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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생동성 조작파동 원인은 '식약청의 무지'의약품 시험결과 조작파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5-31호,) 제 20조 18’에 따르면“피험자별 각 채혈시간의 혈중약물농도수치 등 분석실측치(디스켓 제출) 및 로그 변환치, 약물동력학 변수자료, 분석결과 및 통계처리과정(raw data)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고시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 이유로 각종 자료를 구운 CD의 수명이 2년에서 5년에 불과하다고 미국의 컴퓨터잡지인 'PC월드 닷컴' 인터넷판이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에도 올 1월12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각 매체에 보도된 이 보도내용은 물리학자이자 데이터 저장 전문가인 독일 IBM의 쿠르트 게레케씨가 "기계로 찍어낸 원본 CD와 달리 구운 CD는 품질에 따라 수명이 2년에서 5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보도내용은 “게레케는 구운 CD의 수명이 5년을 넘지 못하는 것은 데이터가 기록된 재질이 시간이 흐르면서 열화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위의 고시 제 22조(자료 및 검체 등의 보관)가 “시험의뢰자 및 시험책임자는 시험계획서 및 시험결과보고서 등 각종 시험관련 자료를 본 허가 취득일자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생동성 파문은 “컴퓨터 원본 CD와 결과보고서 인쇄물의 자료가 불일치한 것이 문제이다”고 그 원인을 지적한 바 있다. 문희 의원은 “그렇다면 컴퓨터 원본 CD 자료가 가장 중요한 자료였다는 말이 되는데 불과 5년도 못 버티는 CD와 인쇄물과의 차이는 당연한 것인 데도 그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에 컴퓨터 CD 자료를 근거로 이미 식약청에서 실태조사까지 마치고 허가한 품목에 대하여 자료를 조작하였다고 하여 이미 허가한 품목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의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근거로 생동시험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산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산약 사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문희 의원은 “7명밖에 안되는 생동관련 인원으로 35개기관, 수천개의 생동실험을 모두 관리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생동성시험 고시를 보완하고 철저히 정비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세호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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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북한산 건강식품 마약 성분 등 검출북한산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성분분석시험 결과 부작용 및 오ㆍ남용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과 마약 성분까지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위해사고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3일“인터넷 쇼핑과 평양시내 및 개성공단, 금강산 온정각 기념품점 등을 통해 방북자는 물론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북한의 건강보조식품 등 9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여 성분분석시험을 실시한 결과, 식약청고시로 지정된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성분과 마약 성분까지 검출됐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판매 및 국내반입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북한산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장복심 의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북한산 건강보조식품 등에 함유된 물질” 성분분석시험 결과에 의하면, 『양춘삼록』, 『청활』, 『천궁백화』, 『네오비아그라』 등 건강보조식품의 주성분이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성분분석시험 결과에 의하면 ‘구연산실데나필’의 함유량은 ▲『양춘삼록』 48.4mg/cap(사용방법 : 1일 1회, 1회 2cap) ▲『청활』 35.6mg/cap(1일 1회, 1회 2~3cap) ▲『천궁백화』 16.4mg/cap(1일 1회, 1회 3~4cap) ▲『네오비아그라』 92.2mg/g 등이다. 특히 ▲『양춘삼록』의 경우 주성분이 ‘구연산실데나필’과 함께 정력증진 효과와 무관한 약물로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디아제팜’(diazepam)이 1.7mg/cap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험 결과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수은, 비소, 납 등의 중금속도 검출됐다. '네오비아그라' 는 수은 1.5ppm, 비소 1.07ppm, 납 8.0ppm, '청활'은 수은 0.6ppm, 비소 0.5ppm, 납 0.5ppm, '천궁신류' 는 수은 0.011ppm, 비소 17.01ppm, 납 1.61ppm 등이 검출됐다. 장복심 의원은 “구연산실데나필과 디아제팜 등 약물이 주성분인 이들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상 의약품과 다를 바 없으며, 아무런 대책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의 경우 식약청고시로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국내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조차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성분으로 인터넷 쇼핑이나 방북자들이 쉽게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주장했다. 이어 “디아제팜은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전이 없이는 구매할 수 없으며 약국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는 약품으로, 적절한 절차 없이 디아제팜을 구입할 경우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아그라성약’ 의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은 안면홍조, 소화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등의 일시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부종, 대동맥박리증, 망막혈관 파열, 위암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고,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의 경우 장기간 복용시 금단현상 및 근육경련, 수면부족, 정신착란, 언어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임세호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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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일부 의약품 적정온도 관리 부실적정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일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제출한 ‘의약품 저장온도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현행 규정상 의약품은 저장온도가 세분화되어 2~8℃, 냉암소(1~15℃), 1~25℃, 15~25℃, 실온 등 5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하절기에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저장온도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저장온도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2~8℃의 경우 병ㆍ의원의 경우 26곳 가운데 91.7%인 22곳에서 제대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2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약국의 경우 조사대상 27곳 모두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15℃이하의 경우 병ㆍ의원은 48%인 12곳은 양호, 나머지 56%인 14곳은 관리가 미흡했다. 