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선별목록등재방식 도입 보험약 1/4 생존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을 빠르면 9월부터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제도(선별목록등재방식)가 시행되면 경영에 심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있다. 포지티브시스템제도로 인해 현재의 보험급여의약품이 1/4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가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제도의 적용 품목을 우선 신약과 기존 등재품목중 보험급여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적용하고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품질이 미흡한 품목을 보험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지만 차후에 1/4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보험의약품은 22,000품목이고 이중 13,000품목만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제도가 정착되면 보험급여의약품은 5~6000품목내외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문희의원은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급여대상의약품은 6000품목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바 있다.
포지티브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급여의약품은 3,152품목, 프랑스는 4,200품목, 이태리는 4,532품목, 오스트리아는 5,000품목, 스위스는 2,300여품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 품목이 등록에서 제외돼 영업의 심한 타격과 업소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대부분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유지, 시장성 있는 제품군에 따라 영업력을 집중했기 때문. 그러나 보험급여에서 제외될 비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매출의 급락, 경영에 심한 타격을 예상되고 이같은 영향은 중하위업체들에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02년 H2수용체 길항제, 프로톤 펌프 저해제, 기타의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중 위장관 운동개선제등을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하여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예로 삼고 있다.
또한 제약업계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시행될 것인가 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FTA협상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 이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 불만증가·재산권침해·제도시행을 위한 인프라미구축·산업내 양극화현상심화등 문제점이 많기때문이다.
박병우
200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