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대약 후보 정책 대결…불꽃튀는 공방
대한약사회 후보들간의 정책대결이 한결 세련된 모습을 보였지만, 세 후보 간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업신문은 정책선거를위한약계연대협의회(이하 정약협)과 공동주최로 29일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지난 대한약사회 주최로 열린 합동토론회에 이은 2번째 토론회로 사실상 선거가 종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각 후보들이 회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세 후보는 약계현안과 약국경영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대결을 펼쳤다.
또한 용천성금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단골약국 활성화..인센티브 부여돼야
권태정후보(기호 1번)는 약물통합관리를 위한 단골약국의 제도적 도입과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세제 지원방안, 인센티브제 도입, 수가항목 신설,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장려등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전제하에 일반의약품의 가격질서 확립, 한약제제 활성화, 약국유통전용 건기식, 화장품 등의 개발 보급을 통해 동네약국의 경영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영구후보(기호 2번)는 현 의약분업 상태에서 동네약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약국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교육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중앙연수원(온라인 아카데미)을 설립하여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목후보(기호 3번)는 현재의 처방분산 실패를 제도적으로 만회하기 위해 역시 단골약국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국은 물론 환자에게도 집 주변 인근의 단골약국에서 조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일반약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고약 해결책…포지티브 시각 상이
권후보는 포지티브제도가 된다고 재고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개봉낱알반품은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규칙에 재고약의 처리문제를 환경보호(임의폐기시)나 국민건강권 확보(오염된 개봉약 투약가능성), 의약분업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도입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원후보는 재고약 해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상품을 약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과 원하는 양만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의약품소포장의무화를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지티브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축소하고 품목도매를 차단하면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도 남는 재고약은 반품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전후보는 약사회내에 재고처리 기구를 설치하고 약사회,제약회사,정부 3자의 분담기구를 만들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고처리비용을 정부와 제약회사, 약국이 일부씩 공평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며 단 보험약가에 재고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운터 근절방안
권 후보는 지부, 분회의 조사, 선별, 고발 및 처벌, 고용약사에 대한 청문과 윤리위원회 징계등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며 이 모든 프로세스에 대약이 인적(기동점검반), 재정적(활동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3진 아웃제는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선척결 후보완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보건소등 공무원 조직과 연계하여 전문카운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 후보는 전산원, 종업원, 카운터 등 약국종업원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척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대약에 특별팀을 구성하고 지부에도 이를 위한 특별팀이 만들어져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담합·면대 등 공통 입장
이와 함께 담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담합방지 규정과 적발시 엄벌, 약사회 자율감시 확대 등에서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또 면대 역시 특별 단속팀 설치와 해당 약국 및 약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쪽방·층약국 문제 역시 약국시설기준 강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공통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제보조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제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업무영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약국브로커 문제에 대해서 역시 척결을 전제로 권후보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전 후보는 약사공론을 통한 온오프라인 장터마련, 원 후보는 예방교육과 함께 제보를 통해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인약국 도입..비영리 1법인 1약국 지지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해선 세 후보 모두 비영리,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에 대해 의견공감을 이뤘다.
△FTA 우려 한목소리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과 국민부담 등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우선됐다.
단 전 후보는 국내 제약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약화사고 방지..DUR 도입 필요
권 후보는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방오류방지를 위해 DUR과 의약품정보원 설치 ▷조제오류 방지-의약품포장·품질·유사명칭 개선·적정 근무시간·조제환경 평가 ▷약국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GPP제도도입 등을 강조했다.
전 후보는 법률지원팀과 보험회사팀 신설을 구체안으로 제시했다.
원 후보는 DUR제도 도입과 의심처방의사응대 의무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안전성 정보를 약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분명처방..최우선공약
세 후보는 성분명처방을 최우선공약임을 강조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서서히 이슈를 주도해 가면서 다가오는 대선과 그 다음해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승부수를 던질 것이며 해결의 고리를 반드시 잡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생동확대, 미생동 조건없는 동일성분조제허용, 3품목 이상 동일성분부터 성분명강제화, 국공립보건소 시범사업 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후보는 지역처방 미제출지역 사후통보폐지, 의약정 3자 생동 상호인증제 실시, 공공의료기관 우선 성분명처방 실시, 성분명처방 인센티브제 실시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약효동등성 확보, 부작용적은 성분 우선 시행, 국공립 시행, 국민에게 장점홍보, 생동 미확보 퇴출과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등의 계획을 주장했다.
감성균
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