약국의 경우는 55.6%인 15곳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44.4%인 12곳은 미흡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5℃ 이하인 경우 병ㆍ의원은 9.1%인 2곳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고, 나머지 91%는 관리가 미흡했고, 약국의 경우 100%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생물학적 제제 등 2~8℃ 저장 보관 대상 의약품은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15℃ 이하인 품목은 절반가량이 미흡하게 관리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고, 25℃ 이하 품목은 실내 냉방장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현행 의약품 저장온도 준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저온 보관대상 품목의 과다, 저장온도의 세분화 및 1~15℃ 및 1~25℃ 등 저장온도의 범위가 넓은 점, 그리고 동일 성분제제 품목에 저장 조건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 수 있다”며 “1~25℃ 등 상온 보관 품목은 역가 및 사용기한 등의 근거에 따라 관리가 용이하도록 실온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성분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온도조건을 단일 조건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병ㆍ의원 및 약국이 저장온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등 기준 마련과 함께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인증제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임세호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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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藥 부작용 연 40명 사망...옥시콘틴 '최다'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연간 4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의심돼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시콘틴서방정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이 의심된다고 보고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6.6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하게됐다고 최근 밝혔다. 안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자살하였다고 의심되어 보고되고 처리된 건수는 2003년 4건, 2004년 33건, 2005년 73건, 2006년 6월 3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자살 의심자 수는 총 14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연 평균 40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중 의약품과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유추되는 건수는 2003년 1건, 2004년 17건, 2005년 11건, 올상반기 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되는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비알카로이드계 마약인 옥시콘틴서방정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생물질제제인 티에남주가 14건,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인 비아그라가 11건, 항악성종양제인 탁소텔주가 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자살하였다고 의심되는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중추신경계용약인 리스페달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프로벨, 벨케이드주, 코아프로벨이 각각 2건, 솔리안정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도 2003년 393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307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6월까지 3년 6개월간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모두 4,448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연 평균 1,271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부작용 보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작용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10세 구간으로 분석한 결과 10대의 부작용 건수가 82건(4.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60대의 부작용 건수가 378건(20.4%)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부작용이 더 많이 발견되는 가운데, 여성 부작용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부작용 대비 여성의 발생비율은 `03년 19.2%, `04년 36.2%, `05년 46.3%, `06년6월 48.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되면서, 보고된 부작용 건수 중 남성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부작용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해 미국이 연간 42만건, 일본이 3만건 보고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천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며 "신고된 부작용 사례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데, 현재는 부작용 신고건수가 적어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함으로써,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인호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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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식약청 국감 최대이슈로 '한약' 부각될수도23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있는 한약의 부작용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정화원의원이 지난번 복지부 국감을 통해 한약의 중금속 오염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실을 중심으로 한약의 안전성과 유통구조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산 원용 여부를 놓고 벌어진 한의계 내부의 녹용파문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한약의 부작용 시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한약이 이번 식약청 국감의 최대이슈로 부상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식약청 국감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러시아녹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한의사와 이 한의사에게 러시아녹용을 공급했던 회사의 대표, 그리고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따라서 이들 증인을 통해 식약청에 대한 국감에서 러시아에 엘크종의 유전자를 가진 사슴이 서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고가에 거래되는 러시아녹용의 가격형성이 단순히 ‘추운나라에서 자라는 사슴에서 채취된 녹용’이라는 막연한 이유 이외에 인체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물질의 다량함유 등 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한약의 특성이 여러 가지 약재로 처방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양약과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최소한 각국에서 수입되는 녹용 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이종운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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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과잉처방약제비 4년 반간 993만4천여건ㆍ800억원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93만건에 총 800억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0월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며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적절한 원외처방 유형은 크게 △식약청의 효능ㆍ효과범위를 초과하여 처방, 기관지 천식이나 알러지성비염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에 