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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량신약 약가재평가 ‘신중히’ 검토보건복지부가 개량신약 가치평가 논란으로 2007년 약가재평가에서 보류된 염변경 개량신약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 내년 3월경에야 관련 고시가 발표될 전망이다. 약가재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약제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개량신약 가치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신중히 다뤄져야 할 내용이어서 올해 중으로 기준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시를 한 번 마련하면 또 다시 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며 “개량신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고시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고시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약가재평가에서 잠정 보류된 염변경 개량신약의 재평가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염변경 개량신약 등에 관한 기준만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제약업계 등 보건의료계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주요 개량신약 개발 제약사들과 약제학회 교수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개량신약 가치평가 기준마련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장려책인 만큼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개량신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량신약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개량신약이 아니면 약가를 통한 보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개량신약 가치평가 논란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구체적인 형태의 개량신약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손정우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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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약제비적정화 행소, 내년 1월 이후 최종 결론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관련 제약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년 1월 이후에야 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101호에서 열린 ‘약제비적정화 방안 소송’ 관련 변론이 내년 1월 30일 한번 더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에서는 이날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변론은 한국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회사가 올 2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하위 규칙에 의해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위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이라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변론은 이번이 첫 번째다. 제약업계는 당시 소를 제기하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기고 있으며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되고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이 같이 중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약협 쪽에서는 문경태 부회장과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권구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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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파스 등 자가치료가능 일반약 비급여 전환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치료가 가능한 품목들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류와 겔제를 비롯해 은행잎제제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스류 등 전액 환자부담키로 내년 1/4분기 중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의 경우, 작년 1년간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명에 이르고 사용량이 급증(‘06년 전년대비 30%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파스류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의약外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일 기관 내 중복처방 방지 제도화 같은 기관 내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방지되도록 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가 의무화 된다. 특히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약을 일부 중복해 미리 처방하더라도 결국 6개월간 총 투약일수는 일주일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환자별 투약일수를 관리해야 한다. △처방 줄이는 의사에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는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율(약 30%)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병원 vs 의사)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러기관을 전전하면서 동일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처방 받는 환자, 소위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에 대해 사후환수가 추진된다.감성균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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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근거 활용한 경제성 평가 진행"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이 28일 심평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의 근거의 활용'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근거 활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현 팀장은 "정부는 현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 약제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등에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근거'라는 칼날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논쟁과 '불투명'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에 대해 사회적 의견 수렴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현 팀장은 복지부가 근거의 활용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현 팀장은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이미 등재됐던 의약품은 5개 그룹으로 나누어 5년간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정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근거를 활용한 경제성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허가사항을 초과한 항암제에 대해서도 항암제 위원회를 구성해 의학적 타당성, 대체 가능성, 비용 효과성을 따져 근거가 명확하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팀장은 "약의급여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의약품 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학회, 요양기관, 제약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근거 수집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팀장은 "근거가 활용되는 경우는 다양하고 영향력의 정도도 다양하다"며 "점차 약에서 장비로, 기술에서 치료방법으로 경제성 평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같은 근거의 활용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복지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며 "전문가 집단이 모인 심평원이 중도적으로 이끌어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구 