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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은 합헌, 환수 여부는 '의료인·비의료인' 다르다?

기동민 의원이 1인 1개소법은 합헌결정이 났지만,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조치 판결이 달라 이에 대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월 29일시, 헌법재판소는 5년여를 끌어오던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 법)의 법적 당위성이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 1개소법이 논란 중인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8월말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되었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단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 및 환급 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1인1개소법 관련, 불법 의료기관 폐쇄 및 법적조치가 없으면 정당하게 이뤄진 의료행위로 보고 환수불가하다는 판단에 대한 어떤 입장이냐"고 김용익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비의료인 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 불법이라 조치가 가능하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는 것은 환수까지는 어렵다는게 대법원판단"이라며 "의료 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두가지 법을 일치시키려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요한 법률위반이기에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여러개 하는 경우를 나눠 판단한 것인데, 두 가지가 의료 질을 현저히 가치 하락시키는 행위로 보고 1인1개소법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없게 한 것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이다. 가급적 형벌을 일치시켜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보건복지위는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개설허가 취소(폐쇄)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바 있다. 현재 공단은 1인 1개소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19.8.29.)에 따라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입법 보완을 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9.10.14
산업 /

동아쏘시오, ‘제37회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 성료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제37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1983년 시작돼 37년간 이어온 가장 오래된 국내 여성 백일장으로 여성 문학인구 저변 확대와 문예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 동아제약 동아ST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선정된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3개 부문에서 한 부문을 선택해 글을 짓는다. 각 부문 장원에게는 문예지에 등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정된 ‘약속’, ‘가방’, ‘어제’, ‘일기장’ 4가지 글제 중 하나를 선택해 평소 갈고 닦아온 글 솜씨를 뽐냈다. 원고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입선 5명, 특별상 2명 등 총 32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 산문, 아동문학 각각의 장원으로 유태양, 남설희, 최원실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품이 주어졌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동아제약 가그린, 박카스맛 젤리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또한, 행사 당일 문예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보영, 김복희 시인의 문학강연과 옛 사랑 가을 콘서트를 마로니에공원 예술가의 집과 야외 공연장에서 실시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문학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여성들이 문학 창작 활동의 꿈을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뿐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권구 2019.10.14
산업 /

유유제약, 준법경영 진단-강화 프로젝트 진행

유유제약이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과 협업해 컴플라이언스 현황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준법경영 진단 및 강화 프로젝트는 영업 및 마케팅 부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경영지원부서 등 전사적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진행됐던 경영활동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준법경영 진단 및 강화 프로젝트 가장 큰 의의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를 위해 외부기관인 국내 대형 로펌과 협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유유제약 준법경영팀 김시몬 이사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준법경영 이슈가 날로 부각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보다 완벽한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권구 2019.10.14
정책

건보 산하 일산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병원이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또 전공의법을 위반했다며 전공의법 준수를 촉구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2019년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에서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하다니 개탄스럽다.”라고 밝히며 일산병원의 전공의법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선혜 2019.10.14
산업 /

동국제약,'마데카솔과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진행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은 12일 도봉산 북한산국립공원 도봉탐방지원센터 앞에서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제22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국립공원공단과 동국제약 임직원들은 가을 산행을 나온 탐방객들에게 구급함 위치와 산행 안전수칙이 기재된 지도를 배포하면서 안전한 산행을 독려했다.지도에는 산행 전 준비운동과 올바른 보행법, 사고발생 시 유형별 응급처치와 대처법 등 안전수칙들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가을에는 갑작스러운 기온변화와 젖은 낙엽 등으로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탐방객들이, 산행안전 캠페인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사전에 안전수칙과 구급함 위치를 숙지하여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과 동국제약은 올해 6월초부터 7월말까지 약 2개월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국립공원 지도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해, 약 35만부의 지도가 신청될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동국제약은 8월에는 온라인에서 국립공원 지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동국제약 마데카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산행 안전 지도를 PDF 파일로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다.

