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FTA 협상 17개 분과 설치 한 미 합의
한미FTA 협상은 농업 서비스 등 17개분과로 나눠 진행되며 의약품의료기기는 상품분과안에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된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FTA 협상안을 협의중인 우리나라 대표단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를 갖고 상품무역, 무역구제 등 17개 협상 분과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중 그동안 미국측이 별도 분과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던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의 경우 상품무역 분과내에 별도 작업반을 두는 방식으로 합의됨으로써 한국측 주장이 일부 수용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대표단은 내달 19일까지 각자의 협상 초안을 마련,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6월5일 워싱턴에서 제1차 본협상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7월 서울에서 제2차 본협상을 열 때 구체적인 양허.유보안을 교환키로 했다.
한미간 FTA 협상 한국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17,18일 이틀간에 걸친 협의에서 한미 FTA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KORUS(코러스) FTA'를 쓰기로 합의했다.
특히 제1차 사전협의 때 한국측은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가 자의적으로 행사될 경우 한국측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문제를 집중 논의할 분과 구성을 주장했으나 미국측이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가 이번 협의 때 무역구제 분과를 별도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한미 FTA 본협상에서 가동할 17개 협상 분과는 다음과 같다.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별도 설치),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검사협정(SPS), 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이종운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