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핫이슈
-
정책납부의무 소멸해줬다 취소한 건수 2,887건건강보험공단이 단편적 재정 회무획를 위해 결손처리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손처분을 승인한 후 취소된 건수도 2,887건에 달한다. 결손처분이란 납부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성실한 납부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결손처리한 금액은 5,881억원이다. 지난해만 998억원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신청 후 승인까지 3~6개월이 소요돼 그 기간 중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거나 압류 등이 진행 돼 결손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절차상 문제라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결손처분 승인 시점에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자격자 부저수급 관리업무의 소홀함도 지적됐다.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사용 결정금액은 총 140억원으로 이 중 환수금은 54억원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EMR 정보 기입 시 자동 검강보험 자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혜선 2012.10.09
-
정책"공공제약사 설립 신중한 접근 필요"…국감 지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공공제약사 설립이 제약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재로서의 의약품 생산에 있어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네릭보다는 희귀의약품이나 백신, 퇴장방지 의약품 등의 생산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덕진)은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지난 8월 공고한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공공제약사 또는 국영제약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공공제약사가 설립이 된다면, 공공제약사는 일반의약품이나 제네릭을 생산하기보다는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 그리고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중단 위기에 처한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부터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 6일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2차례 유찰을 거쳐 내부 검토로 수의계약으로 변경했고, 10월 중순경에 정식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단이 공공제약사, 국영제약사와 같은 큰 이슈에 대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면밀한 협의와 상의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복지부에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보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거나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단이 추진하는 공공제약사, 국영제약사 설립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에서 의약품정책과와 공단을 담당하는 보험정책과가 함께 긴밀히 상의해야 할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내에서의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국영제약사를 운영 중이지만, 자국 내 의약품 산업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측면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56개 국내 제약사가 신약과 백신, 제네릭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 6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수준의 제약사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지원하겠다고 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공제약사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크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의 공공제약사 추진 목적이 약제비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물론이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공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제약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 그리고 수익성 때문에 민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려는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단이 추진인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최재경 2012.10.09
-
정책건보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제식구 감싸기’건강보험공단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제식구 감싸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년과 2012년에 각각 2명과 1명씩 면책했는데 성실하고 능동적인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했다"고 문제제기했다. 면책이 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18일 면책된 건보공단 A대리의 경우에는 태만한 업무처리로 3,700만원의 손실을 입히고도 경고 외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민사소송업무를 맡고 있던 A대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하며 대법원의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단은 소송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무변론 패소했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금 3,742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A대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변상할 책임이 없고,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징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경고 조치 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문서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을 ‘직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은 B차장과 C과장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전자우편 서식제작 사업을 추진해 1,6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다면 4,800만원이 드는 사업을 임의로 수의계약 형태로 실시해 실제 6,400만원을 집행해 1,6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B차장과 C과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부실 적용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직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징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2009년 2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규정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량을 인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장려하고 복지부동의 태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결과보다 과정과 취지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와 그 산하기관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계 처리에 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는 상임 감사와 감사실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혜선 2012.10.09
-
