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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산업 /

"유장관 FTA협상 일방적 양보않겠다"실행 촉구

제약업계는 정부가 한미 FTA 제7차 협상에서 의약품분야를 타분야와 빅딜할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가 제약산업과 국민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한미FTA가 미국측의 요구안대로 타결될 경우 약값이 급증하여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제약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 복지부가 대국민을 상대로 약속한대로 국민건강과 국익에 직결되는 한미FTA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간한 '한미FTA괴담, 진실은'이라는 소책자에서 유시민장관은 "국민건강과 국익에 직결되는 한미 FTA협상을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며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또 "외국 정부와 협상할때에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제7차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분야를 타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상황인데도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유장관이 밝힌 것처럼 국익을 위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우 2007.02.09
정책

"한미FTA 제약산업 희생양 안된다"

제약협회는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7일‘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8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제약산업이 희생양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김 수석대표는 의약품분야의 경우 미국과 호주의 FTA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으나, 호주는 의약품산업이 없고 우리는 의약품산업이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임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종 제약산업이 존재해야 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볼 때 의약품분야에서 미국 측에 모든 것을 다 내어 준 호주의 협상 결과를 우리 측 수석대표가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미국 측의 의약품분야 특허관련 요구는 WTO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측의 특허관련 요구 사항이 비합리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언급했으나 WTO(세계무역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합리한 협상요구 수준이라는 것. 예컨대 △토종 제약회사가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시 허가당국이 특허권자에게 시판허가 품목이 있다고 알려 주도록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제도 △제네릭을 개발해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의 데이터독점권을 유사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등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 이며 WTO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특허권 보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WTO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특허권 보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그리고 선별등재제도 관철을 목표로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은 포기하고, 국민건강과 의약주권 그리고 건보재정 안정을 목표로 산업 대 산업 간 협상전략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미국 측은 한미FTA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며, 정부가 약가통제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상실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위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FTA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의약품분야를 빅딜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7.02.09
정책

국회의원 32명, 한미 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오는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7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FTA 졸속 협상을 중단하라" 고 촉구하고 나섰다.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5일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심상정, 최재천 등 여야 국회의원 32명과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종열 전국연합 상임대표 등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간담회를 갖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차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 '지적재산권','신금융서비스'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FTA 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체결되면 우리 법률과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 FTA 반대운동과 함께 국회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 서명한 의원은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문학진 선병렬 우원식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지병문 최규성 홍미영(이상 열린우리당), 권영길 강기갑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임종인, 최재천(이상 무소속) 등 32명이다.

임세호 2007.02.06
정책

[FTA 면허 상호인정] 약사는 학제 차 극복이 우선

오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문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 문제와 관련해 보건의료직능 단체의 면허 인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차 협상에서 미국에 의사·간호사·건축사 등 11개 전문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을 요청하고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부속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분야는 약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직능단체는 인력 수급 현황과 협상 타결 후의 득실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있어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나선 단체는 단연 한의계. 지난 1996년 한약분쟁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발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지난 10일에는 '하루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인 상호 인정은 마치 미국의 조산사와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를 맞바꾸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는 민족의학을 말살하는 제 2의 을사조약과 다름없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미 인력 과잉으로 문제가 심각한 한의계의 상황에서 교육 및 면허 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 침술사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질적·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속적으로 FTA 6차 협상에 참가할 양국 대표단을 적극 압박해 나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간호계 쪽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구랍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 유자격자가 총 22만5천385명이며 이 중 36.8%인 7만5천362명이 무직 상태로, 국내 간호사 10명 중 3.5명이 직능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간호대학에서는 꾸준히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사정이다 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국내 간호사 미국 취업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간호계는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한편 차후 협상이 통과되면 50개 주(州)를 상대로 개별협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와 간호계가 반대와 찬성의 간극이 큰 반면 의·약계 단체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인력의 미국 진출이 용이하게 돼, 실질적으로 나쁠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약사들이 진출할 경우 학제의 걸림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약대 학제 차이로 인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면 약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50개 주(州)별로 법이 제각각인 데다가 일부는 관련 단체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FTA 합의가 곧 제도 시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시장 보호를 위해 면허의 상호인정과는 전혀 별개로 자국의 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만 취업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협상이 곧 제도 시행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국의 약사 자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면허 상호 인정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협상 타결이 물꼬가 되어 차후 6년제로 학제가 균등하게 되면 개별 협상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의 결과를 토대로 차후 한중 FTA가 진행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중 보건의료 직능이 상호 인정되면 국내로 유입될 중국 보건의료 인력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파장도 적잖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지난 9일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전문직 자격 인정 문제는 나라마다 다른 교육과정과 자격부여 절차, 면허 수급상황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FTA에서 협의하기가 힘든 상황"라고 설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 한의시장 개방반대 한의계 전국궐기대회