이권구 2019.10.14
정책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 전국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요구했다. 고령인구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부작용 발생 위험도 증가하면서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의사 주도의 약물 복용서비스, 즉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자는 724천명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7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등록하면 의사와 약사가 가정방문 해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을 조사하고 상담해주고, 필요시 처방도 조절해 준다. 이후 다시 방문하거나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조정 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조정할 처방권이 있으므로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이고 빠른 조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윤 의원은 “복지부에서 왕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활용해 왕진 시 서비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며, 시범사범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박선혜 2019.10.14
산업 /

일양약품,복합 건기식'어썸마그네슘프리미엄어셈블' 출시

일양약품(대표이사 김동연)은 마그네슘 315 mg, 비오틴 300 ㎍, 비타민B1, 비타민B2 1.4 mg, 비타민B6 1.5 mg, 셀레늄 55 ㎍ 함유된 6종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어썸마그네슘프리미엄어셈블’을 출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에너지 이용과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3종, 미네랄 3종이 주원료로 함유된 6중 복합기능성 제품이다. 위생적인 개별 PTP로 포장돼 있으며, 1일 1회 복용으로 식약처 일일 권장량 10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처 고시 기준 비오틴이 일일 권장섭취량 1,000%가 함유됐고 나머지 5종 기능성은 일일 권장섭취량 100%가 함유됐다. 회사 관계자는 " 평소 지친 일상에 활력이 필요하신 분, 야근, 회식 등이 많은 직장인, 에너지대사가 필요한 성장기의 청소년, 원활한 신체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의 활력과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료를 엄선해 담은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19.10.14
산업 /

메디톡스,배우 손예진 새 앰버서더 선정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배우 손예진을 새로운 앰버서더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손예진은 메디톡스를 대표해,기업 및 제품 광고와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에 참여한다. 지난해 메디톡스는 전 세계 소아 뇌성마비 환우들의 근육 강직으로 인한 첨족기형 치료 지원을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팀 2022’를 론칭했으며 현재 몽골과 한국에서 진행중인 후원국가를 지속 늘려갈 계획이다. 배우 손예진은 “메디톡스의 앰버서더로서 팀 2022 캠페인에 보다 많은 관심과 힘이 모아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또 손예진은 전 세계 23개국에 출시되어 세계 여성들에게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메디톡스의 대표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브랜드 뮤즈로서도 참여한다. 뉴라미스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손예진을 통해 알리고자 ‘타임 투 뉴라미스(Time To Neuramis)’ 광고를 제작했으며, 10월 15일부터 공중파 TV 등에 온에어 될 예정이다.

이권구 2019.10.14
정책

공단·심평원 "RSA 대상질환 및 후발약제 확대 필요 공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위험분담제(RSA)에 대한 질환 확대 및 후발약제 포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RSA의 혜택 확대에 대한 질의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 양 기관이 응답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부터 관심을 갖던 부분이 중증아토피 치료제로, 토론회 등을 진행할 때마다 일반환자 관심이 많아 놀란다"며 "다행히 7월 RSA를 확대하기로 한 이후 지난주 심평원 약평위(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60일간 진행될 공단 약가협상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기다린다. 증세가 심각하므로 많은 중증아토피 환자가 기다리므로 공단과 복지부가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상황도 심각하고, 왜이리 심각한 문제를 이제야 다루는지 분노도 안타까움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RSA 적용 약제 확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의원 조사에 따르면, RSA가 2014년 도입되고 5년이 지난 현재 적용 약제가 현재 항암제 14개 희귀질환제 3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대상 확대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약이 있는데도 고가약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확대된 질환군이 하나도 없다"며 "중증아토피 치료제가 약평위를 통과해 가장 가능성 높은데, 삶의 질 개선이 입증되는 약제는 확대되도록 규정개정되도록 했는데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선별급여 약제가 RSA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도악용 가능성 때문에 후발약제란 이유로 등재되지 않고 있다"며 "규정 탓에 신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 후발 약제에 대해 검토하겠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검토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 국민에게 혜택줄 수있는 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승덕 2019.10.14
정책