정책"건보공단 수진자조회 법적 명확화 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조회 및 개별 진료내역통보제도에 대해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진자조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또는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보험자가 수행하여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하지만 의료계 등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 그리고 이에 수반된 개인별 진료내역통보제도가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무분별한 시행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업무라고 주장해왔고, 그간 법제처 해석(2003.12.23)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4.8.5)에서도 부당이득 징수권한을 갖고 있는 공단이 징수권한의 행사를 위해 독자적인 조사 및 환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남윤 의원은 "수진자조회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과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종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일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권한을 행사하는 조사업무의 일환이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목적으로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말 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자조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단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이 수진자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면서,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 시행되는 수진자 조회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판결 모두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한 입장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공단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규제하기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유역할을 한다고 해서 명확치 않은 근거로 실시하고, 의사-환자간 신뢰를 깨며 환자 개인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그간의 행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관계 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재경 2012.10.09
-
정책[포토]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시작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국정감사가 김종대 이사장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이혜선 2012.10.09
-
정책문정림 의원, “약가협상에 위험부담계약제 도입 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실적인 약제비 부담 완화대책으로 ‘위험부담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에 있어 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도 약품비 지출규모는 13조 4,29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약국조제료는 제외한 수치인데, 약국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 전체로 따져보면 16조 2,665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35.3%에 이르는 수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고,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수준도 22.5%(2009년)로서 OECD 평균치인 16.9%보다 5.6%p나 높아 과도한 수준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약제비 증가 추세 속에서 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약제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신약의 가격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료접근성이 제약사들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높은 약가를 인정하거나, 약가협상이 결렬돼도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약제비 부담대책의 방안으로 ‘위험분담 계약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보공단은 2010년 12월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을 신약의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 구조개선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현재도 공단에서 ‘위험분담 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공단이 정책 결정 권한이 없다는 한계 역시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환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늘어나는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최재경 2012.10.09
-
정책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줄고 고소득층 늘고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통합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등급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보험료 상위등급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인구는 2009년 274,190명에서 2011년 282,221명으로 2.9%, 지급액은 4,516억원에서 5,386억원으로 19.3% 증가했다.하위 4개 분위는 인원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09년 1분위 상한적용인구는 전체 상한적용인구 중에서 15.8%, 총 환급액 중에서 14.3%를 차지했지만, 2011년에는 각각 13.7%, 12.7%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10분위는 2009년 인원 비중 7.8%, 환급액 비중 9.5%에서 2011년 인원 비중 10.7%, 환급액 비중 13.6%로 늘어났다.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500만원 이상 진료비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66.6~8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상한제 적용 후에도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환급 기준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비 보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경 2012.10.09
-
정책소득자료 못받아 징수못한 건강보험료 6조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받지 못해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가 6조 2,67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소득 자료는 크게 4가지다.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50.2조원 ▲일용근로소득이 약 549만명 46.3조원 ▲퇴직소득이 26.9조원 ▲양도․상속․증여소득이 약 65만명 70.5조원 등 연간 총 193.9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소득 자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분리과세 혹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대상이 아니거나 상속 및 증여의 경우 재산세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건보공단이 이런 소득 자료를 확보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공단은 약 6조2,673억원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에서 1조7,115억원, 배당소득에서 4,654억원 등 총 2조1,769억원, 일용근로소득에서 1조1,528억원, 퇴직소득에서 8,944억원, 그리고 양도․상속․증여소득에서 각각 1조5,600억, 803억, 4,029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세청에 신고 된 총 수입금액은 1,301조원으로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24.5%인 449조원이다.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금융소득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2,116만 세대 중 소득자료 보유세대는 현재 79.7%에서 90~9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김용익 의원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험료를 부과할지 결정하고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혜선 2012.10.09
-