근거의 수준을 높이고 절차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호영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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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정부-제약업계 ‘약가전쟁’ 이제부터 시작 (하)◇복지부 법원 소견서에 제약사들 ‘황당’ 원료의약품 행정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가 제약업계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원료의약품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A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소송 소견서에서 약가가 내렸다면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A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단일보험체제의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행정이란 것도 쌍방의 논의 속에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의 행정처리 방식과 상대적 약자인 제약사의 입장에 어려움을 나타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그 이전에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언급이 없다가 요식적인 소명절차만 거치고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행정적 우위, 의ㆍ약사들은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결국 상대적으로 약자인 제약사들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실거래가 위반 해석’이 관건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와 함께 정부-업계 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후속조치이다. 공정위가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리베이트 해당 품목에 대한 후속조치를 복지부에 권고하겠다는 방침이 제약업계를 긴장케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은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실거래가 위반 혐의로 통보됐는지’ 또는 ‘복지부가 공정위 통보내용을 실거래가 위반으로 해석할지’의 문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공정위 조사내용에 대한 실무차원에서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약가인하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고, 실거래가 위반 혐의인 것 인지부터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은 정부-업계 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개량신약 범위 구체적으로 정한다” 원료의약품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조사결과 등은 제약사들의 입장에선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분명히 제약사들이 잘못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량신약의 약가산정에 있어서는 개별 제약사들의 이익을 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존폐까지 거론하며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 이번 2007년도 약가재평가에서도 개량신약 등 63개 품목의 약가재평가가 보류로 묶여있는 상태이며,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개량신약의 약가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21일 “올해 약가재평가에서 보류된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개량신약의 가치 등 약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 약가재평가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량신약 약가산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형태로 개량신약의 ‘범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개량신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의약품’이란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성질체, 염 변경, 서방정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설정은 어디까지나 건강보험재정의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개량신약의 범위는 약사법 쪽으로의 접근과 건강보험법 쪽으로의 접근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약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건강보험법 쪽의 접근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며 “결국 건강보험재정이란 관점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접근이 이뤄질 것이며, 개량신약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기여도 등에 따라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량신약 약가산정 기준…‘약가전쟁’의 분수령 이러한 복지부의 움직임에 제약업계는 한껏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약가가 깎인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 제약 산업에서 개량신약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제네릭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미래 신약개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개량신약을 정부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국내 제약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제약업계는 올해 진행된 각종 토론회, 학술제 등에서 ‘정부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고맙게 여기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약가부문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속적인 ‘약가인하-건강보험재정 확보’ 정책을 펴고 있어 정부-업계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한미FTA 비준 반대라는 방법으로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압박카드를 사용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2월 중으로 대강의 윤곽이 드러날 개량신약 약가산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정부-업계 간 ‘약가전쟁’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내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절감에 대해서는 이미 제약사들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개량신약이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무조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무조건 드라이브를 건다면 제약사 입장에선 대화가 아닌 싸움을 하자는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손정우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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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정부-제약업계 ‘약가전쟁’ 이제부터 시작 (상)약가재평가, 원료의약품 ‘합성-수입’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삭감 등 최근 제약업계에 약가인하 칼바람이 불고 있다. 2007년도 약가재평가 결과가 사상 최대의 인하폭을 보이고, 원료의약품 역시 제네릭 진입 등을 감안한 큰 폭의 약가삭감 조치가 단행되면서, 약가인하 파장은 도매, 약국 등 제약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행정소송 등 약가인하에 대한 실물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히 ‘약가전쟁’이라 불릴 만큼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이번 약가재평가에서 보류된 개량신약 등에 관한 약가인하 조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업계의 움직임이 개량신약 약가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일단 판정승…제약업계 후속조치에 촉각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조치로 약 1,347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약가인하 폭인 812억원의 1.5배가 넘는 수치다.