처방 △용법ㆍ용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1일 1회 10mg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다섯배인 50mg을 처방 △유사 효능약제를 여러 가지 처방하는 것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유사효능을 지닌 진통소염제를 경구와 비경구로 다종 처방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인플루엔자와 관련 없는 간장약을 처방 등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된 과잉약제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간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과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환수해왔는데, 일선 의료기관의 문제제기로 인해 이러한 공단의 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곤 했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등 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 가운데 3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1개 사건으로 공단이 일부 패소했고, 나머지 4건 가운데 1건은 공단이 전부 패소했고 나머지 3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일부 패소한 경우 사유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단은 현재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수해오고 있지만, 이도 논란이 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 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에 따른 법적 공방을 방지하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 “ ‘약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의 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세호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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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감레이더> 질의와 답변의 차이지난 13일과 16일에 결쳐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 소속의원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함께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전반에 걸친 고발과 지적이 이어졌다.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은 국감현장에성의 장차관 실국장의 즉답과 뒤이은 서면답변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질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자료인용과 분석에 하자가 있었다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복지부와 관련단체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던 일부 질의과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해본다. <의료사고 사망자 실태> 이기우의원은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실태와 관련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791명/8205명)나 됐고, 감염자 중 22.6%(179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중환자실 병원감염감시 결과는 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 8만2,053당 791건으로 중환자실 재원일 1,000당 감염률은 9.64%라고 밝혔다. 또 중환자실 입원환자 8,205명 중 9.64%인 791명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입원환자 100명 당 2명이 병원감염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중환자실 병원감염율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병원감염건수를 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한 값이라고 밝혔다 <대북사업 퍼주기 지원> 문희의원은 '퍼주기식 대북 지원보다, 먼저 우리나라 결식아동 24만명 대책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복지부는 북한에 대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말라리아와 결핵지원사업 등으로 약 52억을 지원 했다. 지원내용은 결핵의 경우 국산백신을 지원해 주었으며, 말라리아는 약, 기술지원 그리고 모기장 등 현물지원을 함께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12억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52억 지원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말라리아 지원사업의 경우 약과 모기장 등 현물지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요원 교육훈련비로 2001년 5천만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천5백만원씩 약 2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핵퇴치사업(BCG 백신 및 주사침 지원)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6억5천9백만원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말라리아와 결핵지원사업 등으로 약 8억 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내용은 결핵의 경우 국산백신을 지원해주었으며, 말라리아는 기술요원 교육훈련비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 3천5백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 규제 및 단속 허술> 안명옥의원은 시중의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안의원은 법 제정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복지부는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및 단속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부의 단속 의지와 행정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복지부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우선적으로 지침을 만드려 하는 20개 유전자검사 가운데 2개검사에 대하여 국가위원회 검토가 끝났고, 나머지 18개 검사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지침이 단속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반영되어야 하나, 20개 종류 검사의 전문가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현재 황우석 사태 등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대통령령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우리들병원 현지조사 누락 등 봐주기> 고경화의원이 제기한 우리들병원 봐주기 주장에 관해 일부언론은 노대통령이 당선된 2003년 이후에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척추시술(AOLD) 비급여사유가 정부의 비호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의 경우 7만4,000여개 요양기관중에서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거나, 데이터마이닝 등에 의한 허위부당위험기관으로 감지된 경우, 공단 또는 심평원의 심사 또는 수진자 조회 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2006년 현지조사 요양기관 목표는 850곳(1.2%)으로 우리들병원의 경우 2차(96년 9월, ‘02년 7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은바 있으며 우리들병원의 경우 10년내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아 적게 현지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2002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동 병원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2003년 7월이며, 그 이의신청에 대해 복지부는 인정하지 않고 당초 추정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척추시술(AOLD) 비급여 전환에 대해서는 2003년에 비급여된 것이 아니라 2000년 5월부터 비급여로 인정되어 운영중이었으며 2000년 비급여 결정 당시 해당 행위가 첨단 재료를 사용한 척추수술법이었지만 그 유용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로 결정된 바 있다고 했다. <한의원 처방 한약 중금속 검출파문> 정화원의원은 의약품 공인시험기관 랩프런티어와 인하대의 한약성분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4곳의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 가운데 76곳에서 처방한 한약에서 수은 등이 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랩프런티어와 인하대가 작년 초부터 소비자들로부터 한약 성분분석을 의뢰받고 분석한 결과로, 랩프런티어 조사에서는 123곳 중 21곳에서 은과 납 등 맹독성 성분이, 인하대 조사에서는 146곳 가운데 55곳에서 제조한 한약에서 코카인과 살충제 등의 부적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고 했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의원발표에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해명에 나섰다. 