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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토론회..현안해법 '누구 손 들어주나'
"누구 말이 맞나"
대약 중앙선관위 주최로 23일 열린 후보합동정책토론회(좌장 지옥표교수, 성균관대 약대)에서는 세 후보가 약사회 현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수준에서 토론이 진행됐지만 사안별로 세부적인 차별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특히 성분명처방도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과 약대 6년제 등을 두고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의약분업 제도개선
전영구 후보는 '주사제마저 스스로 내어준 원칙이 훼손된 분업'이라고 전제한 후 "이미 7년의 시간을 낭비했다. 단계적인 성분명처방의 도입으로 강력한 약사사회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약사회를 구축해 의약사 담합, 처방목록미제출, 대체조제 사후통보폐지, 불균형한 의약사법 개정,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권태정후보는 "단순, 논리, 명쾌하게 성분명처방을 실현하겠다"며 "재고약과 담합, 빈인빅부익부 등의 분업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여론을 주도해 성분명처방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는 약사의 주권이며 현 집행부가 강력한 노력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지금까지 생동품목 확대 노력과 포지티브제도 등과 현재 추진중인 의심처방의사응대 의무화 역시 모두 성분명처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국민의 비용과 편익을 절감한다는 대전제를 내세워 성분명처방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약사의 주권 확보와 약사사회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한 과정이었다"며 "다시 한번 회장이 된다면 회무의 연속선상에서 현안 과제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약국 고충
세 후보는 모두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의 재고약 문제, 빈익빈 부익부, 담합 등으로 인한 약국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특히 재고약 문제는 어떻게든 발생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자세와 제약사가 회수토록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빈인빅부익부 해결을 위한 차등수가제의 개선과 엄격한 담합규정을 통한 담합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약사회가 추진한 소포장 의무화로 인해 소포장문제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또 단골약국 활성화와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재고약과 빈인빅부익부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릇된 조제수가가 양극화의 주범인 만큼 적정한 조제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와 관련한 현안을 관계부처와 협조하는 한편 용역을 통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득세 원천징수문제가 막바지 해결단계에 왔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현 집행부는 재고약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재고약 해결을 위해 365일 상설기구를 구성해 현실적으로 재고약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합은 정부규제를 대폭 강화토록 할 것이며, 조제수가 개선을 통해 빈인빅부익부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대 6년제
원 후보는 "약대 6년제로 인해 4년제 약사가 할 수 없덨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개방형 약대6년제인 2+4학제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전 후보는 2+4학제는 매우 생소한 제도"라며 "6년제 약사가 사회적으로 전문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교과과목 조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우선 약대6년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앞으로 변별력있는 평가기준과 임상약학 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경영활성화
전 후보는 "가장 중요한 건 공부"라며 "중앙연수원 설립을 통해 한약, 건기식, 부외품, 대체요법 등 약국 다각화와 전문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형 표준 경영모델개발을 통한 약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 경영활성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우선 약국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제수가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며 "올해는 단일수가로 가닥이 잡혀가지만 유형별 계약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용역을 통한 적정조제수가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골약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약사사회 분위기 조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각 분야별로 약국경영정책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약국만의 PB제품을 만들어 약국경영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생공부를 위한 전국 6개권역별 무료강좌 연중실시, 조제수가 현실화, 일반약 가격질서 확립 등의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약 가격질서 확립과 관련, 권 후보는 일반·전문의약품 비율을 6대 4로 전환하고 난매을 척결을 척결하겠다고 했으며 전 후보는 복합제 비급여 전환으로 인한 약국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한편 일반약 확대를 강조햇으며, 원 후보는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비급여를 확대해 약국의 CARE능력을 확대하고 가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