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해 복지부는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 항생제, 항암제, 당뇨병용제 등 청구규모가 크고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원화강세’ 등 환율변동이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본지 11월21일자 A14면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환율변동 사항은 지난해 약가재평가 때부터 이미 적용됐던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선진국 물가를 기준으로 약가가 비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약가재평가에 환율변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약가인하 폭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가재평가와 함께 제약업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사안으로, 원료의약품 ‘합성-수입’ 변경에 따른 약가인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있다 우선 원료의약품에 대해 복지부는 1차 조사를 통해 현재 90품목의 원료의약품 약가인하를 단행한 상태고, 2~3차 조사에 따라 추가적인 원료의약품 약가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13개 제약사 29품목에 대해 진행 중인 2차 조사는 12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며, 원료의약품 수입변경이 불분명해 논란이 되고 있는 25개사 73품목은 3차 정밀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중소제약사들의 주력품목임을 감안할 때,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심각한 매출 감소로 회사 존폐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은 수입한 원료의약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고, 일부 완제품을 생산한 제약사들도 해당 품목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원료의약품 약가인하가 심대한 매출 타격으로 이어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 경우 조사결과가 추가적인 약가인하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복지부, 국세청 등으로 통보하고 약가인하, 탈세조사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결과 발표 당시 공정위는 조사 품목을 일일이 거론해가며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약업계 원료약 행정소송으로 ‘약가전쟁’ 포문 사실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약가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최근 일련의 약가인하 방침들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통고에 가까웠던 것이고, 최근 제약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쌍방간의 실질적인 ‘전투’가 촉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토론회, 학술제 등에서 제약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정책이 연구개발비용 투자, 인프라 구축 등에만 머물지 말고, 보험약가 부분으로 확대돼야 국내 제약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원료의약품 ‘합성-수입’ 변경에 따른 약가인하조치가 발표되면서, 피해를 입은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추진하는 등 제약사들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 복지부에 대한 제약사들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11월 21일 기준, 행정소송을 낸 제약사는 일동제약, 국제약품, 안국약품, 동현신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건일제약, 한국BMI제약, 아남제약, 신풍제약 등 모두 9개社. 이중 안국약품과 동현신약은 동일품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소송은 안국약품을 제외한 8개社가 진행했다. 하지만 21일 현재 신풍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20일 소송제기)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사들의 소송은 모두 기각된 상태여서, 일단은 복지부가 판정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풍제약의 경우 지난 15일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정상참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신풍제약의 경우 원료의약품과 관련된 제도변경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례라는 의견이 많아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풍제약은 DMF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자체합성 원료의약품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케이스다. 신풍제약은 2005년 9월 보건당국이 77개 원료의약품에 대한 DMF등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때까지 자체합성하던 원료의약품의 DMF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품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렇다고 1년 가까이 걸리는 DMF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제품생산을 중단할 수 없어, 신풍제약은 당시 5개 품목에 대한 DMF등록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일시적으로 수입으로 대체해 제품을 생산했다. 이어 신풍제약은 2006년 8월부터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DMF등록을 추진하고 올해 5월 일부 원료의약품에 대한 DMF등록을 마쳤으나, 올 7월 복지부의 원료의약품 조사가 진행되면서 무코피드정, 로스탈정100mg, 카베날정25mg 등 신풍제약의 품목들이 조사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측은 “DMF등록이 1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에서 DMF등록까지 제품생산을 중단할 수 없어 임시로 자체 합성 원료의약품을 수입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정부 제도변화에 따라 성실히 준비했음에도 이득을 보기위해 일부러 원료의약품을 수입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손정우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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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재정 안정화 '약제비 절감' 중심 추진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제비 절감 방안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총 2,744억원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1,051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 적정 관리 강화, 실거래가 사후 관리, 의료쇼핑 사후관리, 고함량약제 대체 사용, 일반의약품 관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 등 다품목 처방 관리 강화를 통해 699억원, 자보 산재 중복 급여 등 관리 강화와 급여비 심사 강화를 통해 48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확정했다. 공익대표단은 "약제비 절감, 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장성 연동 지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식대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조정하고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을 성인(20%)의 절반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출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약 2천 5백억 규모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이호영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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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약사, 원화강세-큰 폭 약가인하 딜레마‘내리는 것만 있고 올리는 것은 없나’ 약가재평가 원료약 등을 통해 약가가 무차별적으로 인하되며 제약계에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일단 약가재평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원료약도 일부 잘못 적용된 제약사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제약사들의 부도덕성이 더 크게 부각되는 형국. 일부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 약가재평가가 환율과 연계돼 있고, 현재와 같은 원화강세가 이번 약가재평가의 큰 폭 약가인하 배경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재평가를 통한 인하율은 환율과 연계되는데, 이전에 환율과 연계한 계산시보다 엄청난 원화강세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문제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을 경우 보전해 주느냐인데 복지부는 제약계의 주장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또 다른 대상품목을 조사할 때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또 큰 폭으로 깎일 가능성이 있다.