김정주 2007.01.12
정책

한의시장 개방반대 한의계 전국궐기대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10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앞 운동장에 전국에서 7000여명(한의협 집계)의 한의사가 집결한 가운데 한미FTA 한의사개방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인인 한의사와 유사의료업자인 미국침구사간의 상호면허인정 논의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의협은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비정규의료인력인 침술사와 한국의 정규의료인력인 한의사 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FTA의 본래 의제인 양국간 자유무역과 경제문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수호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민족의학인 한의학 존망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이에 대한 논의를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의협은 오후 5시까지 계속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하고 민족의학을 말살시키는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간의 상호인정 논의를 촉발시킨 정부를 성토하는 한편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국민여론에 호소했다. 또 한의사와 미국 침구사 상호인정 저지에 대한 1만7000여 한의사들의 뜻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 발표함으로써 오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FTA 6차 협상에 참가할 양국 대표단을 적극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이날 집회에 앞서 환자들의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지역별로 당직 한방의료기관을 지정,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또 개원한의원은 이날 휴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종운 2007.01.11
정책

한미FTA 관련 한의계 움직임에 복지부 우려

복지부는 9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직 자격상호인정'협상과 관련한 한의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6차 협상 등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뒤로 한 채 대규모의 집회를 강행한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만일에 경우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로 인해 환자들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협의하여 시 도별 당직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진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 체제 구축에 대해 원칙적 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측이 5차 협상시 잠정 관심분야(의료, 수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제시한데 대해 미측이 의료분야에 한의학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 업계가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야는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를 말한다. 앞으로, 정부는 한의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해 한미FTA 논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면허상호인정을 포함한 한의시장 개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은 즉각 증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고 : 정부와 한의계 면담 및 집회 상황 - 06. 12.17(일), 한의사협회 한의사 전문직 상호인정 반대 성명 - 06.12.18 (월), 한의사협회장 및 개원한의사회장 복지부 방문 (한방정책관 면담) - 06.12.19 (화),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회 대표 4인 복지부 방문(한방정책관 면담) - 06.12.22(금), 전국한의과대학학생(약2,500명) 과천정부종합청사앞 집회 - 06.12.26(화), 한의사협회장 복지부 방문(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 07.1.4.(목), 한의사협회 시도지회장 및 비상대책위원 등 복지부 방문(한방정책관 및 재경부 한미FTA서비스분과장 면담) - 07.1.10(수), 전국 한의사(약 5천여명)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집회 예정

이종운 2007.01.09
산업 /

“의약주권 FTA 협상의 거래대상 아니다”

한미 FTA 협상추이를 지켜보는 제약업계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1987년 물질특허제도 조기도입 등 시장개방조치에서 첫 번째 희생양이 됐던 제약산업이 이번 FTA 협상에서도 무역구제를 받기 위한 포기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의약품 분야를 내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김종훈 한미 FTA 대표를 향해 “국민의 의약주권이 과연 무역구제로 얻을 국익과 맞바꿀 성질의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한국 의약품시장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데 있음을 알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황폐와는 물론 의약품 주권마저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 FTA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특허연장 등 지적재산권 강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제네릭의약품이 줄어들수록 전체 약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다. 제약업계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제약사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 대만처럼 우리나라가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로 의약품 비용 추가 부담이 크게는 수조 원에서 작게는 몇 천억 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FTA 협상이 자국 경제에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중단하거나 협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7년 미국의 개방압력 결과 정부가 물질특허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미시판물질(Pipeline Product)에 대한 허가보호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제약업계는 특허사용료 지불과 신제품 도입 지연 등 산업성장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박병우 2006.12.20
정책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상호면허 인정 추진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상호면허 인정과 관련된 한미 양측의 협의가 지난 5차 한미FTA 협상테이블을 통해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미 FTA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협상에 참가한 우리측 관계자는 “한국측이 10여개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향후 한의사의 상호 면허인정이 이뤄될경우 전면적 한의시장개방이 불가피하며 국내 한의계는 일대 지각변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에서 한의사들이 대거 유입되면 국내 11개 한의과대학 출신들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되면서 경쟁 격화가 불가피해 진다. 또 중국 등도 중의사의 한국 진출 허용과 중의학 교육기관 설립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거센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보인다...