한의협은 정화원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물성 한약재 ‘주사’는 식약청이 한약의 기준 규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이며, 그 주성분이 수은으로 “황화수은(HgS : 232.65)을 96.0%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는 당연히 황화수은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제제인 경우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물성 한약재를 함유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 검출은 순수 한약재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천연성분으로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마치 인위적인 첨가를 연상케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화원 의원의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종운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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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국민 1인당 병원·약국방문 10.3일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국을 포함한 연간 내원일수(visit days)는 평균 10.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의 평균인 7.3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2005년 국민 1인당 병원에 간 횟수는 15.32회로 2001년 13.16회보다 16.42%(약국제외)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 6,022억원 중 51.6%(1조 8,15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내원일수(visit days)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의 평균 수준인 7.3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에는 내원일당 급여비가 2만6,506원으로 진료실 인원 4,168만명이 병원을 가는 것을 1년 동안 1회씩 줄이면, 1조 1,047억원이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이는 보험료 인상없이 암 보장성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내원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상병으로 중복 진료·검사·투약 등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구축 등을 통해 환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 등 의료이용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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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수십억대 재산가가 건보료 감면혜택(?)수십억대의 재산가가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건보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근거하여 현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이 건보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수십억대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들까지 보험료를 감면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공단이 제출한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천명을 초과하며, 20억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이 30억을 초과하는 이들 가운데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재산이 77억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에 사는 심 모씨는 62억원에 달하는 등 막강한 재력가들이 단지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닌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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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건보공단, 재정관리 방만..공금 횡령도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재정관리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의원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은 04년 누적흑자를 기록하면서 방만한 재정관리를 하여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세금)을 낭비하고, 일부 직원들은 공금을 횡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인건비 및 경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는 ‘03년에 7%, 2004년 이후에는 9%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외여비는 2004년에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육훈련비 또한 2004년 이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업무추진비는 관리운영비의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여 2003년 13%, 2004년 22% 등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회의비 또한 2003년에 144% 증가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디. 또 잡비의 경우 뒤에 언급하는 것과 같이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30%이상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공단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의 재정관리운영을 방만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양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공단의 재정수지는 보험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02. 1. 19 제정, 02. 7. 1시행)시행후인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수지가 1조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누적수지도 흑자로 돌아서 당해연도에 75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5년에는 흑자규모가 1조 2,545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03년도의 수입액이 2002년도 대비 20%이상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7%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2003년 이후에 이러한 흑자구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누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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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공단, 약국 등 대출지원사업…기준 '미비'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이 명확한 대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은 2005년 6월부터 종합병원과 병의원과 약국 등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297개의 요양기관에 총 3조 8,348억 원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도와 모든 국민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래에 