심평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절반은 돌려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96만 5천 건에서 2018년 109만 5천 건으로 13.4%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인정율도 54.9%에 달했다. 진료비 삭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113건이다. 소송이 끝난 76건 중 18.4%인 1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 삭감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 착오가 1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의신청 후 적정 급여로 입증된 건수도 46만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인정된 이의신청 건수 161만 건의 28.6%에 달했다. 신경압박 동반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삭감 됐다가, MRI 및 진료내역 상 병변 부위 및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돼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심평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사례 10건을 살펴보면, 복잡한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재내역 누락, 산정 코드 착오, 진료 상병 누락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의신청 건수 중 절반이상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심평원의 비효율적인 심사체계의 단면”이라고 비판하면서, “요양급여 심사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선혜 2019.10.14
오는 19일 제3회 전국 튤립가족 큰 모임

(사)대한파킨슨병협회(KPDA)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1시 충북 옥천체육센터에서 ‘G20! 옥천에서 새 희망을’ 주제로 제3회 전국 튤립가족 큰 모임을 개최한다. 파킨슨병협회는 파킨슨 환자의 권익과 복지를 목적으로 일하는 비영리단체로, 이번 행사의 주제에 포함된 ‘G20’은 파킨슨 질병 코드이다. 김금윤 회장은 “전국 튤립가족 큰 모임 행사는 환우의 힘을 모으고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의 장으로, 환우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이 함께 해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레크레이션과 피플 커뮤니티 댄스 등을 진행하고, 당일 점심과 경품 및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사전신청을 받아 각 지역별로 버스를 운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pda.co.kr)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는 대한파킨슨병협회 사무국(02-942-6219, kpdakorea@hanmail.net)으로 하면 되고,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김정일 2019.10.14
참존 김광석회장,이영인∙지한준대표 등 선임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1986년 화장품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참존 창업자 김광석(80) 회장은 " 사모펀드 ‘플루터스트리니티 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가 15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를 3일 안에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못 갚자 김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참존 주식 70만주(92.31%)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도 없이 자신이 100% 주주라는 논리로 무단으로 주주총회를 개최,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존재하지 않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지난 9월23일 연 주총에서 참존 경영진으로 취임한 이영인(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주총 당일 10여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본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항의하는 임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이은 법적 조치로, 경영권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참존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플루터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150억의 전환사채 중 75억원에 대해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했다. 이어 2018년 7월 4일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여부 및 상환기일에 대한 사전 합의(적어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플루터스가 조기상환과 관련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150억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에 대해 기습적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면서 그것도 불과 3일 만에 갚으라고 한 것은 상호간 맺은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물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민법(제603조 제2항)의 기본 법리에 비춰봐도 부적법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플루터스의 일방적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플루터스가 상환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준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한 근질권 행사를 통지(9월20일 금요일)한 것도 부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주식취득을 주장하며 9월23일(월요일) 100% 주주 논리를 내세워 무단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상법 제390조의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 이영인∙지한준 등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김 회장과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채 상환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김회장의 신뢰에 반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행동에 나서다 보니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근질권 행사, 나아가 주주총회 마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권구 2019.10.14
정책

조현병 환자, 치료 중단 막을 약 있어도 못 쓴다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윤 의원은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에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주목했다.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효과를 인정하여 2016년 2월에 발표한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을 환자가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다.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했다.

박선혜 2019.10.14
산업 /

알보젠코리아, ‘2019 알보젠 데이’ 사내 행사 실시

알보젠코리아(사장 이준수)가 지난 10월 11일 알보젠 글로벌 창립 10주년 및 ‘2019 알보젠 데이(Alvogen Day)’를 맞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내 행사를 진행했다. ‘알보젠 데이’는 매년 9-10월 알보젠 전 세계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업 행사로, 국가 별로 직원들의 유대 및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알보젠코리아는 그동안 알보젠 데이를 통해 생태보호활동, 나무심기 등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임직원들이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2019 알보젠 데이’는 특별히 알보젠 글로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알보젠코리아 임직원들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Healthy Lifestyle)을 위한 10가지 활동 옵션 중 한 가지를 직접 선택해 팀 별로 함께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화합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건강한 근무환경(Healthy Workplace)을 조성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날 임직원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요리 교습, ▲힐링을 위한 연극 및 전시회 관람, ▲팀워크 강화를 위한 단체 스포츠 진행 및 경기 관람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요가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배우기 등 다양한 팀 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실천을 위한 열정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펼쳤다. 특히 팀원들은 팀 별 활동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하는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팀의 화합과 단결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직원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영상 결과물은 추후 알보젠 글로벌 콘테스트를 통해 전 세계 알보젠 직원들과 공유, 개인의 건강한 삶이 임직원 모두가 건강한 회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수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여준 알보젠코리아 임직원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19.10.14
정책