정책건보공단 약가협상 기준 '같은 약도 따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약’ 등에 대한 약가협상제도의 협상기준에 대한 해석이 공단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협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협상 또는 약가 인하 사유가 발생한 2건의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종결(사유 미발생)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나센정(정신분열치료제)’ 약가협상과 관련해 감사실 감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양 쪽이 정반대 입장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 보고서는 ‘로나센’ 협상이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했고, 협상실무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부적정한 협상전략안을 작성 보고해 부적정한 협상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책임자의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이와 반대로 공단 상임이사와 간부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사실이 협상 지침의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로나센정’이라는 동일한 약에 대해 동일한 지침을 해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가격 협상 상한가격을 846원으로 판단한데 비해, 징계위원회는 상한가격을 2,55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나센정’ 협상 당시에도 협상 담당 실무자와 담당 부장이 협상 상한가격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부속협상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총 24건의 부속합의 중 8건이 지속관리 중이고, 이들은 부속합의 실행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확인 결과 점안액(안약) 1건과 경구약 1건에서 부속합의와 관련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제약의 점안액(2.5ml 1병, 2010. 3 약가협상 합의) 부속합의서 내용은 “본 약제의 포장단위를 변경시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포장단위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변경되는 약제에 대한 가격을 협상하여야 한다”였지만, 2012년 6월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 약간 바뀐 이름으로 포장단위를 변경(0.3ml/관, 1회용 포장)해서 출시했음에도 부속합의에 따른 가격 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합의한 B제약의 위궤양치료제 부속합의서를 보면 “개발목표 제품 가격이 제너릭 진입, 코마케팅, 자인진하 등으로 가격인 인하될 경우, 같은 비율로 인하한다”고 부속합의 하였지만, 2011년 개발목표제품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협상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유”라는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남윤인순 의원은 “두 제품의 사례는 ‘실행조건이 미성립’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지만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며 “로나센정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지금과 같이 1~2명의 담당직원이 개별 제약회사와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협상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은 실무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해 약가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현행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의 투명성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경 2012.10.09
-
정책사용량 약가연동제 인하폭 확대해야...연 500억 절감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인하폭 10%를 확대해야 하며 약가협상 대상 품목도 대형품목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편을 진행하면 연간 500억원 가량의 약값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협상대상에 사용량 증가율이 60%미만이라도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의약품을 사용량-약가연동제에 포함할 경우 연간 405억원의 약값이 절감될 것으로 계산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란,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시에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증가율 30%), 협상에 의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에서 전년대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60%)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최대 약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와 20%로 확대할 경우, 15%시는 15억원, 20%시는 110억원의 약값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간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라 절감된 약값은 제도시행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369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김 의원은 "시행 기간에 비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작은 이유는 사용량 증가가 비교적 적은 대형품목이 빠져 있고, 약가인하 최대 폭도 1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연간 청구금액이 수백억원에 육박하는 대형품목들은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대형품목들은 시장 점유율이 안착된 상태여서 사용량 증가율이 크지 않았다. 실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금액 상위 30개 품목 중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올해 8월말까지 대웅제약의 ‘알비스정’과 한국로슈의 ‘허셉틴주150mg’ 단 두 품목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형품목도 제도개선을 통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에 따른 약가인하 최대 폭이 10%밖에 안되는 것도 인하폭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실질적인 약가인하를 가져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형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개선하고 약가 인하폭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선 2012.10.09
-
정책건보공단, 법정준비금 개념 실종 “은폐 의혹”건강보험재정 위기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법정준비금’에 대한 개념조차 사라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각종 구조적 요인에 의해 국민의료비는 2001년 32.9조원에서 2011년 91조원으로 10년만에 3배 증가했으며, 앞으로 2015년에는 4배 이상, 2020년에는 8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적자를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준비금을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그 년도에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아 공단은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부터 공단은 ‘연간 지출액의 50% 가 될 때까지 ’급여비 5% 적립’ 이라는 법조항은 완전히 실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006년 당기적자 747억 원으로 인해 (누적)법정준비금 감소를 가져 온 공단은 다음해인 2007년에도 당기적자 2,847억 원을 기록해 2005년 말 1조 2545억인 (누적)법정 준비금은 2007년 말 8,951억 원으로 줄어 들어다는 것. 그 이후에도 공단은 매년 당기수지 맞추기에만 급급해서 해 바뀔 때마다 흑자(2008년, 2011년)와 적자(2009년, 2010년)를 반복 했고, 이에 따라 공단은 2011년도 말 (누적) 법정준비금이 9조 8,822억 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의 15.8%에 불과한 1조 5,600억 원만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지출액의 50%까지 적립’은 목표이고, ‘매년 급여비의 5% 적립’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는데, 공단은 목표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수단도 팽개친 꼴이라며 ‘급여비 5% 적립’, ‘연간 지출액의 50% 될 때까지 적립’ 이라는 ‘법정 준비금’ 개념은 공단 재정 운용 원칙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와 같은 공단의 ‘법정 준비금’ 개념 상실은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에도 ‘법정 준비금’ 이라는 항목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준비금을 위반한 것을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닌지 공단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최재경 2012.10.09
