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년 건보 보장률, 0.8p 하락한 64.5%..."도수치료·백내장 수술 증가 탓"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0일 ‘202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은 0.8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공단은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전체 보장률은 감소했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해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공단은 파악했다.
반면 초음파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 보장률은 80.3%(+0.2%p)이었다.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 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