이종운 2006.12.17
정책

"한미 FTA 특허 5년 연장시 6조 막대 손실"

한미 FTA 5차 협상이 8일까지 미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특허를 5년 연장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약 6조 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하며, 특허를 5년 연장시 보험재정에서 6조가량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5차 협상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재검토 요구등 미국의 강경한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다국적 회사의 이익을 반영해줄 장치를 마련 해줄 것과 특허연장의 요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약은 한미FTA타결이 의약품 가격상승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더불어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에 동의한 것을 강조하며 의약품 가격에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냈을때의 요구사항과 제도도입 수용 후 요구사항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서 강한 반발을 미국이 보이고 있고,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수준과 약가결정방식을 무시하고 높은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국내 의약품 가격에 영향력이 없겠냐는 의견이다. 정부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제도나 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9%에서 24%로 낮추겠다 라는 목표와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약가격을 A7조정평균가로 적용해 줄것과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립요구이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절대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건약측은 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정부는 특허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고 피해금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한 절감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건약은 강하게 반발했다. 건약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실시에 따른 새로운 약가시스템에서는 특허가 만료되면 현행 가격에 80%로 가격이 조정되고 복제(제너릭) 의약품도 연동되어 하락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상당할 정도로 의약품가격의 절감을 통해 보장성 확대를 이룰수 가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요구대로 특허를 연장해 줄 경우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최대 5년 특허연장으로 인하여 6조가량의 금액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연장효과가 단순히 복제(제너릭)의약품의 출시지연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연장이 이루어지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국민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6.12.07
정책

FTA 의약품협상 양측 모두 "너무 힘들다"

미국 빅스카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는 농산물과 의약품분야 의 경우 양측 입장이 너무도 팽팽이 맞서 전혀 진전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 주변 소식통에 따르면 의약품과 농산물은 미국측의 공세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현재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4차례 협상을 통해 구체적 요구조건을 내걸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은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커틀러 미국측 대표도 "한국은 갈 길이 멀다"는 돌출 발언과 함께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등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 측은 빨리 답변을 내라고 닦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측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외국 신약의 선별 등재과정에서 최저가격 보장 △약품 허가를 둘러싼 신약과 제네릭의 차별 △국내외 제약사 간 차별요소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보건당국에 대해 불신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의약품과 농산물은 결국 "협상자체가 너무 힘들다"는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5차 협상이 애초 예상되로 한미 FTA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서로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는 게 협상장 주변의 관측이다.

이종운 2006.12.06
산업 /

한미FTA협상, 특허존속기간 연장 반대

제약협회는 12월 4일부터 미국 몬테나주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미 FTA협상과 관련, 미국측이 제시하고 있는 특허존속기간 연장·특허권 범위확대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외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의 특허에 대해서도 국내 허가당국은 특허권자에게 통지토록하는 문제에 대해 외국 허가를 근거로한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조건부수용시에는 미국과 같이 ANDA 4가지 분류 및 오랜지북화, 소송기한 축소, 퍼스트제네릭의 오리지날사와 담합금지, 고의적으로 제품출시 지연시 손해배상 명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독점과 관련, 신물질 5년·새로운 용도 3년에 유사화합물 및 외국까지 보호확대에 대해서는 외국 제품 시판허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보호는 수용불가하고 조건부수용시 유사화합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현 PMS기능은 데이터 독점기능을 삭제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첨부 1. 5차 한미FTA 요약(특허) 2. 한미FTA 지재권에 대한 한국제약협회의 입장 제약협회

박병우 2006.11.28
정책

FTA작업반회의 핵심쟁점사항 결론없이 마무리

한미FTA 5차협상에 앞서 이틀간 계속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는 결국 한미 양국의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결론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시된 미국 정부의 입장(우려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그러나 2일간의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의견의 접근에 이르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노정된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국내적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이후 필요한 경우 12월 5차 협상 이전 화상회의 방식의 추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회의를 통해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시 외국산 의약품의 한국 시장 진입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약품 가격협상이 자의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약 가격 결정시 최소한의 가격 수준을 보장하여 줄 것과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등재 및 가격 결정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 또 선별등재를 위한 약물경제성 평가 시행시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획대로 연내시행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하고, 우리측 제기사항(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상호인정(MRA), 인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 등)에 대한 미측의 긍정적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그랜드하얏트호텔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전만복 복지부 국장(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미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미국측 작업반장), 상무부, 국무부, 보건부 등이 참여했다.

이종운 2006.11.14
정책

5차 한미FTA 12월 4-8일 美몬태나주 개최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다. 5차 협상은 한미 FTA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막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의 초청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몬태나주에서 열리게 됐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다.

