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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성분명처방 공공의료기관 부터 도입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이 공공 의료 기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공 의료기관부터라도 성분명처방,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이어진 질문에 유 장관은 지역 처방목록이 예고 없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방전 2매 교부를 처방규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의무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의약분업 종합평가가 민감한 사항으로 인해 특정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좌절됐다”며 “지금부터라도 다시 의약분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발전을 모색하겠다” 고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쪽방ㆍ층ㆍ스카이 약국 등 분업이 낳은 기형적인 담합의혹이 있는 약국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냐? 는 질문에 유 장관은 “담합의혹이 있는 약국을 규제할 수 있는 시설규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규제완화라는 정부방침의 흐름에 이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평가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복지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질타했다.임세호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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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복지부 공무원 도덕 불감증 심각국민의 혈세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추진비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접대비나 선물비로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태가 건보공단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 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 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차별 무분별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의원실은 복지부 접대비를 실/국별로 구분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관여되어 있지만 특히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은 이에 대해 “담배값 인상이 안되면 건보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피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성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 청탁도 총 22건이나 있었다”며 “이 가운데 현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8건이나 되어 인사청탁이 더 심한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공단이 복지부의 낙하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감사권을 동원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불법적인 횡포” 라고 규정한 뒤 “단순히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복지부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문건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먼저 이에 대한 사실 부터 확인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감사원의 감사에게 문제점이 드러날 시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임세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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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의약품 안전 사용 평가시스템 시급의사 처방이후 약사가 조제 하기 이전에 전산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PB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효석의원은 "의약분업시행의 목적은 그동안 국내에서 만연되어 온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약분업은 대부분의 내용이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것. 이와관련 김효석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을 한 후 약사가 조제 하기 이전에 전산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경우 약사가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의사에게 직접적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적절성을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에게 약이 처방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목적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음에도, 현재의 의약분업은 단순히 직능별 임무를 나눈것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의약분업의 평가를 시급히 시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병용금기, 연령금기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2005년 병용금기 17,328건(0.0022%), 연령금기 27,728건(0.0035%) 로 합하면 총 청구건수의 0.0057%에 해당. 45,000건이 잘못 처방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DUR 시스템은 폐쇄적 시스템으로 상호검증 어렵다"며 "약물사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약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 시행중인 의사의 약물 감시 시스템과 함께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약사가 조제하기 전에 시스템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과 오남용 등을 체크하여 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 시켜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세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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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보건복지부 분업 보완대책 '낙제점'대체조제는 0.02%에 불과하고, 처방약목록제출은 37%에 불과 하는 등 복지부의 의약분업 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분업 정착을 위한 후속 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고 집중 추궁했다. 장의원은 "복지부는 분업 제도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되었으며, 처방과 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고,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복심의원은 "그러나 당초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 환자의 알권리 신장, 국민의료비 절감 등 미흡한 점이 있고, 분업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아직도 보완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장의원은 약사법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약정 합의사항의 첫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36.7%에 불과하다는 것이 장의원의 설명. 이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 분회에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사회 분회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회 분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복심의원은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장의원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복심의원은 "복지부에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공립병원 79곳중 4곳, 보건소 249곳 중 15곳에서 제한적으로 나마 성분명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종로구 보건소의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23%를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복심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등장한 층약국, 쪽방약국, 매미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 약국들은 특히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복심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다가 온데간데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시행된지 만 6년이 넘어선 약분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세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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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복지부] 약국가 '쥐락펴락' 팜파라치 줄어들었나?