3억짜리 페라리 타도 건보료 한푼 안내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2,371명으로 이중 1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5,352명(국내차:2,446명+수입차:1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1명+수입차: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3,046명으로 전체(15,493명) 중 84%나 차지하였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정말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피부양자의 전월세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에서 전세로 사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작년부터 지적해오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질타 했다. 또 "이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는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9.10.14
글로벌

베링거 ‘오페브’ 간질성 폐 질환 ‘혁신 치료제’

베링거 인겔하임社는 자사의 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제 ‘오페브’(닌테다닙)가 FDA에 의해 진행성 표현형 동반 만성 섬유성 간질성(間質性) 폐 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고 10일 공표했다. ‘오페브’의 진행성 표현형 동반 만성 섬유성 간질성 폐 질환 적응증 추가 건은 FDA 뿐 아니라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FDA는 임상 3상 ‘INBUILD 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이번에 ‘오페브’의 적응증 추가 건을 ‘혁신 치료제’로 지정한 것이다. ‘INBUILD 시험’은 진행성 표현형 동반 만성 섬유성 간질성 폐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초의 임상시험례이다. 베링거 인겔하임 측에 따르면 이 시험에서 일차적인 시험목표가 충족되었을 뿐 아니라 특발성 폐 섬유증(IPF)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진행성 섬유성 간질성 폐 질환 환자들에게서 ‘오페브’가 간질성 폐 질환의 진행률을 늦추는 데 효과를 입증했다. 이 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는 지난 9월 28일~10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호흡기학회(ERS)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아울러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지난달 29일 ‘진행성 섬유성 간질성 폐 질환에 닌테다닙이 나타낸 효과’ 제목의 보고서로 게재됐다. 간질성 폐질환은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장애를 포함하는 증상으로 폐 섬유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 섬유증은 폐 조직에 되돌릴 수 없는 반흔이 나타나면서 폐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다. 더욱이 진행성 표현형을 동반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들이 수반되면서 호흡곤란은 물론이고 폐에서 체내로 유입되는 산소량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베링거 인겔하임社 제약 부문의 토마스 제크 의학‧법무 담당부회장은 “우리는 ‘오페브’가 진행성 표현형을 동반하는 간질성 폐 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공급되면서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FDA가 ‘혁신 치료제’로 지정한 것에 고무되어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FDA의 허가를 취득한 치료대안이 부재한 진행성 표현형 동반 만성 섬유성 간질성 폐 질환 환자들에게 ‘오페브’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FDA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 치료제’는 FDA가 중증질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 중인 약물들의 후속개발 및 심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현재 사용 중인 기존의 약물들과 비교할 때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한 개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임을 입증한 예비적 임상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오페브’는 지난 2014년 7월 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를 위한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전례가 있다. 베링거 인겔하임 측은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오페브’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는 환자들을 위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INBUILD 시험’은 15개국 153개 의료기관에서 충원된 진행성 섬유성 간질성 폐 질환 환자들을 무자위 분류한 후 무작위 분류를 거쳐 52주 동안 각각 ‘오페브’ 150mg 또는 플라시보를 1일 2회 복용토록 하면서 효능,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한 최초의 임상시험례이다. 이 시험에서 ‘오페브’를 복용한 진행성 표현형 동반 환자들은 52주차에 평가한 노력성 폐활량(FVC)의 연간 감퇴율 척도를 적용해 평가했을 때 폐 기능 감퇴속도가 플라시보 대조그룹에 비해 57% 늦춰진 것으로 입증됐다.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은 설사로 나타났는데, ‘오페브’ 및 플라시보 복용그룹 가운데 각각 66.9%와 23.9%에서 관찰됐다. 안전성 프로필은 앞서 진행되었던 ‘오페브’ 관련 시험례들에서 관찰된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이덕규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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