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핫이슈
-
정책[국감]의료기관ㆍ약국 담합행위 여전하네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7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법적인 담합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담합 우려가 높은 층약국ㆍ쪽방약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사례를 살펴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방전 허위발행,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등 위반사항이 다양하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M약국과 U의원의 경우 M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투약 후 조제내역이 기록된 용지와 의원 본인부담금을 U의원에게 보내면 나중에 의원에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직원이 약국으로 송부, 또한 U의원에서는 방문환자의 처방전을 의원직원이 M약국으로 일괄 송부 후 조제하여 의원으로 가져가는 등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여 각각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S내과의원과 I약국 및 U약국의 경우 S내과의원은 처방전을 U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했고, I약국과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 업무정비 1월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U소아과의원과 B약국 및 Y약국의 경우 U소아과의원에서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전달해주고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B약국 및 Y약국은 의료기관과 담합하여 허위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U소아과의원은 폐업, 약국은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에 충실함으로써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여 오남용을 억제하고 의사의 처방오류를 잡아내어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일벌백계하여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적인 담합행위 적발사례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등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층 약국,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 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뿐만 아니라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 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적인 담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담합 또는 유사담합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2007년 상반기 2층 이상 층 약국 개설건수는 서울 237개소, 경기 113개소 등 전국적으로 423개소에 달했고, 3평 미만 쪽방약국 개설건수도 22건에 이르고 있다.임세호 2007.10.17
-
정책[국감]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석ㆍ박사 465명질병관리본부의 석ㆍ박사급 비정규직 인원이 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인원에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2003년 227명이었던 비정규직 연구원은 해마다 늘어 2004년에 304명, 2005년에 379명, 2006년에 412명, 올해 7월까지 465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고용됐다. 또한 올해 7월까지의 465명의 비정규직 연구원 중 360명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연구원이고, 105명은 학사 이상의 일반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최근 5년 사이에 비정규직 근무자의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이처럼 비정규직 인력을 급격히 늘려나가고 있는 이유는 석박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을 값싼 인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손정우 2007.10.17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내년부터 AI 화장품 이미지·영상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
2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3Q 평균 순이익...전년비 코스피 126.3%, 코스닥 13.3%↑ -
3 약가 인하의 불편한 진실㊤ “제네릭 붕괴는 곧 신약 생태계 붕괴” -
4 미국 생물보안법 포함 국방수권법안 하원 '압도적' 통과..시행 '확실시' -
5 “신약개발 죽음의 계곡, 집단지성으로 돌파” 독성전문가와 의약개발자의 '전략적 동맹' -
6 대웅 '거점도매 선정'에 유통업계 반발 "상생 무너진 구조 재검토해야" -
7 [기업분석] 아로마티카 3Q 매출 130억…전년대비 4.0%↑ -
8 약가 인하의 불편한 진실㊦ "탁상행정, 한국 미래 산업 성장 불씨 꺼뜨리나" -
9 화장품 기업 80개사 3Q 누적 R&D비 지출 평균 88억…전년비 25.8%↑ -
10 AI가 바꾸는 신약개발…RWE 결합으로 개발 전주기 통합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국감]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석ㆍ박사 465명
값싼 인건비로 고급인력 고용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7.10.17 수정
질병관리본부의 석ㆍ박사급 비정규직 인원이 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인원에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2003년 227명이었던 비정규직 연구원은 해마다 늘어 2004년에 304명, 2005년에 379명, 2006년에 412명, 올해 7월까지 465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고용됐다.
또한 올해 7월까지의 465명의 비정규직 연구원 중 360명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연구원이고, 105명은 학사 이상의 일반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최근 5년 사이에 비정규직 근무자의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이처럼 비정규직 인력을 급격히 늘려나가고 있는 이유는 석박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을 값싼 인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