-
정책류지영 의원, “급평위 공단 이관론…잿밥에만 관심”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심평원이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건보공단 이관론에 대해 업무상호간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류지영 의원은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측의 주장에 대해 “인프라도 없이 일단 해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 대책은 주로 가격 통제에 의존했으나 2001년 이후 약제비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과 저가-고가 제품의 상대적 비중변화였다”고 지적하며 “가격 관리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약제비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가격 관리 정책을 도입할 때는 이에 대응해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급평위)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프라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이 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평가업무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 급여적정여부, 급여기준 등에 대해 1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일상적인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류 의원은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약가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단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해서 심평원이 할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협상과의 연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거가 없다”며 “공단의 이관 주장은 업무상호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주장이며 아무런 인프라나 검증도 없이 해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최재경 2012.10.09
-
정책부당청구 한계치 “공단 현지확인권 법령화 필요”보험사기·모텔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권 법령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단의 업무처리 체계를 보면, 청구단계에서 급여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없고 진료비심사 후 공단이 그 내역을 인수해 사후관리를 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 및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급여 사후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사고, 폭행, 산재사고 등 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는 부당수급 건은 진료 중 또는 진료 후 최단기간 내에 현장･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부당수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수개월 경과 후에나 확인하여 제대로 된 부당수급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심사가 필요 없는 청구 건까지 심사기관을 거침에 따른 진료비 지급기간이 지연되고, 공단은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해 보험자의 역할이 단순한 지급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급여지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단과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외국의 경우처럼 요양기관은 진료비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보험자는 청구단계의 정보를 기초로 진료비 심사-지급-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최재경 2012.10.09
-
정책업계현안 '핵심접근' 없이 언급수준 그쳐 '아쉬움'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절반이 끝났다. 오는 24일 종합국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 5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의 지적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상보육,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대책 마련, 건보재정 누수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올해 업계 관심사였던 1원 낙찰, 리베이트, 혁신형 제약 선정 기준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첫날 키워드는 '무상보육'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의 주된 관심사는 무상보육이었다. 오전 10시 국정감사가 개의되기 전에 이목희 의원은 잠시 의사 발언할 것이 있다며 무상보육에 대해 언급했다. 주된 골자는 무상보육 지원의 축소에 대한 질타였다. 이목희 의원의 발언 이후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양승조 의원, 김성주 의원 등 여야 양쪽 국회의원들은 연이어 무상보육과 관련한 복지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임채민 장관의 사과와 확실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원 사이에 온도차로 인해 한 차례 정회가 이뤄졌고 복지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는 오후부터 시작됐다. 결국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임 장관에게 여야의 무상보육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을 준수하고 존중하고 추후 국회의 의견을 따를 것을 주문했고 임 장관이 이에 수긍하며 비로소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지원 미비에 '호통'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 주된 관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이었다. 복지위원들이 복지부에 보다 적극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임채민 장관을 질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날 국감에서는 임채민 장관도 피해자들을 고려해 말을 아꼈다. 남윤인순 의원과 김현숙 의원, 이언주 의원, 김용익 의원 등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원책으로는 본인부담금 완화, 희귀난치성 질환 지정, 보다 적극적인 보건당국의 개입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장관은 "피해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고 케이스별로 조사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 협의체 구성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환노위 방불케 한 복지위 감사 또한 이날 김미희 의원이 주축이 돼 대구시지노인요양병원과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살리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대구시지노인요양병원은 의료수가 부당청구, 부적절 인사채용, 부당노동행위로 104일 째 파업 중이다. 대구시지노인요양병원 곽동환 대표와 대구시 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미희 의원은 노사갈등의 주된 원인인 임금체불, 노조간부 해고징계철회, 임금인상, 김동기 행정부원장 사퇴로 6월27일부터 지금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데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목희 의원도 여기에 합세해 곽동환 대표와 책임공방을 벌였다. 또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살리기 위한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하던 김미희 의원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원낙찰, 리베이트, 혁신형 제약 자료 제출 요구 업계의 최대관심사인 1원 낙찰, 리베이트, 혁신형 제약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위험분담제도(리스크쉐어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첫날엔 혁신형제약, 예산 지원, 처방전 리필제 등 언급돼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에는 혁신형제약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 43곳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기업이 1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혁신형제약기업이 선정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인증취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장관은 "11월 경에 기준을 내놓을 것이며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이 제기한 혁신형제약 인증기업 선정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에는 임 장관은 "평가과정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은 점도 지적됐다. 