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지메디컴이 구매대행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의약품종합도매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대형병원의 구매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의약품 도매에 진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구매대행사들이 보험상한가를 이용해 리베이트 사건을 일으킨 만큼 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취지를 살려 이번에 적발된 인공관절, 심혈관용 스탠트 등 의료기기와 그 거래가격을 파악해 해당제품의 수가인하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적발된 FMC코리아와 한국갬브로의 인공신장기용 여과기도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대행 업체와 도매상들의 직원들이 병원 내에 상주하며 의약품 등을 보관하다가 병동 배송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2.10.08
정책

포괄수가제 도입 OECD 보고서 '의혹 투성'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포괄수가제 도입 핵심자료인 'OECD 한국 보건의료의 질 평가보고서' 성격에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심평원을 통해 우리나라 건보 재저으로 1억 6천만원이 기여금 형태로 지출됐으며 보고서 진행경과 등 주요 근거자료가 삭제돼 잇어 보고서 성격에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OECD 프로젝트 관련 비용 지급과 자료 보존에 있어 상식에 벗어나느 사항 ▲OECD 보고서 작성과정상 객관성, 시뇌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OECD보고서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OECD 자체 사업 ㅈㅇ 하나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이 소요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문 의원은 "OECD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건강심사평가원을 통해 약 1억 6천만원의 기여금을 부담하면서 자료번역, 방향 제시까지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여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내용상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과 차이가 없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 된 점, 국가 주요 제도 변경에 관한 연구를 복지부 예산이 아닌 심평원의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한 사업에서 관련 이메일이 보관되지 않은 점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OECD 보고서 관련 자료 파기, 또는 허위 보고한 담당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에 대해 "포괄수가제 관련 자료를 감출 필요는 전혀 없다. OECD의 명예와 권위와도 관련있는 것인데 마치 한 국가가 원하는대로 써준 것처럼 오해가 있을 것같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과정을 공개하겠다. 특별히 감춰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유전자검사 규정, 동의서 서명도 안 받아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기관. 하지만 대형병원, 중소기관 할 것 없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은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에선 금지된 유전자 궁합검사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은 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 또한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다. 이는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말 적발된 대형병원들이 검사 대상자들로부터 제대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임의로 보관한 것은 유전자 정보를 병원의 소유물로 봤던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전자검사기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7개 기관은 조사․평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유전자검사기관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검사기관에 가서 현장실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검사기관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부재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의학의 발달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졌지만, 유전자에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질병과 신체, 성격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신의진 의원 "프로포폴 비급여 사용실적도 보고해야"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에 대해 비급여 사용실적 보고 및 DUR 연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로포폴은 30분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허가도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으로 받았으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에 과다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프로포폴과 관련한 오남용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숨진 사람도 있다.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만큼이다. 프로포폴은 마취제이다.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치료제가 아닌데도 이렇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내과 병원도 연간 한 사람에게 59건 투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급여 항목만 조사한 것으로 비급여까지 조사하면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은 "DUR로 방지할 수 있지 않냐고 심평원에 문의하자 심평원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단일제제이기 때문에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도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처방으로도 잡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의진 의원은 "향후, 향전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채민 장관은 '비급여 사용실적 보고는 개편 중인 사항이다. DUR 연동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이학영 의원 "국감 자료 요청 관련 병협 태도 불쾌"

이학영 의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과 관련 병원협회 태도를 비난했다.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8일) 시작에 앞서 이학영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관련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는데 병원협회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자료요청은 잘 하지 않는다며 초선 의원이라 실정을 잘 모르고 요청한 것 같다"는 모 전문지의 기사를 토대로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을 통제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병원협회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성역도 아니고 이러한 발언을 한 병원협회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유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콘트롤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사건은 평소에 상급종합병원들이 복지부와 국회에 대한 의식이 이번 사건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어느 병원이라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상황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임채민 장관은 "내야 할 자료를 내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 병원의 자율적 판단이나 의료에 대해 처리할 일은 처리하는 체제가 작동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 것에 대해 병원이 자료를 이유 없이 내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병원은 사회적으로 큰 책음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주지 시키겠다"고 답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 복지부 산하 어느 기관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상금종합병원이 의료 예산만 해도 6조의 예산이 지급되는 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복지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혜선 2012.10.08
산업 /

"1원낙찰 원외처방 유도위한 합법적 리베이트(?)"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1원 낙찰이 원외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외래처방, 약국조제) 사용량과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 1년 동안 68,287,831개였던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량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 동안 201,795,640개가 사용돼 2.95배 증가했다.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간 152.5억원에서 제도 시행 1년 동안 676.8억원으로 4.44배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원외 처방량은 19,808,993개에서 108,708,601개로 5.49배 증가하였고, 원외 청구액은 30.8억에서 388.7억 12.6배로 급증했다. 2010년 10월~2011년 9월까지 1원 낙찰된 963품목 중 91%인 873개가 국내 제약회사의 제품이었다. 이 결과 1원 낙찰 품목의 약제상한차액 34.1억원 중 87%인 29.6억원을 국내 제약회사 제품이 차지했다. 이에 비해 상한가의 70%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사용량과 청구액은 각각 3.2%, 1.9% 증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남윤인순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원외 처방이 될 때는 1원 낙찰 품목도 대부분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1원 낙찰 품목의 비정상적인 원외 처방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전후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처방량이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을 볼 때, 1원 낙찰이 원외처방량 증가를 위한 마케팅 수단(합법적인 리베이트)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2012.10.08
정책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허울뿐인 대책"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의사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면허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로, 과잉진료·비급여 위주의 진료, 보험사기 등 비의료인 개설자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제, 올해 들어 의료법인 명의를 빌어 전국에 1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 2011년 9월 26일 ∼11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처리방안’ 등에 대한 2012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적발한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업무정치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 4. 29. 154개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후 5개의 사무장병원들에서 197억 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32명 의료인 중 76명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외에 사무장병원(사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문정림 의원실에 미리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의료인’은 150명이었지만,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인정한 후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2.10.08
정책