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무차별적인 보험약가 인하가 보험재정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냐 하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큰 폭의 약가인하로 인한 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생산을 포기하면 이 자리를 다른 고가의 처방약이 메꿀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보험재정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원료약 조사 등에 한 제약사가 모두 연루됐을 때 한 가지만 적용해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여러 약가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이중 한 건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권구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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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제비 절감 의사 인센티브제 시행 '눈앞'보건복지부가 최근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처방총액을 절감한 의사에게 약제비 절감분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제출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안에 따르면,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약제비 처방총액이 개선되면, 이를 평가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분 (30~5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한편 심평원에 약제비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절감액 일부는 바람직한 처방연구, 의사 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장은 “현재 이러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와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1~2주 후 최종 결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검토안은 지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문희 의원이 성분명 처방과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와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당 의사와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문희 의원은 “전체 보험재정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이 지난해 27.9% 이며, 올 상반기까지의 약제비 비율이 27.1% 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 검토 중인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높이 평가할만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세호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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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원료의약품 약가인하 ‘선의의 피해’ 속출원료의약품 ‘국내합성-수입’ 변경 조사결과에 따른 약가인하조치가 가시화 되면서, 원료의약품 약가인하 사태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항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국내 제약사들이 원료의약품 허가변경제도를 악용, 7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DMF 제도도입 등 제도변화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사태의 핵심이 ‘제도미비’에 있다는 쪽으로 제약업계 여론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반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5일 약가인하에 이어 추가적인 약가인하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업계 간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제도변경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 제도변경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대표적인 제약사로는 신풍제약을 꼽을 수 있다. 신풍제약은 DMF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자체합성 원료의약품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케이스다. 신풍제약은 2005년 9월 보건당국이 77개 원료의약품에 대한 DMF등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때까지 자체합성하던 원료의약품의 DMF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품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렇다고 1년 가까이 걸리는 DMF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제품생산을 중단할 수 없어, 신풍제약은 당시 5개 품목에 대한 DMF등록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일시적으로 수입으로 대체해 제품을 생산했다. 이어 신풍제약은 2006년 8월부터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DMF등록을 추진하고 올해 5월 일부 원료의약품에 대한 DMF등록을 마쳤으나, 올 7월 복지부의 원료의약품 조사가 진행되면서 무코피드정, 로스탈정100mg, 카베날정25mg 등 신풍제약의 품목들이 조사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측은 “DMF등록이 1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에서 DMF등록까지 제품생산을 중단할 수 없어 임시로 자체 합성 원료의약품을 수입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정부 제도변화에 따라 성실히 준비했음에도 이득을 보기위해 일부러 원료의약품을 수입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신풍제약을 비롯한 5개 제약사들은 제도적 미비로 인한 복지부의 약가인하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를 밟은 상태여서, 이번 주 중으로 나올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약업계, “약가인하 소급적용 안 될 말” 원료의약품 약가인하조치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제약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료의약품의 허가가 변경됐다고 해서 약가인하를 자진 신청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제약사가 복지부에 원료의약품 허가변경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할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현 시점에서 원료의약품의 국내합성 時 ‘인센티브’ 형태로 주어졌던 높은 약가를 깎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거나 이전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내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과거에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지금 새롭게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새롭게 적용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전에 있던 일을 소급 적용해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원료의약품 약가인하와 관련,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측면도 함께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원료의약품 사태와 관련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제 와서 2000년 이전부터 원료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 동안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당국이 사전에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면 갑작스런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의 부담도 덜 수 있었고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원료의약품 약가산정 기준 입법예고” 15일부터 적용될 원료의약품 약가인하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료의약품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이 올해 중으로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료의약품 