김희국 의원은 "2020년 7위권 제약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블록버스터급 세계적 신약의 개당 개발비용은 평균 1조원임을 감안할 때 40개나 되는 많은 기관에 신약개발 지원금을 나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부족한 재원 여력과 정부의 부족한 지원하에서도 나름 혁신적 신약개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차, 1원 낙찰, 의료기기 리베이트, 시장형실거래가 등 언급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에서는 의료기기 리베이트와 1원 낙찰, 의약품 결제기일, 리스크쉐어링 제도 도입 등의 이야기가 언급됐다. 이학영 의원은 국내 병원 구매물류대행사업체의 대표주자인 이지메디컴, 케어캠프, 평화드림, 가디언 등에 대한 의혹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과징금에 대한 문제와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업체의 행태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약사법 위반 여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업체 주주로 참여하는 점의 법적 위반성 등을 자세히 조사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이후 발생한 1원 낙찰에 대해 지적했다.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1원 낙찰이 이뤄진 의약품들은 원외처방량 증가를 위한 마케팅 수단, 즉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인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 1년 동안 68,287,831개였던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량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 동안 201,795,640개가 사용돼 2.95배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간 152.5억원에서 제도 시행 1년 동안 676.8억원으로 4.44배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정책 효과가 전혀 없음을 문제 삼았다. 남윤인슨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효과는 -772억으로 폐지가 최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공립병원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이전에는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절감으로 환원되던 절감액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저가구매에 의해 국공립 약제상한차액 772억원(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부담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저가구매효과는 -772억원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틀간 걸쳐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적이 나왔으며 복지부는 24일에 종합 국정감사를 남겨놓고 있다.이혜선 2012.10.09
-
정책건보재정 1억원이상 고액진료환자 증가로 ‘빨간불’진료비 1억원이상 고액진료환자가 2010년 1,523명으로 3년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고액 진료환자의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 고액진료환자 질환에 대한 건보재정외 별도 국가예산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료비 1억원 이상 진료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억 5,141만원인 반면, 나머지 가입자의 평균 진료비는 77만 2,350원에 불과해 19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료비 1억원 이상 진료환자 진료비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0.26%, 2008년 0.41%, 2009년 0.48%, 2010년 0.52%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억원이상 고액진료환자는 2007년 559명에서 2010년 1,523명으로 3년간 2.7배 증가해 당분간 고액진료환자로 인한 건보재정의 악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총수입의 84%를 가입자들의 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액진료환자의 진료비 증가는 고스란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과 2012년 약가조정, 2012년 포괄수가제 도입 등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은 건보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혈우병, 백혈병, 간암 등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규모가 큰 질병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기금을 설치해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재경 2012.10.09
-
정책"공단과 심평원은 라이벌, 발전에 힘 돼"류지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쇄신정책위원회가 심평원 기능 축소 등 의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임채민 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라이벌 의식이 강해 발전의 힘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건보공단 쇄신정책위원회에서 심평원 기능 축소 등을 주장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서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한쪽의 기능 축소 등을 연구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임 장관은 "상호견제가 잘 이뤄지는 것이 건강보험의 긴장감 유지에 도움이 된다" 며 "긍정적인 작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와 심평원이 할일을 정해서 하되 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양 기관의 위상과 책임 경영이 가능토록 조직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예산 및 행정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혜선 2012.10.08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3Q 평균 매출총이익...전년비 코스피 23.6%, 코스닥 16.2%↑ -
2 아로마티카,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매출 급성장…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3 [약업분석] 엘앤씨바이오, '인체조직이식재' 3Q 누적매출 396억…전년比 17%↑ -
4 [약업분석]"글로벌 강자" 케어젠, 3Q 누적해외매출 554억…총매출의 98% -
5 보로노이 'VRN11', ESMO Asia서 차세대 EGFR 폐암 신약 가능성 입증 -
6 화장품 기업 80개사 3Q 영업이익 평균 95억…전년比 12.3%↑ -
7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
8 혈관·뼈 건강 지킴이 '고함량 초임계 비타민K2'…약사가 주목하는 이유는 -
9 제이앤피메디,나현희 부사장 영입...임상 개발 전략 역량 강화 -
10 미국 ‘생물보안법’ 내년 시행...전세계 의약품 공급망 파장 불가피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공단과 심평원은 라이벌, 발전에 힘 돼"
류지영 의원 조직 이기주의 지적하자 임 장관 "긍정효과 노력할 것"
- 이혜선 기자
- 입력 2012.10.08
류지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쇄신정책위원회가 심평원 기능 축소 등 의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임채민 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라이벌 의식이 강해 발전의 힘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건보공단 쇄신정책위원회에서 심평원 기능 축소 등을 주장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서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한쪽의 기능 축소 등을 연구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임 장관은 "상호견제가 잘 이뤄지는 것이 건강보험의 긴장감 유지에 도움이 된다" 며 "긍정적인 작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와 심평원이 할일을 정해서 하되 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양 기관의 위상과 책임 경영이 가능토록 조직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예산 및 행정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