발생 될 보험급여 지급액을 계상하여 이를 담보로 삼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과 기업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9월 말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한 대출에 의해 약 2조 원이 공단에서 기업은행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희 의원은 기업은행과의 협약내용에 대출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요양기관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요양기관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명확한 대출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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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포지티브제가 성분명처방 대신 할 수 없다"포지티브제도로 인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이 없어진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문희의원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문 희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장)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성분명 처방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 보고서에 '포지티브 도입으로 성분명 처방 명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이 내용은 포지티브 제도와 성분명 처방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20,928개 품목에 달하는 급여대상 의약품이 포지티브로 인해 3,000 ~ 5,000 개 품목으로 축소되어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환된다"며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빈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정상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성분명 처방 명분이 자동 소멸 될 것이라는 공단의 입장은 "극히 전문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신규 암 치료제 등과 같은 고가의 의약품이 포지티브 제도 하에서는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국민 의료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표시했다. 실제로 2005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약품비 비중은 29.2%로 7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17.8%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편 포지티브제도와 성분명처방의 상관관계와 관련,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질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며 동시에 질이 검증된 동일 성분 의약품들은 가격의 편차가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동일 가격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경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은 희박해지며 향후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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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국ㆍ공립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 높아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율이 일선 의료기관보다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총 146개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 4/4분기 현재 미개설 또는 청구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를 받지 않는 42개 기관을 제외한 104개 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9개·종합병원 44개·병원 48개·치과병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율을 조사한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9개 기관 중 평균보다 높게 고가약을 처방한 기관은 부산대병원(62.47%), 충북대병원(57.95%), 충남대병원(59.32%), 전남대병원(64.01%), 경상대병원(61.70) 등 5개 기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총 44개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54.72%), 서울강남의료원(56.10%), 의정부의료원(46.15%), 삼척의료원(53.12%), 군산의료원(51.52%), 강원대병원(50.65%), 산재의료원태백중앙병원(49.44%), 서울시립동부병원(45.20%) 등 8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병원은 총 48개 기관 가운데 국립재활원(42.90%), 대구적십자병원(31.79%), 국군수도병원(55.39%), 산재의료원동해병원(49.49%) 등 70.8%인 34개 병원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과병원은 3개 기관 중 강릉대치과병원(85.75%) 및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69.88%) 2곳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4분기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기관이 39%인 39개 기관(104개 기관 중 ’05년 1/4분기와 4/4분기 비교할 수 없는 4개 기관 제외)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4곳 꼴로 고가약 처방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 처방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85.75%의 처방율을 보인 강릉대치과병원으로 치과병원 평균 40.36%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도 29.52%p가 높은 69.88%의 높은 고가약 처방비중을 보였다. 고가약 처방 상위 10위 안에는 치과병원이 2곳, 병원이 3곳, 종합병원이 1곳,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총 급여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년 25.2%, ’03년 27.2%, ’04년 28.4%, ’05년 29.2%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OECD 국가 약제비 비중 평균이 17%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복심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고가약 처방의 주범으로 밝혀졌다”며 “고가약 처방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제 도입이 시급하며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의료기관 79곳 중 5%인 4곳, 보건소 249곳 중 6%인 15곳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대하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세호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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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안전성 보장안된 수입 인체조직 유통해마다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우병 발병지역인 영국 등에서 안전성 검증 없이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 이 상당수 반입된 것으로 밝혀져 인체조직 수입절차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통관 절차와 추적관리시스템이 취약하여 영국, 인도, 프랑스, 콜롬비아 등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2년(05~06)간 약 319kg의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이 불법 수입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적합성을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조직은 폐기토록 함(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심사를 받은 미국, 네델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5개국 18개 조직은행에만 인체조직의 수입이 허가되어 