약가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료의약품 약가산정 기준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올해 중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현 팀장은 15일부터 적용된 원료의약품 약가인하에 대해 “원료의약품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네릭 출시 개수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달라졌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가산정 기준을 올해 안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원료의약품 약가 2차 조사대상에 대해 11월까지 소명과정을 거쳐 12월에는 약가인하를 단행할 방침이며, 원료의약품 허가변경 내용이 불분명한 73개 품목에 대해서는 3차 조사로 따로 분류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손정우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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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약제비적정화방안'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라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분주하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원희목)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월드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의약품의 약가관리강화 및 사용행태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사례를 기초로 이후 의약품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강연내용으로는 영국 NICE(국립의료평가연구소)의 Kalipso Chalkidou가 NICE의 설립배경과 역할 및 성과, 특히 NICE에서 제시하는 guidance와 그에 의한 약물사용행태 개선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발주한 연구 과제인‘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 및 약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와 함께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한오석 소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현수엽 보험약제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윤형종 약가협상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소영 약제등재부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태진 교수,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을 패널로 초빙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연 한오석소장은 "심포지움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 1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새로운 활로는 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는 약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참가신청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참가희망자는 의약품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e-kippa.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된다.감성균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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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약가인하 보상방침 속히 통보' 요구 거세‘약가인하 제품 보상 방침 빨리 알려 달라’ 정부의 연이은 약가인하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제품들에 대한 보상시기 보상률 등에 대해 제약사가 빨리 통보해 줘야 한다는 요청이 유통가와 개국가에 확산되고 있다. 한 두품목도 아니고 원료합성의약품 약가재평가 건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이 수천품목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별 제약사들이 조속히 알려줘야 유통가와 개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모든 약들이 나간 것에 대해 정리돼야 한다. 약국도 재고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약국들은 낱알 하나까지도 받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인하가 50%에서 20%까지 있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임박해서 한꺼번에 나올 경우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직거래 제약사는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지금까지 예와 같이 도매상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 가격이 인하되는 제품은 이에 대한 회사의 보상방침을 빨리 통보해줘야 약국도 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도매상을 통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모 제약사는 상당히 오래 전에 약가가 인하된 한 개 제품임에도 도매를 통한 보상이든, 회사 개별적인 보상이든 혼선이 일며, 약국가 및 개국가와 심한 마찰을 벌인 바 있다. 그만큼 보상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 제약사들은 정부 고시를 이미 알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고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과 도매상에 보상시기와 보상률 방법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이전의 약가 인하시 보상 예를 볼 때 일부 약국은 전달한 보상시기가 훨씬 지난 후에도 보상을 해 달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도 힘든 정도로 품목이 많은데 제약사는 빨리 알려주고 식약청도 12월초에서 1월까지 내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방침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 두 제약사는 도매상을 통한 보상방침과 시기 보상률을 도매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권구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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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제비적정화방안 '가격통제에만 치중'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가격통제에만 치중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소장은 6일 개최된 약과사회포럼에서 '약제비적정화에 대한 평가종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적정화방안이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해 있다"며 "약가관리의 강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용량 통제방안에 대한 보다 강제화 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시행의 세부지침 미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기등재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비교대안 선정방법과 효과범위 등에 대한 지침이 미비하고 재평가와 관련한 국내자료미비로 평가의 적정성 논란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가협상 과정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있어서의 평가원칙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제약사에서 적절한 예측과 그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평가결과 및 제도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 또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용효과성을 약가산정의 일차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유인도 유의미하다는 것. 