의약분업과 함께 시행해오고 있는 정부의 시민신고포상제 지급건 수가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민신고포상제는 2004년에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06년 8월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하단 도표 참조) 시민신고포상제는 정부의 의약분업 불법 단속의지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의약분업 정착 초기 단계인 2004년부터 2005년에는 건수가 최고조에 달해 일명 '팜파라치'들이 활개를 치는 등 약국가를 들었다놨다 했던 제도.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민신고포상제는 2002년에 지급건수 4건에 지급금액 37만원으로 시작해 국민들의 인식이 저조했던 2003년에 지급건수 3건에 지급건수 60만원으로 나타났었다.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의약분업의 정착이 진행됐던 시기인 2004년에 지급건수 11건에 지급금액 196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05년에도 지급건수 9건에 지급금액 9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04년에서부터 2005년까지는 약국을 타깃으로 삼아 포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상황을 연출하거나 임의로 불법을 유도, 신고하는 이른바 '팜파라치', '봉파라치' 등이 극성을 부려 당시 약국가를 바짝 긴장시킨 바 있어 일각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시민신고포상 지급건수가 증가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이후 2006년 상반기를 넘어선 8월 현재 집계된 지급건수와 금액은 각각 3건에 45만원으로 2005년과 대비해볼 때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약업계 한 종사자는 "시민신고포상제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팜파라치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연말연시를 즈음해서 각종 정부기관에서 약국가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니 만큼 약국관리에 있어 방심하지 말 것"을 귀뜸했다.김정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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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부당청구 적발 의원, 약국의 7배 넘어올해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된 병·의원 등 요양기관 중 부당 청구로 적발된 의원의 수가 약국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복지부가 발표한 국감 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감에 제출한 올해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실사 기관 434곳 중 부당 사실확인 기관의 부당금액은 326곳, 48억8천524만6천원에 달했으며 이 중 7월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기관만 294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도 689곳 88억6천356만4천원보다 363곳, 39억7천831만8천원이 적은 수치이지만 총 조사기관 수 대비로 볼 때 2005년도 77.8%보다 2.7% 적은 75.1% 수치로 비슷한 수준이다. 약국의 경우는 총 실사 기관 30곳 중 25곳 5억6천461만4천원으로 확인되어 2005년도 총 143곳 중 110곳 11억2천298만9천원과 대비해 볼 때 약국당 부당금액이 1천233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요양기관종별 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의원과 비교해볼 때 적발된 의원의 수가 약국보다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 자료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중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곳을 제외한 32곳에는 업무정지(8곳), 과징금(10곳), 부당 이득금만 환수(14곳)하는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중 약국은 2곳만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가 진행됐다. 한편 복지부가 조사한 전체 요양기관 형사고발 현황에 따르면 2003년 39곳, 2004년 11곳, 2005년 7곳, 2006년 7월 현재 1곳으로 조사돼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실사 기관수 부당 사실확인 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기관수) 처분 절차중 소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434 326 4,885,246 32 8 10 14 294 종합병원 11 11 820,695 1 - - 1 10 병원 38 32 923,662 - - - - 32 치과병원 3 3 60,370 - - - - 3 한방병원 5 4 136,134 - - - - 4 의 원 253 177 1,846,837 20 6 6 8 157 치과의원 37 26 89,499 1 - 1 - 25 한의원 52 43 433,994 8 2 3 3 35 약국 30 25 564,614 2 - - 2 23 보건기관 5 5 9,441 - - - - 5김정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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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국감 13일로 연기될듯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이틀간 순연될 전망이다. 여야는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3일부터 11월1일까지로 재조정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국민중심당 정진석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국감을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당초 이날 하루 실시할 예정이었던 북핵관련 긴급현안질문을 12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했다.이종운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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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별등재목록 3단계 걸쳐 정비된다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기등재품목의 경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10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는 규칙 입법예고 및 고시입안예고 종료와 함께 내외부 규제심의 및 법제처심의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규정 정비후 선별등재목록의 단계적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로는 일반의약품중 742품목에 달하는 복합제를 제외했으며 보험급여 실적이 없는 품목, 미생산품목 등은 제도시행과 더불어 정리될 예정이다. 2단계로는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및 품질관리 미확보품목이 우선 정리된다. 마지막 3단계로 나머지품목에 대해 2011년까지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관련규정 정비후 경제성평가지침 및 협상지침을 마련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마련에 착수, 7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영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저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바 있다. 복지부는 국회제출자료에서 포지티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 및 세부진행계획도 함께 밝혔다. 차관을 단장으로하는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을 구성 건강보험약제비적정화방안의 추진전략 총괄조정 및 상황점검을 위한 기확단을 운영해왔다. 기획단은 산하에 보험급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반을 운영하고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실무자로 반원을 구성 세부운영방안을 협의해 왔다. 아울러 건보공단내에 약가협상팀, 심평원에 의약품경제성평가팀을 설치 T/F로 추진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아래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발표된 지난5월이후 미국과 EU대사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경제성평가지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제약업계 대상의 설명회, 의협 병협 제약협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약가협상 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공단과 제약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종운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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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국감 16일로 변경2006년도 국정감사의 최대이슈로 떠오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대한 감사가 10월 16일로 변경 조정됐다. 여야 간사는 당초 13일 시행하기로 의결한 식약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3일 후인 16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일정 변경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가 앞선 13일에도 국감 증인으로 나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정 변경을 가져온 김선미 의원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학교급식 문제를 집중 추궁코자 교육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동성 조작과 관련해 정형근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박종세 랩프런티어 대표(전 식약청장)도 정 의원실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형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전 식약청장인 박종세 대표에게 생동조작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들을 집중포화를 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일정 조정에 따라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는 13일 열리게 됐다. 