이종운 2006.11.02
정책

"FTA 지재권 수용, 다국적 제약사 독점 보장 꼴"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연합한 보건의료대책위원회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이하 연명단체)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지재권 분야협상과 관련한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이러한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명단체는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외교부의 압력 행사는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는 국익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맹 비난했다. 실제로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재권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어떠한 FTA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였다. 연명단체는 "지재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협상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거대 문화기업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약품 특허를 강화할 경우, 약값은 당연히 폭등할 것이라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의 상승과 함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명단체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 FTA 협상을 잘해야 약 3,500억원의 피해, 못하면 약 1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굴용적인 협상을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부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랄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지재권 분야는 FTA와 같은 국제협정에서 다뤄질 의제도아니고 협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주 2006.10.27
정책

건강세상 "FTA, 우리 생명 두고 협상 마라"

한미 FTA 4차 협상이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협상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을 차단하는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애초에 복지부는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시행을 발표했었을 때만해도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한미 FTA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었다"며 "그러했던 복지부가 지난 18일,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한다는 의지를 (미국에) 재차 강조했으며, 미국 측도 한국정부의 이런 방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며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8월의 싱가폴 사전협상에서 무려 16개의 요구안을 들고 나온 미국에 대해 국내 의약품과 의료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라는 거의 아무 생각 없는 요구안으로 대응한 우리 정부의 협상 수준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자본시장의 먹이로 전락할 공산이 더 커졌다"고 맹 비난했다. 아울러 미국의 16개 요구안에 대해 건강세상 측은 "그 중 단 몇 개만 수용해도 국내 의료시장을 보존키가 어려운 것들"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용인하는 대가로 약가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은 설령 그런 것을 다 접고 들어가더라도 투자자 비위반제소권만으로도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의약품 특허연장을 5년 연장하면 최소 3,500억 원에서 1조 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이는 낭만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페루 보건 당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의약품 가격이 100% 인상된다는 전망이 나온 실례를 무시하더라도 한미 FTA를 통한 우리 국민들의 천문학적 피해는 분명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건강세상 측의 주장이다.

김정주 2006.10.25
산업 /

한미FTA체결시 2년간 1조억원 피해 예상

미국측의 요구대로 한미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피해규모는 금액적으로 2년간 1조원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FTA의 체결로 첫해에는 매출액성장률이 5%·다음년도에는 3%이하로 2년간 9,600억원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한미FTA체결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기업의 매출성장률이 FTA체결로 첫해에 5%, 다음년도에 3%이하로 감소돼 2년간 9,600억정도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측의 주장대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의약품분야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은 한가지도 없기때문에 국내 제약업계의 직간접피해는 더욱 막심할 것이다. 미국이 약제비적정화방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배경은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실시될 경우 1조3738억원의 약제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는 다국적 제약기업보다 국내 제약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일부 수용하려는 속내는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실어주는 대가로 실리를 더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선별등재제도를 관철시켰다는 정치적 명분은 얻겠지만, 국민부담의 총량은 늘어날 것이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돼 도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최종 승리자는 미국이 된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내어준 셈이 되는 의약품 시장을 접수하여 가격결정권을 영구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 주요 요구사항은 미국의 협상목표는 의약품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협상전략으로 첫째, 지적재산권과 의약품등록 분야에서 미국의 독점권을 강화하고 독점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 특허기간 연장, 데이터 독점,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 봉쇄다. 이를 위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의약품과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네릭의약품간의 가격차가 크게 벌어질수록 시장 장악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적재산권분야 요구사항은 시장에서 효과는 특허의약품의 독점권이 강화되고 기간이 연장되면 국내 기업의 제네릭의약품 개발경로가 원천 봉쇄된다. 특허의약품의 대체재로서 건강보험재정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의 개발경로가 막히고 개발이익 또한 극소화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동안 미국과 FTA를 체결한 16개국은 제약산업이 거의 전무한 국가들이었으며, FTA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미국 요구대로 쉽게 따라 주었다. 그 전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국산이든 국내산이든 효과 좋은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으면 그만 인데.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은 미국에 비해 1/3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신 의약품 선택권은 줄어들 것이다.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 또한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의약품 품질강화와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임상시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없고, 관련분야 핵심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는 의약품분야 국민건강권을 외국 제약자본에 볼모잡힘으로써 무역이나 정치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등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몰락한 대만의 사례는 뼈아픈 교훈이 될 것이다. 9.1%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약제비가 전체의료비에서 30%를 초과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제약산업을 FTA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된다. 국내 기업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의지가 위축되지 않고, 적정한 가격을 통해 특허의약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에 협상 주도권을 내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계획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별등재제도는 다보험체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제약산업 후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된다. 선별등재제도는 미국이 FTA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최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 10대 의약품 강국으로 성장한 국내 제약산업은 14개의 신약개발 경험과 34건의 기술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생명공학시대에 국가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박병우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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