따라서 국내 신약인 대원제약의 펠루비나 개량신약인 종근당의 프리그렐 등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수반된 신약 등의 등재 여부 및 약가협상에 있어서는 정책적 평가방안이 보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성균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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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내-외자, ‘약가인하 남의 일 아니다’ 협력 모색국내 제약사와 국내 진출한 다국적제약사의 협력 모색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당고객 유인 행위 등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이 어느 한 쪽에만 집중된 사안이 아닌 양자 공통의 문제로, 서로 협력해 풀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실제 최근 들어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의 약가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 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제네릭이든 어느 한 쪽의 유불리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내 제약사들은 허가-특허와 연계한 제네릭 및 개량신약 약가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상황이고 외자제약사들도 신약에 대한 급여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반목은 무의미하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의 정보 교환도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지화 성공이라는 다국적제약사의 목적과 선진 마케팅 기법과 신약개발 기술 습득이라는 국내 제약사의 필요성에도 그간 소원한 면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서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양자 간 공감대는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CEO들의 적극적인 회동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국내 제약사 건 외자제약사 건 CEO를 적극적으로 만나 발전방향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기여도는 배제된 채 곱지 않은 시선만 받아 왔다고 불만을 터뜨려 왔던 외자 제약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외자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밀어 부치는 약가 인하 등은 한국 제약사 외국제약사에 모두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어차피 같은 시장에서 서로 활동하고 있고 서로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최근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협력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등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쟁구도지만, 큰 틀에서의 공존 모색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현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한편 제약협 문경태 부회장은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국내 제약사 및 다국적제약사 CEO들과 회동,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권구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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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 약제비 증가 원인 잘못 짚고 있다’정부가 약품비 상승 원인을 잘못 짚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 사회 포럼(상임대표 문옥륜)이 6일 오후 2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하는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발제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약품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약가 보다는 사용량 과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등재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약개발 노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미비해 제약업체의 적절한 대응을 차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오석 소장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 약가관리 방안에 대한 목표와 평가기준, 관련 데이터 공개 △ 사용량 관리강화정책 추진일정 제시 △ 국내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 △ 광범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했다. 한오석 소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문제점과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이권구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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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정위 조사대상 수백품목…약가인하 ‘후폭풍’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보험약제팀 등은 이날 발표에 앞서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후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복지부 약가인하는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무조건 약가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발표에서 공정위에 의해 언급된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경우 ‘바소트롤정’, ‘메로콕스정캡슐’, ‘그로투로핀’, ‘오논캡슐’, ‘오로디핀’ 등 120여개 전문의약품이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도 ‘젬시빈’, ‘옥사플라’, ‘온세란’ 등 항암제와 ‘안플라그’, ‘암로핀’, ‘글라디엠’, ‘심바스타틴’ 등 순환기계 의약품, 이밖에도 ‘유크라’, ‘나조넥스’, ‘테모달’, ‘레코미드’ 등 10여개 의약품이 도마에 올랐다. 한미약품은 ‘페디핀24’, ‘트리악손’, ‘온단트주’, ‘테스토겔’, ‘아섹’, ‘설프라이드’, ‘란소졸’ 등의 의약품이 거론됐다. 녹십자는 ‘피록시캄’, ‘디오겔’ 등과 녹십자 주요 백신 등이 거론됐고, 중외제약은 ‘가나톤’, ‘노바로핀’, ‘프리페넴’, ‘리바로’, ‘시그마트’, ‘메수리드’, ‘키산본’ 등이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약품은 ‘푸코졸’, ‘진세프정’, ‘라노탄점안액’, ‘뉴로디아’, ‘다이메릴’, ‘멜록시펜’, ‘유타날’, ‘액사딘’, ‘알렌드로스’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으며, 한국BMS는 ‘젬자’, ‘탁소텔’, ‘켐푸토’, ‘탁솔’, ‘제넥솔’ 등이 거론됐다. 한올제약은 소화기계 ‘티로민’ 등 19품목을 비롯해 ‘토미포란’, ‘토미론’, ‘스타디핀’ 등이, 일성신약은 ‘오구멘틴’, ‘디덕틸’ 등 30여 품목, 삼일제약은 ‘리박트’, ‘에어클라듀오시럽’, ‘레드로핀’, ‘후루다렌’ 등이 리베이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손정우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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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대상 수백품목…약가인하 ‘후폭풍’
복지부, “리베이트 대상 품목 약가인하 검토”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7.11.01 수정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보험약제팀 등은 이날 발표에 앞서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후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복지부 약가인하는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무조건 약가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발표에서 공정위에 의해 언급된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경우 ‘바소트롤정’, ‘메로콕스정캡슐’, ‘그로투로핀’, ‘오논캡슐’, ‘오로디핀’ 등 120여개 전문의약품이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도 ‘젬시빈’, ‘옥사플라’, ‘온세란’ 등 항암제와 ‘안플라그’, ‘암로핀’, ‘글라디엠’, ‘심바스타틴’ 등 순환기계 의약품, 이밖에도 ‘유크라’, ‘나조넥스’, ‘테모달’, ‘레코미드’ 등 10여개 의약품이 도마에 올랐다.
한미약품은 ‘페디핀24’, ‘트리악손’, ‘온단트주’, ‘테스토겔’, ‘아섹’, ‘설프라이드’, ‘란소졸’ 등의 의약품이 거론됐다.
녹십자는 ‘피록시캄’, ‘디오겔’ 등과 녹십자 주요 백신 등이 거론됐고, 중외제약은 ‘가나톤’, ‘노바로핀’, ‘프리페넴’, ‘리바로’, ‘시그마트’, ‘메수리드’, ‘키산본’ 등이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약품은 ‘푸코졸’, ‘진세프정’, ‘라노탄점안액’, ‘뉴로디아’, ‘다이메릴’, ‘멜록시펜’, ‘유타날’, ‘액사딘’, ‘알렌드로스’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으며, 한국BMS는 ‘젬자’, ‘탁소텔’, ‘켐푸토’, ‘탁솔’, ‘제넥솔’ 등이 거론됐다.
한올제약은 소화기계 ‘티로민’ 등 19품목을 비롯해 ‘토미포란’, ‘토미론’, ‘스타디핀’ 등이, 일성신약은 ‘오구멘틴’, ‘디덕틸’ 등 30여 품목, 삼일제약은 ‘리박트’, ‘에어클라듀오시럽’, ‘레드로핀’, ‘후루다렌’ 등이 리베이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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