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의원 84 % “한·미 FTA 준비 부족"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준비와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지난달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의원 82명(열린우리당 29, 한나라당 35, 민주노동당 9, 민주당 4, 국민중심당 3, 기타 2)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한·미 FTA가 충분한 준비와 여론수렴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의원들도 그동안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정부의 협상준비 미흡과 여론수렴의 부재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대다수(63.4%, 52명)가 ‘연구자료 부족과 협상내용 미공개로 파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19.5%(16명),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15.9%(13명)를 각각 기록했다 .
특히 국회 내 FTA 특위가 발족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국회가 정부의 협상내용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다수의 의원이 표를 던졌다.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국회가 이해관계 조정과 여론수렴, 행정부 견제 역할에 대해서는 78%(64명)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다’라는 응답은 2.4%(2명)에 불과했다.
특위 역할에 대해서는 35.4%(29명)가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28%(23명)는 잘 할 수 없을 것으로, 36.6%(30명)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했다.
이 가운데 여당인 열린우리당 응답자의 48.3%(14명)는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답한 반면 민주노동당의 77.8%(7명)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고, 한나라당 응답자의 48.6%(17명)는 ‘모르겠다’ 라고 답하는 등 여ㆍ야 정당 별로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 측은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던 여론 수렴 과정의 부족, 국회의 역할 미흡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국회가 행정부견제와 이해관계 조정 등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08.09