한편 올해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에 요구한 자료는 각각 1,849건 1,659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복지부는 다소 줄었지만 식약청은 500건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올해 국감이 생동조작과 급식파동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식약청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임세호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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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사용평가 시스템 활성화 T/F구성"부적절 약물의 처방 조제를 사전 예방하는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DUR)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국회내 가동될 전망이다. 1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민주당 김효석의원이 제안한 국회내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 활성화 테스크포스 구성에 동의했다. 이날 김효석 의원은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조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DUR(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이 도입·운영 중에 있으나 병용·연령금기 등의 위반사례가 여전하다"며 "유장관이 DUR시스템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라고 말했으나 편안하게 수용의 문제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병용금기 처방이 4만 5천건이나 나왔고, 약화사고가 하루에 50명이 생기는 등 부적절 약물 처방 조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문제는 미적미적 하면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안전과 규제에 관한 테스크포스 운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김효석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광은 "의약품 사용평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토론도 하고 검토도 했지만, 사실은 국민연금 문제 등 산적한 현안때문에 힘이부쳐서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효석 의원은 정부에서 여력이 안된다면 국회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내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유시민장관도 국회차원에서 DUR시스템 활성화에 나서는 것에 동의했다. . 이에앞서 김병호의원은 현재 약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DUR시스템에는 204개의 병용금기 항목만 수록돼 있다며, DUR시스템 조기구축이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한편 유시민장관은 식약청이 폐지되고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모든 조직은 예정대로 오송단지에 입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식약청 폐지및 식품안전처 신설에 따른 5개 국책기관의 정부의 오송단지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문희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장관은 "식약청이 분리되고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식품안전처 및 식약청 모두 오송단지로 이전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복심의원은 "식약청 및 보험공단 등 각기관의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충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다"며 "특히 식약청의 경우 98년 청 발족이후 8년만에 해체위기를 맞고 잇는데다가 생동성 조작 사건 등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청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장복심의원은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사회적 합의 거치지 않은채 식품안전처 신설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안전처 신설은 사실상 의약품 조직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의약품 분야를 복지부로 편입시키지 말고, 오히려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식약청에 미국 FDA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해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유시민장관은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시민장관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형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국세청과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가인호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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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평가 시스템 활성화 T/F구성"
김효석 의원 국회내 구성 제안에 유시민 장관 동의
- 가인호 기자
- 입력 2006.01.02 수정
부적절 약물의 처방 조제를 사전 예방하는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DUR)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국회내 가동될 전망이다.
1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민주당 김효석의원이 제안한 국회내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 활성화 테스크포스 구성에 동의했다.
이날 김효석 의원은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조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DUR(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이 도입·운영 중에 있으나 병용·연령금기 등의 위반사례가 여전하다"며 "유장관이 DUR시스템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라고 말했으나 편안하게 수용의 문제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병용금기 처방이 4만 5천건이나 나왔고, 약화사고가 하루에 50명이 생기는 등 부적절 약물 처방 조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문제는 미적미적 하면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안전과 규제에 관한 테스크포스 운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김효석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광은 "의약품 사용평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토론도 하고 검토도 했지만, 사실은 국민연금 문제 등 산적한 현안때문에 힘이부쳐서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효석 의원은 정부에서 여력이 안된다면 국회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내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유시민장관도 국회차원에서 DUR시스템 활성화에 나서는 것에 동의했다. .
이에앞서 김병호의원은 현재 약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DUR시스템에는 204개의 병용금기 항목만 수록돼 있다며, DUR시스템 조기구축이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한편 유시민장관은 식약청이 폐지되고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모든 조직은 예정대로 오송단지에 입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식약청 폐지및 식품안전처 신설에 따른 5개 국책기관의 정부의 오송단지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문희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장관은 "식약청이 분리되고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식품안전처 및 식약청 모두 오송단지로 이전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복심의원은 "식약청 및 보험공단 등 각기관의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충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다"며 "특히 식약청의 경우 98년 청 발족이후 8년만에 해체위기를 맞고 잇는데다가 생동성 조작 사건 등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청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장복심의원은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사회적 합의 거치지 않은채 식품안전처 신설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안전처 신설은 사실상 의약품 조직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의약품 분야를 복지부로 편입시키지 말고, 오히려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식약청에 미국 FDA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해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유시민장관은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시민장관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형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국세청과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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