항암제ㆍ희귀의약품, 리스크쉐어링제도 필요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위험분담제도(Risk-Sharing Program)의 국내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솔리리스'에 대한 급여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해당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많은 환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까지 질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문 의원은 "현행 약가 제도가 일부 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인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위험분담계약 사례를 기반으로 정부는 학계․환자단체ㆍ시민단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도입 가능 여부 및 구체적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항암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위험분담 계약제’ (Risk-sharing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간의 이념 대결이 아니라, 치료제가 있어도 환자들이 제때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치를 취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제약업계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신약에 대한 재정 부담을 정부 및 환자와 함께 나눌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계약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10월말에 도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정책당국은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하는 등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위험분담제도는 항암제가 급여대상이면 장기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낮춰진다. 대상약제를 어떻게 확대하느냐는 문제인데 국감 첫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해 급여를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위험분담제도(Risk-Sharing Program) 실제 진료상황에서 사용해 나타난 신약의 치료효과를 평가해 급여 및 약가의 결정에 연계하는 방식.신약의 급여를 전제로 사용량 및 지출을 제한해 정부와 제약사 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약가를 인하거나 비용을 제약사로부터 환급하는 재정 연계 방식과, 의약품을 사용한 후 임상적 성과를 평가해 약가를 조정하거나 비용을 환급하는 성과 연계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불산 누출사고, 복지부 등 대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의 피해주민과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 의료진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학조사반은 피해지역 역학조사를 지역 의료원 공보의 등에게 전가하지 말고 본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장소에서 불과 1.4km떨어진 곳에 설치된 진료소에 대해선 “대기 중 불산 미검출로 발표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근의 나무들이 말라죽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산 농도검사 재실시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 등인 것을 지적하며 “이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한 것이 현지 주민의 안심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위해선 영향반경 밖의 안전지대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주민 뿐 아니라 현장 의료진 및 공무원들에 대한 보후구 등 보급대책 마련 △검사결과 확인 지연, 판독결과 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약제 등의 지원 △정확한 검진과 진료를 위해서는 추가 의료진 투입이 불가피하며, 검진 후 거점병원 활용 등 의료기관 연계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구미시의 의료진을 통한 지역주민 검진에서 드러난 현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의원은 “결론적으로, 사고지역 주민과 현장 공무원, 의료진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배포가 시급하다. 또한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사고에 보건복지부는 의협 및 산하 경북도 의사회, 구미시 의사회 등과 협조해 현장의 의료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08
정책

시장형실거래가 효과는 -772억…"폐지가 최우선"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보재정의 경감효과는 거의 없고, 저가구매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의 저가구매 효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서에 따르면 제도에 참여한 사립병원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약가상한차액과 저가구매효과로 낮아진 보험자 부담금이 상쇄되어 사립병원에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국공립병원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이전에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절감으로 환원되던 절감액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저가구매에 의해 국공립 약제상한차액 772억원(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부담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저가구매효과는 –772억원이었다. 남윤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병원 특히 종합병원 이상에만 이익을 가져다주었을 뿐, 건강보험재정이나 환자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 되었다”며, “심사평가원도 제도 폐지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평가한 만큼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 반면,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총 약가상한차액(인센티브 금액)은 1,966억원에 달했다. 인센티브 총액의 54.5%에 해당하는 1,072억원을 45개 상급종합병원이, 37.2%에 해당하는 731억원을 249개 종합병원이 가져갔다. 결국 약가상한차액 1,966억원의 92%인 1,803억원을 종합병원 이상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부담 절감액은 512억원으로 추정되었지만, 경감액의 91.7%가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하여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더 많은 경감을 받아 환자가 받는 혜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 보고서에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차 의료 활성화라는 현재의 정책방향과 불일치”하고 “2012년 도입한 약가산정기준(동일가정책) 도입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상한금액 조정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08
산업 /

종병들 의약품 결제기일, '길어도 너~무 길어'

종합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과도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약품 대금지급기한 최근 3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결제기한이 30일 미만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대금지급기일 분석...도매업체 '과도한 금융비융' 감당 전체 318개 종합병원 중 48.1%인 153개 병원의 결제기한이 18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제기한이 300일을 넘긴 종합병원도 35곳에 달했다. 결제기한이 1년(365일 이상)이 넘는 곳도 21개에 달했다. 이 중 결제기한이 2년을 초과한 곳은 4개였는데, 각각 750일, 840일, 900일, 960일 이었다. 이는 평균 회전일이 360일인 병원에 월 평균 2억원을 납품한다면 연간 24억원의 비용에 대한 금융부담을 납품한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종합병원 이상의 연간 의약품 구입약가는 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데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대부분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실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등 의약품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혜선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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