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제출한 인체조직 이식재 수입현황에 따르면 2005년에 영국에서 158kg, 프랑스에서 18kg, 콜롬비아에서 4kg, 홍콩에서 2kg 등 182kg의 인체조직이 유통되었으며, 2006년에는 영국에서 38kg, 인도에서 99kg 등 137kg의 조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의원은 “인간 광우병 감염우려로 인해 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던 사람은 헌혈도 금지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영국에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인체조직 이식재가 유통된 데에는 수입 의존도가 92%에 달함에 따라 수입국에서 제출하는 심사서류에 의존하는 등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인데다 연구용 인체조직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식약청의 추적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수입조직의 경우 뼈, 인대 등 30여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생산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입조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인체조직에 대한 보험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인체조직관련 전문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하면서도 한국인 체질에 적합한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해서는 국내 인체 조직 기증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며 “국내 기증조직의 채취ㆍ가공ㆍ분배를 담당할 체계적인 조직은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생산 인체조직의 조속한 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강조했다.임세호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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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FTA 의약품 협상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한미 FTA 의약품 협상시 우리 측의 주장이 대폭 수용 되더라도 최소 3500억 원에서 최대 6300억 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이 발표됐다. 특히 허가 특허연기ㆍ데이터 독점 등 미국의 요구가 전면 수용될 시에는 향후 5년간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원 까지 우리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복지부 국감현장에서 현애자 의원이 “한미 FTA 의약품 특허 연장시 의약품의 국민 의료비 부담액은 1조원을 육박 할 것” 이라는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결국 한미 FTA는 협상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던 결과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현애자 의원은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이렇게까지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 라고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현애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에 의해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이 5년 연장될 경우 복제의약품 생산 및 판매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업체는 10.5% 규모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결국 미국 제약업체가 챙긴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연장에 따른 1조원에 가까운 의료비 인상효과는 고질적인 약품비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며 이 같은 건보재정 위협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특허연장에 따른 의료비 인상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진 특허 연장에 따른 약품비 부담 증가는 건보 재정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 동감하지만 한미 FTA 협상에서 모든 산업이 이익을 볼 수는 없다”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약제비로 인한 추가적 손실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장치는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여서 건보재정을 충분히 건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전만복 한미 FTA 협상국장은 한미 양측이 4차 협상을 앞두고 17일 저녁 9시부터 3시간 가량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세호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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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국민건강 무시하는 식약청 폐지 절대 안돼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문 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을 폐지하려는 정부정책을 묵과하는 것은 후세에 역사적인 잘못을 남기는 일” 이라며 식약청 폐지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나선 허근 전 식약청장도 “식품과 의약품은 모두 인체 내에서 동일한 경로로 약리학적 과정을 거친다” 면서 “현 식약청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팀과 의약품관리팀이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력하게 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동일기관에서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유시민 장관에게 “아직도 식품사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은 총리실의 식품안전처로 승격하고, 의약품사고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청에서 보건복지부내의 일개부서로 격하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 하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FDA와 협상 파트너는 우리나라의 식약청” 이라며 “이를 위해서 식약청 예산을 2700억원으로 증액해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임세호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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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 무시하는 식약청 폐지 절대 안돼
문희 의원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일원화 추진해야”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6.10.15 수정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문 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을 폐지하려는 정부정책을 묵과하는 것은 후세에 역사적인 잘못을 남기는 일” 이라며 식약청 폐지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나선 허근 전 식약청장도 “식품과 의약품은 모두 인체 내에서 동일한 경로로 약리학적 과정을 거친다” 면서 “현 식약청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팀과 의약품관리팀이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력하게 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동일기관에서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유시민 장관에게 “아직도 식품사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은 총리실의 식품안전처로 승격하고, 의약품사고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청에서 보건복지부내의 일개부서로 격하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 하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FDA와 협상 파트너는 우리나라의 식약청” 이라며 “이를 위해서 식약청 예산을 2700억원으로 증액해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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